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임진강판 4대강 공사 막아낸 대책위의 쾌거

불필요한 임진강 하천정비공사 사업 취소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평가서 및 여론 조작 밝혀낸 대책위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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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국토지방청(이하 ‘국토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지난 12월2일 반려를 통보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사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한강청은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독수리·재두루미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우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청이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던 데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홍수위 예측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완서에 미반영(해당 표준‧모형의 부재로 검토불가)되어 현재 제출된 평가서(보완서)로는 본 사업 시행의 주요 쟁점사항인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청

임진강 ©파주시청

이번 반려결정에 앞서 지난해 3월 한강청은 이미 서울국토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서 “2000년 이후 시행된 임진강 유역 제방 증고, 한탄강댐·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이미 홍수량이 저감된 상황에서, 하도 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검토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강청은 또 “장단지구를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홍수 대응을 위한 온갖 공사를 이미 시행해놓고 또 임진강에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비공사로 장단지구는 오히려 홍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명분 없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멈추기 위해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농민대책위>를 구성했고, 본 사업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부터 추진된 임진강 판 4대강사업을 사실상 좌초시킨 것입니다. 반려 결정이 나기까지 이들 대책위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경기관광포털

©경기관광포털

먼저 대책위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주)도화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이 거짓 작성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인용한 임진강 하구 세굴, 퇴적 관련 건설기술연구원의 <한강하구 하상변동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감조하천인 임진강 하구는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수치를 조작하여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나 퇴적이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준설이 필요 없다는 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의 결론을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뒤바꾼 것입니다. 거짓작성 사실이 드러난 해당용역업체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짓과 조작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준설반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확대 건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파주시에서 준설탄원 서명과 보도자료를 조작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30일 연합뉴스를 비롯해 경인지역 주요 언론들에 보도된 임진강 준설을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문산지역 주민 7천명의 탄원서가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책위는 직감적으로 이 서명은 존재하지 않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사했습니다. 7천명의 서명을 건의안이 발의된 10월23일 이후 1달여 기간 동안 유권자 기준 성인인구 3만6천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농민대책위에 속한 전 현직 이장, 농촌지도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소문조차 듣지 못한 채 7천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이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관광포털

©경기관광포털

조사결과 역시 서명은 중복서명과 사망자의 서명이 있는 등, 과거 다른 사안의 서명들을 끼워 넣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게다가 11월 30일 보도된 보도자료 조차 파주시가 작성해 배포했고, 그 보도자료의 사진도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임이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조작도 모자라 여론 조작까지 벌인 것입니다. 불법은 이렇게 성실합니다.

사실 정부나 대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민들이나 환경단체가 막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90년대 말 3년 연속 대홍수가 나고,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이후 임진강 유역에서는 지난해 11월25일 개통한 한탄강댐, 군남홍수조절지 등 수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하천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한탄강댐은 철원과 연천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주 문산지역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공포심을 활용해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국토부와 파주시 등 행정관청과 개발업체들은 임진강유역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은 막고, 하천개발사업은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관철시켜왔습니다.

이번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의 좌초는 국토부의 대규모 하천개발사업을 홍수피해 의식이 강하던 지역에서, 더구나 접경지역에서 피해예정 주민들과 환경단체,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막아낸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의 활약을 기억하기에 앞서 국토부 관료와 이들과 결탁한 토건개발업자들, 즉 토건 마피아들이 개발 사업을 위해 얼마나 추악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을 감시, 견제하고 임진강유역을 지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선은 서부 DMZ일원인 임진강 유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의 홍수와 가뭄, 생태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와 행정관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진강 하천정비 사업 대응이 그 시작입니다.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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