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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 – 일본의 환경NGO의 동향과 과제, 전망

일본의 환경NGO의 동향과 과제, 전망

1. 처음으로 —- 일본의 환경NGO의 현상

처음으로 일본의 환경NGO의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시간의 사정상, 환경NGO의 정의
설정과 생성에 이른 역사·과정 등은 생략한다.
일본에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NGO의 사회적인 존재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
다.
하나는 정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NGO’ 또는 ‘NPO’ ‘시민단체’ 등이라고 자기 이름으
로 활동하는 이른바 ‘임의단체’ 이다.
그 수는 분명치 않지만,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에 특화(特化)하면, 표준으로서 환경
사업단은 ‘2001년 판 환경NGO총람’ 을 편찬 할 때, 법인을 갖는 단체도 포함해서14,000단체에
조사표를 발송해서(반송결과는 임의단체·NPO법인을 포함해 4,132단체),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인 레벨을 포함한다면 수만 단체의 존재를 살필 수 있다.
그 위에 하나는,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1998년 공포)에 의거하여 정부(내각부) 및 전국47도도
부현(都道府縣)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NPO법인’이다.
내각부에 의하면, 2002년9월30일 시점에서 인증 수는 8,315법인이고, 2002년도 중에 10,000단
체에 강요할 기세다. 그 중에 ‘환경 보전을 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복수회답 가능으로
2,337단체, 28.1%이다.
임의 단체가 아닌 NPO법인이 되는 것에 의한 장점은, 현시점에서는 법인격의 우무에 의한 계약
행위 등의 용이함, 사회적인 신용도의 향상, 그것들에 수반하는 조성금 취득의 가능성 증가 —-
등에 그침, 미국의 내국세입법이 규정하는 ‘5O1C3(파이브·오·원·시·스리)’과 같은 세제상
의 우대 조치는 거의 없고, 영국 등의 일부에서 보이는 임대료 보조 등도 없다.
‘거의’라고 하는 것은 NPO법인이 더욱이 퍼블릭·서포트·테스트를 통과한 국세청의 인정을
받은 ‘인증 NPO법인’이 되면 기부를 받았을 때의 세제 우대가 인정되는 특례가 있기 때문이지
만, 이 원고 집필 시점에서 인정된 것은 불과 8 단체에 지나지 않고,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좁
은 문이 되어 있어 지원 제도로서의 의미는 없다. 인증 취득에는 인원·조직면에서의 많은 규정
을 헤쳐나가야 하고, 취득 후에도 행정의 회계나 활동 보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단점이 많다고 생
각하는 방향도 많다.
한편, 환경NGO를 활동면으로부터 보면. 물과 대기, 폐기물, 토양 오염, 화학물질문제 등 공해나
환경오염의 문제에 임하는 단체, 자연 환경 보전, 트러스트 단체, 정책제언단체, 공공 사업의 재
검토를 요구하는 단체, 마을 만들기, 소비자 운동 단체 등, 확실히 다종다양하고 이러한 환경 시
민 단체의 비전·미션을 쫓으면, 다양화·복잡화, 그리고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국제화 하고 있
는 일본의 환경 문제의 양태의 일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체가 더욱이 지구 온난화나 물 등의 글로벌인 문제와 특정의 지역이나 개별 환경 문제
를 대상으로 하는 로컬 또는 전문 단체로 나누어 지고, 그러한 복합체도 존재한다.
또, 광의로는 공익 법인이나, 정부나 산업계의 주선으로 설립되어진 “GONGO”적 단체 등도 포함
된다고 할 수 있고, 본연의 모습으로 보면 사회의 다양한 입장의 사람이 모이는 살롱형태 단체
나, 복지 등 다른 분야와 동시에 사업을 하는 다각 경영형태의 단체도 있다. 게다가 정치·종
교 단체와 자금·인맥 등의 면에서 관계가 심한 단체도 당연히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말한 임의 단체나 NPO 법인도 포함한 환경NGO/ NPO/ 시민 단체를, 편의상
‘환경NGO’라고 총칭 하고 있다.

2. 시민의 환경 의식과 NGO 전반의 인지도

시민의 환경 의식에 눈을 돌리면. 경제 발전에 수반하는 환경·공해문제의 심각화, 복잡화, 다
양화와 그 표면화, 그리고 피해의 심대함이나 대응의 곤란함에 부딪쳐서, 그것은 가부간에도 높
아지고 있다.
환경청이 소비자 단체 기본 조사(내각부,1998년)를 토대로 작성한 데이터에 의하면 조사한 4,594
단체 중 복수회답 하면서 81,4%가 ‘환경 문제’ 를 내걸고 있고, ‘밥’이나 ‘고령화’ ‘교
육’ 등을 눌러 탑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또, 작년의 ‘국민 생활 모니터 조사’(내각부)에서는, 회답자의 3분의 2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
로서 ‘환경 보호’를 들고 있다. 게다가 그린 구입에의 관심이나 실천 위에 탄소세 등의 환경
세 도입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지만, 민관의 다양한 조사로부터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 의식의 변화에 수반해, 기업 활동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제품 제공
과정에 있어서의 공장에서 제로 에미션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ISO 인증 취득 등의 환경 경영관리
나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 등 환경 퍼포먼스면에 임해, 그린 조달 등도 번성하고 있다.
한편, NGO에의 관심이나 인지도도 이 1년에 크게 변화했다.
내각부가 2001년 6월에, 수도권 거주의 20~70대의 남녀 개인 1, 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활
동 단체의 평가에 관한 조사’(유효 회수수 628명) 에서는, NGO나 NPO등 시민단체의 존재를 알
고 있는 사람은 7할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어떠한 형태로 활동에 관련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2할이었다.
그러나, 국제NGO의 포스터·플랜이 2002년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수도권에 사는 10대에서 50대
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NGO의 인지도, 관심도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NGO라는 말을 알고 있
다’ 와 ‘말도 내용도 알고 있다’ 를 포함한 회답이 9할을 넘었다. 동 조사에서는 또, ‘NGO
에 흥미가 있다’고 한 사람이 4할을 넘었지만, 호감도나 신뢰도 등의 이미지에서는 긍정적인 의
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함께 늘고 있었다. NGO를 안 이유로서는 ‘TV등 매스컴’을 드는 사람이
77%에 이르러, 2001년말부터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둘러싼 NGO 관련의 동향이나 보도가 큰 것
이 추측된다.
이와 같이, 시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과 환경 NGO를 포함한 NGO에 관한 인지도는,
함께 향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 해 나가려고 하는 시민의 고려나 생
각이, 환경 NGO의 지원이나 참가로 연결되어 가지 않은 것이, 일본에 있어 시민 주체의 환경보
전 활동이 활발화, 발전하지 않았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중요한 환
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지한 활동을 계속해 온 환경 NGO를 둘러싸는 사회·국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관계자로서 불안을 숨길 수 없다.

3. 환경 NGO 지원 체제·네트워크의 확립을

환경 NGO에 특화해서, 그 본래적인 사명인 정책 제언 활동을 충실하면서, 조직체, 섹터로서 발
전, 확대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책으로서 다음의 3점을 제안한다.

1) 환경 NGO의 일반 시민으로부터 지원이나 참가를 재촉하기 위한 시민 베이스의 서포트 시스
템을 구축하여 지원의 이치를 붙인다.

2) 환경 NGO를 대상으로 자금, 정보, 인재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시민 베이스의 제삼자적
인 서포트 조직을 충실히 하여 NGO의 조직으로서 체제를 확립한다.

3) 환경 NGO를 횡단적으로 잇는 시민 베이스의 정책 제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문제
로 연대해 전문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기반을 만든다.

지금까지도 같은 구상이나 시도는 있었지만, 시민 측에 행정과 대치 가능한 한 정책 제언 능력
이 없고, 조직으로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정보나 연대의 기
회도 적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지구 서미트나 COP3를 위시하는 국제회의를 경과해, 일본의 환경 NGO의 정책 제언 능력
은 비약적으로 향상해서, 베테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탭이 많이 자라고 있다. 또, 전술했던 대
로, 시민 단체를 사업에 주목해 기르는 사회적·제도적인 토양은 가능함, 행정이나 정치의 세계
에서도 NGO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의 보급으로 시민은 종래에 비해 아득하게 많은 정보를 손에 넣어, 네트워크는 세
계에 퍼지고 있다. 가능성은 크다.

4. 마지막으로 —- 정보 공개·시민참가의 제도화가 필요

마지막으로 NGO 활동의 전제가 되는 시민참가의 과제에 대해서 부언 하고 싶다.
2.에서 말한 것처럼, 시민의 환경이나 NGO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 전체의 대처가 약
한 것은, 행정이 환경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정책으로 참가 시키지 않고 차라리 배제해
왔기 때문에, 시민참가가 일본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환경 의식의
전단계인 시민 의식이 지극히 약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정보 공개가 2001년에 겨우 제도화 되었지만, 일부의 청(廳)에서 개시 청구자를 리스
트화해 청내에서 열람하는 등 인권을 무시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던 적이 밝혀져 사회 문제가
되었다.
또, 90년대 후반부터 퍼블릭·코멘트가 도입되고 PI도 시작되어 있지만, 행정 수속상 무슨 제도
적인 위치설정도 없고, NGO를 위시하는 시민이 아무리 국가 등의 제작이나 사업에 의견을 말해
도 영향력을 가질 수 없고, 행정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타락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에서는, NGO의 수나 참가자가 증가해도, 정책 제언 등 본래의 미션에 근거한 사업의 거의가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싹은 나온다」하지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의 반복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정보공개제도를 정상적인 것으로 해, 시민이 모든
정보에 액세스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참가를 제도상 자리 매김을 하는 것
을 NGO 섹터가 일체가 되어 선도해, 국민적인 운동으로 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글 : 고또 다까시(환경NPO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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