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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결의문-관련이해당사자회의(동북아회의)(2002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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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_한글결의문-관련이해당사자회의(동북아회의).hwp

(최종본) 번역 환경연합 활동처 국제연대팀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에 보고할
이슈와 우선과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우선순위에 관한
초기 논의와 제안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를 위한 동북아시아 준비회의,
2001년 7월 26일, 중국 베이징

1.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동북아시아지역의
관련이해당사자회의(Stakeholders’ Meeting)가 2001년 7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6개국 동북아시아 국가 중 5개국의 주요그룹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했다.

2. 이 회의는 몇 개의 중요한 환경사안,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들을 규명하였으며 주요 환경사안은 다음과 같다.
a. 주요그룹의 참여
b. 교육과 인식증진
c. 담수
d. 핵에너지
e.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f. 소비 패턴
g. 빈곤 퇴치

3. 이 회의는 지자정부, 중앙정부, 정부간기구, 국제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든
주요그룹이 다음 제안들을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을 위한 검토 메카니즘과 더불어
적절한 목표와 시간 계획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그룹의 참여
4. 계획, 정책수립, 의사결정,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서 주요 그룹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 사항을 제안했다.
a.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해 과거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평가하고 그
에 기초하여 모든 단위에서 이해당사자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채택, 구
현시킨다.
b.지속가능한 발전 이슈에 대한 정보 접근과 실질적으로 대중 참여에 관한 국제
회의를 만들고 수용한다.
c.지속가능 발전 국가위원회(PCSD)와 같은 관련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설치한다.
d.다양한 관련 이해 당사자 메카니즘들끼리의 네트웍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지
역내 프레임웍을 설치한다.
e.정기 회의와 상호 웹사이트를 포함,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해 동북아시아의 시민
사회단체와 NGO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f. 정부와 산업계는 더 많은 양의 정보 공개는 물론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 인식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슈에 관한 제한된 지식과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교육한다.
b. 정부는 2005년까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c.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교육 프로
그램을 수립하고 설치한다.
d.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각 단계의 정규
교육 커리큘럼과 통합한다.
e.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지역주민의 경험과 지혜가 교육될 수 있도록 NGO를 참
여시킨다.
f.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설립한다.
g.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의 가장 좋은 예와 실행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
한 사례들의 정보가 교류되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 한중일 3개국 환경부장관회의(TEMM)의 교육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
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담수
6. 수자원, 물 부족, 수질 오염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지속가능한 농업, 특히 유기농을 장려한다.
b. 산업 및 상업적인 제품생산과정에서 청정생산체제를 촉진시킨다.
c. 국경간 인접지역 수역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 발전시킨다.
d. 수자원에 대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지원을 철회한다. .
e. 저소득층의 깨끗한 물과 위생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 빗물처리 이용, 생태적 폐수 처리방법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대안방법들을 장려한다.

핵에너지
7.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속 불가능한 핵에너지 확산과 그 위험성에 대한 공공 인식의 부족
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정부는 추가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2005년까지 기존의 핵
발전소를 점차 폐지해야 한다.
b. 지역사회, NGO와 함께 정부는 기존 핵발전소를 모니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c.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보존과 효율적 측정, 특히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설계와 건축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운송을 장려한다.
d.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바람, 태양과 같이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한다.
e. 다른 지역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내 핵에너지 기술과 핵폐기물 수출을
중단한다.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8. 지속 불가능한 경제 개발이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자전거처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과 공공 운송 수단을 강화 증진한다.
b. 통합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를 장려한다.
c. 청정 에너지 기술과 같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이전한다.
d.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터링네트워크(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과 같은 장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 오염을 모니터한다.
e. 그린벨트, 녹지대를 설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나무심기운동을 장려한다.
소비 패턴
9. 지속 불가능한 소비 패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지속 불가능한 소비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유도를 위해
인식증진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한다.
b. 지속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광고를 식별 규제한다.
c.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경제적 장치를 도입하고, 이러한
장치들이 도입의도대로 제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장
치를 또한 도입한다.
d. 모든 자원, 특히 물과 에너지에 3R 원칙(절감, 재사용, 재활용)을 적용 이행한다.
e.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전통적이고 고유한 지식을 활용한다.

빈곤 퇴치
10. 특히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세계화로 인해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의사결정과정에 빈민의 완전하고도 조기 참여를 보장한다.
b. 정부와 국제 기구는 미시경제시스템과 같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강
화한다.
c. 다양한 공식, 비공식(제도권, 비제도권)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빈민의 능력을
배양한다.
d. 빈민에게 지속가능한 농업과 천연 자원 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를 교육 훈련시킨다.
e. 빈곤 퇴치를 위해 정보를 보급하고 좋은 사례들은 활용되도록 장려한다.

11.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동북아시아지역
관련이해당사자 회의는 회의를 주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UNEP, UNDP, ADB, ESCAP 측에
감사드린다.

( 추가문서 ;Addendum )

사막화와 토질 저하
1. 가축의 목초 과잉 섭취, 많은 수의 가축, 나무와 건초의 땔감이용, 미약한
산림관리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막화와 토질저하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지역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생태와 목초지의 선택적 사용에 관한 지역주민을 교육한다.
b. 지역주민을 위한 대안의 연료,- 특히 태양열로 인한 요리기구 등-를 개발한다.
c. 환경적으로 건전한 나무심기를 포함한 산림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증진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d. 적절한 산림관리계획을 입안한다.

종다양성 손실
습지와 갯벌에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간척사업과 댐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종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동북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철회한다.
b. 현재진행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철회한다.
c. 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자체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종다
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모든 단위의 교육을 진행한다.
d. 입안된 계획대로 종다양성 손실을 막기위해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시민
참여하의 검토과정을 의무화한다.

3. 우리는 관련이해당사자회의의 보고서와 추가문서가 정부간 회의의 보고서에 첨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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