국제연대 관련자료

시사저널원고-김춘이(20021118)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340_시사저널원고-김춘이.hwp

<시사저널 발표 원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목소리

환경연합 국제연대팀장 김춘이

대부분의 자원이 세계시민의 10%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지구,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각국 NGO
활동가, 정부대표단들이 요하네스버그로 모여들었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즈
음, 8월 21일엔 남아공의 “땅없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Landless People’s Movement)”들의 활동가
들 72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남아공정부가 공식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빈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요하네스버그 도서관 광장에 모인 그들의 티셔츠에는 “가난을 끝내
자, 땅과 음식과 직업을 달라 !(End Poverty; Land ! Food ! Jobs !)”라는 절규가 쓰여져 있었
다. 전체 토지의 4%이하가 소유권이 확실한 사람에게 보상되었을 뿐, 백인을 비롯한 부유층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남아공 전체토지의 85%에 달하는 현실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남아공 국민
(특히 흑인)들의 절규는 9월 2-4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세계정상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
폭제가 될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의문이다.

발리에서
75%의 타결과 25%의 미타결로 결정되어진 제4차 준비회담(인도네시아 발리 개최, 5월 25일-6월 5
일)은 성공과 실패 둘다로 요약된다. 그리고 또한 NGO들에게는 도전과 위기 둘다로 요약된다. 엄
밀히 말하면 제4차 준비회담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가군의 승리로 끝났다
고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WSSD의 주요의제인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확보방안과 주요환경의제인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관한 협상내용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빈곤과 지구환경악화의 가
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은 정부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실천을 규약화하는 협상(이행계획)보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자발적 특성을 지닌 파트너쉽) 협상에 초점을
두면서 참가한 많은 국가들과 NGO활동가들의 비난을 받았다. WSSD의 주요형상은 빈곤악화, 지구
환경악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을 가시화시키려는 개도국과 이를 회피하려
는 선진국간의 샅바싸움으로 흔히 표현되는데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이 샅바싸움의 진풍경은 우리
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제4차 준비회의에 모인 NGO 활동가들간에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을 거부할 것인가, 요하네스버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지구상의 모든 NGO들은 10%이하
의 희망을 100%로 올리기 위해 요하네스버그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는 정상회담의 양상과 방향이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리우-10이 아니라 리우+10이 되기 위해 움직이는 지구상의 많은 움직임들, 그러나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세 요소들로 지구의 벗은 미국 백안관, 엑손 모빌로 대표되는 거대 기업, 그리고 정치
권의 보수논객(로비스트)들을 꼽았다. 그동안 4차의 준비회의 과정을 통해서도 미국은 빈곤퇴치
와 지구환경보호라는 인류의 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자국 경제, 자국 기업의 보호막 역할만을
하기에 급급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의 행태는 ‘조지부시 대통령의 불참, 콜린 파
월 국무장관의 대리 참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으며 참여한 각국 NGO 활동가들은 미국이 항
상 그래왔듯이(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주의에 관한 정상회담에도 미국 정상은 불참했
음)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새삼 놀라워하지도 않을뿐더러 “미국 대표단의 WSSD 참석
은 단순히 회의장을 다녀갔다는 증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미국정부의 국제사회 고립
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4차 준비회의를 끝내고 NGO 활동가들은 환경이슈에서 대립하고 있는 EU
와 G77/중국,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마련에서 대립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선진국과 G77/중국의 힘
겨루기를 분석평가하면서 NGO가 EU와 G77/중국간 가교역할론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는 미국은
환경이슈에서도,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출연 이슈에서도 미국은 안하무인격으로 세
계민중을 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아공에 온 한 미국 NGO 활동가는 “미국의 전지구적
인 의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전지구적 의제와 너무도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
부의 주관심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의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지구
담론에는 무관심”하다고 비난하였다.

엑손 모빌을 비롯한 거대기업의 활동에 관해서도 각국의 NGO들은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Corporate Accountability)을 WSSD의 주요의제로 설정하여 ‘기업 책임성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미국 기업은 2001년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
사국 총회에 50명의 공화당 학생들을 보내 교토의정서를 반대하는 각종 활동들을 전개한 바가 있
는 데 미국기업연구소, 아틀라스 경제 조사 재단, 국가정책분석센터 등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많
은 돈을 투자해 정상회담 내용을 왜곡시킬 것으로 각국 NGO활동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세계인구
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1980년과 1995년 사이 멕시코 면적만큼의 지
구 산림이 감소하고, 하루 30.000여명의 시민들이 물 관련 질병으로 죽어가고, 10억 이상의 인구
가 위생시설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실의 근저에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세계 5대 거대기업은 세계 46개국의 가난한 민중들의 수입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매출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는 있으나 그들이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뉴스는 없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9월 1일 거대 기업으로부터 피
해받는 민중들의 아픔과 고통이 을 표현하는 캠페인 Giant Corporations를 지구상의 빈민, NGO활
동가들과 함께 펼칠 예정에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2주간의 정상회담은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에
부족하다고 요하네스버그에 모여든 활동가들은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구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
각은 정상회담은 거대하지만 핵심없는 내용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갖는 이러한 회의주의는 기후변화협약 발효를 거부하는 미국 호주 캐나
다등의 선진국, 엑손 모빌 몬산토와 같은 기업, 정치보수 논객들이 원하는 사고방식임을 명심해
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조심스런 접근 그러나 공동의 일관된 행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
이라는 게 요하네스버그 현장의 만만찮은 중론이다.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느냐 아니면 리우이후 10년간 진행되
어 온 각종 국제협약의 말잔치에 횟수를 더 추가시키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세계 이목
이 집중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는 정상회담 결과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요하네스버그 곳곳의 판자
촌에서 물도 전기도 없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흑인 빈민들, 최소한 그들에게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져야만 한다. 그럴때만이 우리는 최소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밑그림과 비젼을 그
릴 수 있을 것이다.

admin

국제연대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