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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레이합의서(2002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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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rrey Consensus 全文要約




2002. 3.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I. 前文(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 A
Global Response)



1. 개발재원정상회의 목표로서 빈곤퇴치, 지속
적인 경제성장 달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eradicate poverty, achieve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증진 등 제시

* 이를통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세
계경제체제(a fully inclusive and equitable global economic system) 지향



2. 유엔 천년정상선언을 비롯한 국제개발목표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United
Nations Millenium Declaration)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급감에 대한 우려 표명



3. 21세기를 인류전체를 위한 개발의 세기
(the century of development for all)로 만들기 위한 노력 강화

* 빈곤퇴치, 사회적 여건 개선, 생
활수준 향상 및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동원 및 효율적 사용 지향



4.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선·개도국간 새
로운 파트너쉽(a new partnershi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구축 필요

* 모든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good governance 및 법치 확립

* 또한, 국내재원동원, FDI 등 외부
민간재원유치, 국제무역 증진, ODA 등 국제금융 및 기술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외채유지 및 외채
경감, 국제통화·금융·무역체제의 일관성 제고



5. 9.11 테러로 인한 세계경제 상황 악화에 대
한 우려 표명

* 지속적인 경제성장 증진 및 개발
재원 확보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all stakeholders)간의 협력강화
를 위한 결의 표명



6.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개별국가의 일차적
책임(Each country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its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및 국내정책·개발전략의 중요성 강조

* 각국경제가 세계경제체제와의 긴
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 특히 무역 및 투자 기회의 효과적 활용 노력 필요

* 아울러, 적절한 국제경제환경(an enabl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조성을 통해 개별국가
의 개발노력 지원 필요

*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등 개발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 지지



7.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직면한 세계화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강조

*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
을 위한 정책·조치의 형성 및 이행의 중요성, 동 과정에 대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참여의 필
요성 강조



8.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심화를 감안, 국내,
국제 및 체제수준에서 야기되는 개발재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a holistic approach to the
interconnected national, international and systemic challeng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강조

* 인류전체를 위한 기회 제공, 개발
재원의 효과적인 창출·이용 및 이에 필요한 제도 확립 지원에 역점

* 개발재원 의제가 상호연관 되어있
음을 감안,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일관성 있는 조치 이행 필요



9. 평화와 개발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peace and development are mutually reinforcing)을 인식하고, 개별국가의 노력과 다자적 조치
를 병행하여 더 나은 미래구축을 위한 결의 다짐

* 유엔헌장과 천년정상선언에 기초
하여 개별국가 및 세계경제체제 개선을 위한 7대 원칙 제시

justice, equity,
democracy, participatio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inclusion

II. 本文(Leading Actions)




① 국내재원동원(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10. 국내저축동원, 충분한 투자수준 유지 및 인
적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적 여건(the necessary internal conditions) 조성의 중요성 강

* 국내재원동원 확대, 생산성 향
상, 자본유출 감소, 민간부문 활동 촉진, 국제투자 및 원조의 유치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
한 국내환경(an enabling domestic environment) 조성의 중요성 및 이에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


1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good governance 확립의 중요성

*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건전한 경제정책 및 민주주의 제도 확립과 인프라 개선 필요

* 자유, 평화와 안전, 국내안정, 인
권존중, 법치, 성평등, 시장지향적 정책,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공약 등은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강조



12. 개별국가 차원에서 각국의 국내법에 상응하
는 방법으로 적절한 정책 및 규제체제 확립의 필요성 강조

* 이를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initiatives 촉진, 소득증대 및 분배, 생산성 향상, 여성능력 강화, 노동자 권리 및 환경 보호
강화

*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the appropriate role of government in market-oriented
economies will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13. 모든 수준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fighting corruption at all levels)의 중요성 강조

* 부패는 효과적인 재원동원 및 배
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낭비



14. 고도 경제성장, 완전고용, 빈곤퇴치, 물가
안정 및 지속가능한 재정·대외균형을 목표로 하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sound macroeconomic
policies) 추구 필요성 인정

* 성장 혜택의 균등한 배분(특히 빈
곤층에 대한 배분)

*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 및 급격한 경제변동 예방노력 강화

* 신중한 재정 및 통화정책과 함께
적절한 환율제도 필요



15. 각국 정부에 의한 공공재원의 동원 및 사
용 관련,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있는 체제(an effective, efficient, transparent and
accountable system) 확립 필요

* 지속가능한 재정, 공평하고 효율
적인 조세체계, 민간투자를 驅逐하지 않는 재정지출의 필요성 강조



16. 변화하는 경제 여건 및 기회에 대한 국민들
(특히 빈곤층)의 적응 지원을 위한 노력 강조

* 기초 경제·사회인프라에 대한 투
자, 교육, 보건, 주거 등 사회보장 제도(특히 노약자, 여성 및 농촌 등 소외지역 배려) 강화

* 고용증대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
해 노동자 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마련

* 사회보장 강화 및 경제위기에 대
비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17. 자본시장 발달 촉진을 통한 국내 금융부문
강화(strengthen and develop the domestic financial sector)의 필요성 인정

* 개발재원 수요에 부응하고, 저축
과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은행시스템 및 여타 금융기관 강화

* 이를위해, 건전한 금융거래제도,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감독 체제 및 중앙은행 확립 필요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
한 보증제도 및 창업지원제도 등 개발 필요





18. 금융부문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제고를 위
한 저축제도와 중소기업 및 여성을 위한 신용제도 확립의 중요성

* 개발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
기관의 역할 강조

* 국내금융시장 강화를 위해 민간부
문 금융혁신 촉진, 공공-민간부문간 협력강화 강조

* 사회보장 및 저축재원으로서의 연
금제도의 역할 강조

*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 강조

* 이주 노동자 송금비용 경감 및 주
택건설 등 개발지향적 투자 기회 창출의 필요성 강조



19.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각 분야 능력배양
을 위한 국내적 노력 강화(reinforce national efforts in capacity-building)의 중요성

* 국가제도, 인적자원개발(HRD), 공
공금융, 금융규제 및 감독, 기초 교육, 공공행정, 조기경보 및 위기방지, 외채관리 등 분야

*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 소규모
도서국, 내륙국들의 능력배양 수요에 대한 특별한 관심 필요

* 2001.5월 개최 제3차 유엔 최빈국
회의 채택 최빈국을 위한 행동계획 및 1994.5월 개최 소규모 도서국 지속가능개발 국제회의 채
택 행동계획 재확인

*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적 노력과
아울러, 기술원조를 포함한 국제적 지원(international support for those efforts) 긴요

* 성공적인 개발전략 및 경험을 공
유하기 위해 삼각협력 등 남남협력 강화 지지





FDI 등 외부재원동원(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private
flows)



20. 국가적·국제적 개발 노력을 보완하는 요소
(vital complement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efforts)로서 국제 민간자본
(private international capital flows)의 중요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FDI의 중요성

* 특히, FDI는 지식·기술이전, 고
용창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개발 및 빈곤퇴치에 기여 필요

* 각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도움이
되는 FDI 유입 촉진을 위해 적절한 국내적·국제적 여건(the necessar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창출 필요

*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 소규모
도서국, 내륙국 및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 촉진 필요



21. 외부민간재원 유입 촉진을 위해 각국은 투
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투자환경(a transparent, stable and predictable investment
climate) 조성 노력 지속 필요

* 계약이행 및 재산권 존중, 건전
한 거시경제정책·제도 확립

* 특히, 투자촉진 및 보호, 이중과
세방지, 기업지배구조, 회계기준, 경쟁적 환경 조성 등 분야에서 특별한 노력 필요

* 또한, 공공-민간부문간 협력
(partnership) 및 투자협정도 중요

* 이를위해,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
하는 기술원조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 강조


22.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인프라개발 및 정
보격차해소 등에 대한 외부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지역적 수준에서 적절한 제도 마련 필

* 수출신용, 협조금융, 벤처자금,
위험보증,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 창업서비스, 선·개도국 기업간 접촉 및 협력강화 등

* 이를위한 다자간 및 지역차원 금
융·개발기구 강화 필요



23. 기업은 개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일관
된 파트너(a reliable and consistent partner)로서 역할 수행 필요

* 기업활동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
라, 개발측면, 사회적·환경적 측면(the developmental, social, gender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등도 고려 필요

* 건전한 기업윤리(good corporate
citizenship) 촉진을 위한 노력 환영 및 세계적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제고를 위해 유엔
이 취한 노력 평가



24. 중소기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
운 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민간부문이 취한 initiatives 지지

* 기업하기 좋은 환경(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조성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지역금융기구 및 개별정부간 협의 메카니즘
개발 필요



25.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의 충분하고 안정
적인 민간자본의 유입(sufficient and stable private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필요성 강조

* 자본흐름의 투명성 및 정보 촉진
을 위한 자본수출국 및 수입국의 조치 필요성

* 급변하는 단기자본 이동의 영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

* 또한, 외채관리, 유동성 위험관
리, 과다차입기관 포함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개발목적에 일치하는 순차적 자본자유
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금융 규범·기준의 적극적·자발적 이행의 중요성

* 개별국가 및 금융시장에 관한 정
보 접근, 정보의 정확성 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initiatives 촉진 필요(이를위해 다
자금융기관들의 지원 필요)





③ 무역(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26.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되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다자무역체제(a universal, rule-based, open, non-discriminatory and
equit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강화 필요

* 경제성장, 고용 및 개발 촉진에
있어 무역의 충분한 역할(full part) 필요성 확인

* 개도국의 수요와 이해를 작업계획
의 핵심에 둔 WTO 결정 환영 및 동 결정 이행을 위한 의지 확인



27. 무역으로부터의 혜택 향유를 위해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적절한 제도 및 정책 수립·제고(the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 of
appropriate institutions and policies)의 필요성 강조

* 의미있는 무역자유화(meaningful
trade liberalization)의 중요성 강조

* 경제성장 촉진 및 고용창출의 중
요한 원천으로서 무역 및 FDI의 중요성 강조



28. 개발재원 확보 관련, 무역에 있어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특별한 관심사항(the issues of particular concern) 인정

* 농업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특별
한 수출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의 무역장벽, 무역왜곡 보조금 및 기타 무역왜곡 조치

* 반덤핑조치 남용

*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무역자유

* 농산물 무역자유화

* 서비스 무역

* 첨두관세(tariff peak), 고관세,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비관세 장벽

* 자연인의 이동

*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전통적
지식 보호

* 지식과 기술의 이전

*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도록 무역관
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행 및 해석

* 무역협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
규정을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이며, 운용가능하도록 규정 필요



29. 세계무역의 개발문제에 대한 기여를 위해
모든 WTO 회원국들이 2001.11월 Doha 각료회의 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



30. 특히 최빈국 및 체제전환국을 포함하여 모
든 개도국들의 WTO 가입 촉진



31. 국제무역에서 최빈국의 소외화
(marginalization)를 다루기 위한 Doha 공약 및 소규모 경제의 무역 문제 점검을 위한 작업계획
이행 강조



32.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
협정 및 FTA의 역할 제고 노력 확인

*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
의 개도국·체제전환국간 지역통합 촉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성 촉구



33. 개도국 상품의 시장접근 개선 및 예측가능
성 제고(enhanced and predictable access to all markets)의 중요성 인정



34.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 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DC III)에 의거, 모든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
장접근(duty-free and quota-free access for all LDCs’ exports) 허용 촉구



35.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간 무역장벽 감소의
중요성 인정



36. 개별국가의 다자무역체제로의 효과적 통합
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 및 양자 금융·개발기구들의 노력 강화 및 조화 요청

* 공급측 제약(supply-side
constraints)의 점진적 제거, 무역구조 개선, 수출능력 다변화 및 수출품의 기술적 요소 증대 지
원, 제도 강화 및 전반적인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등

* 각 공여국 및 국제·지역금융기구
들이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력, 무역관련 훈련, 능력배양, 제도형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요청





37. 1차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
출소득 침체에 따른 파급효과 완화를 위해 다자적 지원 필요

* 최근 검토된 IMF Compensatory
Financing Facility (CFF)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필요

*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개
도국 1차산품 생산자들의 대처능력 구비를 위한 지원 필요

* 1차산품 수출 개도국들의 수출 다
변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각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들의 지원 요청



38. 다자무역협상에 대한 개도국(특히 최빈국)
의 의미있고 완전한 참여(the meaningful and full participation) 확보 필요성 강조

* 특히, WTO 작업계획 및 협상과정
에 대한 개도국 참여를 위해 UNCTAD, WTO 및 WB 등의 협력 및 지원 필요

* 이를위해, 무역관련 기술원조 및
능력배양을 위한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확보(effective, secure and predictable
financing)의 필요성 강조





④ ODA 등 국제금융·기술협력(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39. 여타 개발재원 보완 및 특히 외부민간투자
유치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있어 ODA의 필수적인 역할 강조

* 인적자본, 생산 및 수출능력이 제
고되기 이전까지 적정수준의 국내재원 유지를 지원

* 민간부문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제공

* 교육, 보건, 공공 인프라 개발,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지원 및 식량안보 제고

*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 소규모
도서국 및 내륙국에게 가장 큰 외부재원으로서 이들의 국제개발목표 달성에 필수적 역할



40.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수원국
의 지도력 및 주인의식(leadership and ownership), 공여국-수원국간 효과적인 협력관계
(partnership) 구축, 모든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및 good governance 확립의 중요성 강조

* 개도국의 단·중기 개발 우선순
위 설정에 있어 국제개발목표의 역할 강조

* 유엔의 각종 기금, 프로그램 및
전문기구들의 중요성 강조 및 역할 지지



41.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ODA 및 여타 재
원의 실질적 증액(a substantial increase) 필요성 인정



42. 선진국들의 ODA 규모를 GNP 대비 0.7%(최빈
국을 위해서는 GNP 대비 0.15∼0.20%)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concrete efforts) 경주
촉구

*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ODA의 효과적인 이용 노력 요청

* ODA 규모 확대 등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검토의 중요성 강조



43. ODA 효과 제고를 위한 다자 및 양자 금융·
개발기구들의 노력 강화 필요성 강조

* 원조운용절차 조화, 거래비용 절
감, ODA 사업시행의 유연성 제고, 수원국의 ownership하에 수원국 개발수요 및 목표 고려 등

* OECD의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untied화 권고 이행, 기타 수원국측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 강화

* 수원국의 원조 수용능력
(aborptive capacity) 및 재정관리능력 제고,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하고 재원을 예측할 수 있는
원조방법(budget support mechanism 등) 사용

* 개도국이 주도하고, 빈곤경감전략
(PRSPs)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 사용

* 기술원조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기여, 동 사업의 입안 및 구매에 있어 수원국의 ownership 제고, 수원국 국내자원의 효과적 이
용 확대

* FDI, 무역 및 국내재원 등 추가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ODA 사용 제고

* 원조 사업시행의 방법으로서 삼각
협력 및 남남협력 강화

* 빈곤층에 대한 ODA 제공목표, 원
조의 조화 및 원조결과의 측정 강화

* 상기 ODA 효과 제고조치의 모든
개도국에 대한 적용 요청, 특히 NEPAD, 최빈국, 소규모 도서국, 내륙국에 대해서는 즉각 적용을
위한 조치 요청

* 아울러, 무상원조 비율 확대 및
개발금융 양허성 수준 제고를 위한 논의 평가



44. 신규 개발재원(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발굴의 필요성 인정

* 개발목적을 위한 SDR 추가배분 방
안에 대한 연구

* 다만, SDR 배분 문제에 관한 모
든 논의는 IMF 협정 및 세계 유동성 수준을 고려, IMF의 관련 절차규정 존중



45. 다자 및 지역개발은행들은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의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

* 자본시장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재원 공급 지속, 자본시장의 과도한 급변성으로 인한 충격 완화 지원, 개
도국회원국들에 대한 경제성장·개발을 위한 전문지식 제공



46. 지속적 성장과 사회개발,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원조, 사회보호 및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노력 강화 필요

* 금융기구들의 대출 효율성 제고,
개별국가의 ownership, 빈곤경감 효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업활동 강화, 수원국· 공여국·민간부
문과의 긴밀한 협력 강조

⑤ 외채(External debt)


47. 공공 및 민간투자 재원동원에 있어 지속가
능한 외채(sustainable debt financing)의 중요성 강조

* 대외채무 감시 및 관리를 위한 국
가전략 마련의 중요성

* 지속불가능한 외채 예방 및 해결
에 있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공동책임(debtors and creditors must share the responsibility)
강조

* 외채관리를 위한 기술원조 강화
필요



48.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서 외채경감(external debt relief)의 핵심적 역할 강조

* Paris Club 및 London Club 등 국
제포럼에서 외채경감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 외채탕감(debt cancellation)을
비롯 개도국의 지속불가능한 외채부담 경감노력 요청



49. 채무국들의 경제전망 및 빈곤감소 노력 강
화 기회 제공을 위한 enhanced HIPC Initiative의 중요성 강조

* 특히, enhanced HIPC Initiative
의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이행(speedy, effective and full implementation) 필요성

* HIPC 국가들은 동 Initiative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치이행 필요

* 향후 외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외채경감이 국제개발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 동 Initiative 혜택을 받기 위한
수혜조건을 flexible하게 적용할 필요

* 외채경감 조치가 여타 개도국에
불공평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 필요



50. IMF 및 WB가 개도국 외채경감 등에 관한 정
책권고를 할 경우, 자연재해, 심각한 교역조건의 악화, 분쟁 등 당해국의 외채 지속가능성과 관
련한 근본적인 변화요인 고려 필요



51. 금융위기 관리 및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간, 채권자 및 채무자간 공평한 부담(fair burden-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between debtors, creditors and investors)을 위한 명확한 원칙 마련 필요

* 공여국의 외채경감 조치가 수원국
에 대한 ODA 재원 축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 마련 요청

* 아울러, 중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ies) 및 체제전환국(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의 외채 문제도 다루
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요청







국제통화·금융·무역체제(Addressing
systemic issues: enhancing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 in support of development)



52. 개별국가의 개발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
통화·금융·무역체제의 일관성, 지배구조(coherence, governa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s)의 조속 개선 필요성 인정

* 세계경제지배구조(global
economic governance) 개선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유엔의 지도력 강화 중요성 강조

* 국내적차원(national level)에서
는 모든 관련부처 및 기관간 정책조화(coordination)를 위한 노력 필요

* 아울러, 국제적차원
(international levels)에서도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기구들간 정책 및 사업의 조화
(coordinationa and coherence)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53.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개혁 작업의 투명성 강화 및 동 작업과정에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효과적인 참
여 필요

* 국제금융체제 개혁 목표 중 하나
로 개발재원 확보 및 빈곤퇴치 강조

* 국제금융체제의 중요 요소로서 건
전한 국내금융부문 확립의 중요성 강조



54. 세계경제의 안정성 제고 및 환율 급변 완화
를 위한 주요 선진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율 강화(strong coordination of macroeconomic
policies among the leading industrial countries)의 중요성 강조

* 동 조치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으로 예측가능한 자본유입 및 경제성장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



55. 잠재적 금융위기 파악·방지 및 국제금융
의 안정성 제고(the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potential crises and strengthening
the underpinning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bility)를 위한 IMF 등 다자금융기구의 노력
강화 필요성 강조

* 특히 단기자본 이동 및 그 영향
에 대한 IMF의 감시활동 강화 필요

*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
보체제를 통한 각국경제의 대외 취약성의 조기파악을 위한 IMF의 역할 강화 및 관련 지역금융기
구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



56. 다자금융기구들의 개도국에 대한 정책권고
및 금융지원 관련, 각국의 개혁정책 (nationally owned paths of reform) 존중, 빈곤국의 수요
와 빈곤경감노력(the needs of the poor and efforts to reduce poverty) 고려,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의 특별한 수요 및 이행능력(the special needs and implementing capacities) 등 고려 필

* 정책권고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of adjustment programmes) 고려 및 국내 취약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
향 최소화(minimize negtive impact on the vulnerable segments of society) 노력 필요



57. 금융기준 및 규범 형성에 대한 개도국의 효
과적이고 공평한 참여(effective and equitable participation in the formulation of
financial standards and codes) 확보의 중요성

* 아울러, 동 금융기준 및 규범의
자발적 이행 필요성



58. 민간부분에 의한 국가 위험도 평가시 엄격
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기준(use of strict, objective and transparent parameters)적용의 중
요성 강조



59. 금융위기 및 전염 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적절한 금융재원 확보 필요성 강조

* 금융시장에서 개별국가의 전염 방
지를 위한 중요한 신호로서 Contigent Credit Line (CCL)의 역할 평가

* SDR 추가배분 필요성 지속 검토
요청

* 국제금융기구의 노력 보완을 위
해 지역차원 예비재원, swap arrangements 등 메카니즘 제고 필요성 강조





60. 공평한 부담공유 및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 지속불가능한 채무의 재조정을 위한 국제적 방안(an international debt workout
mechanism) 마련 노력 환영



61.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good governance(good governance at all levels)의 중요성 강
조 및 세계경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강조

* 개발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기
저의 확대 및 국제기구간 조화(broadening the base for decision-making on issues of
development concern and filling organizational gap)

* 이를위한 보완조치로서 유엔체제
및 기타 다자기구의 기능 강화 필요



62. 국제경제 의사결정 및 규범형성 과정에 대
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참여 확대 및 강화(broaden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conomic decision-making and norm-setting) 필요성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다자포
럼 참여촉진을 위한 능력배양 지원 조치 환영



63. 각 개별 국제기구 및 포럼의 권한범위내에
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국제의사결정과정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조치
(pragmatic and innovative ways to further enhanc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alogue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요청

* IMF 및 WB : 개발 수요 및 개도
국 및 체제전환국의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이들국가의 참여 제고

* WTO : 모든 협의과정에 대한 회원
국의 대표성 확보, 협의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간소화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참여 보장

* BIS, Basel Committee, FSF : 개
도국 및 체제전환국과의 협의 노력 강화 및 이들국가들에 대한 회원국 자격 확대

* 기타 임시 포럼 :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다자기구들과의 협력 제고





64. 개발을 위한 세계경제체제의 효율성 강화
조치 요청

* 개발을 위해 유엔과 WTO간 관계
증진 및 기술원조를 필요로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에 관한 ILO의 작업 격려

*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해 유엔체제와 기타 다자금융·무역·개발기구들간 조정(coordination) 강화

* 모든 수준 및 분야에서 개발정책
에 성평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

* 각국 조세당국간 대화 및 관련 다
자·지역기구들간 협조를 통해 국제조세협력(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강화

* 지역차원에서 거시경제, 금융, 무
역 및 개발이슈에 관한 정책대화 제고를 위해 지역위원회 및 지역개발은행의 역할 제고



65. 불법자금송금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
력을 포함, 유엔 반부패협약(a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협상 및 조기
체결을 위한 노력 약속

* 또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 협
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서명 및 비준 독려


66. 테러자금억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for Terrorism) 서명 독려



67.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세계경제체
제의 근간(the United Nations system as fundamental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nd to a global economic system that works for all)으로서의 유
엔체제 강화 필요

* 유엔의 주요 심의, 정책결정 및
대표기관(the chief deliberative, policy-making and representative organ of the United
Naitons)으로서 유엔총회의 중심적 역할 필요





III. 後續措置(Staying Engaged)


68. Monterrey 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개별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노력 지속 다짐

*현 국제기구들 각자의 권한범위 및 지배구조(respective
mandates and governance structure)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69. Monterrey 회의 후속조치를 위해 유엔 GA
및 ECOSOC 강화 필요성 강조

* ECOSOC과 BWIs간 연례 춘계 고위
급대화를 지속 개최, 각 국제기구들간 일관성, 조정 및 협력(cohere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문제 논의

아울러, ECOSOC과 WTO간
에도 유사한 대화채널 마련 필요

* 개발재원 이슈를 검토하고
Monterrey 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중추(intergovernmental focal point for the general follow-
up to the Conference)로서 격년 개최 유엔총회 국제경협강화 고위급대화(high-level dialogue
o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through partnership) 활용

이를위해 동 고위급대화
의 modalities 변경을 검토



70. 상기 후속조치 사항 지원을 위해 개별국
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결의

* 개별국가차원 : 개발, 재무, 무
역 및 외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국내 정책일관성 강화 지속

* 지역차원 : 지역위원회 및 지역개
발은행들의 적극적인 지원

* 국제적 차원 : UNCTAD를 포함, 유
엔 기금, 프로그램 및 기구 등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개발재원 이슈 지속 논의





71. 개발재원 문제와 국제개발목표간 연관성
(the link between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attaining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인정

* 이와관련, 유엔이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연례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엔, BWIs, WTO간 긴밀한 협력 독려

* 유엔의 국제개발목표에 관한 전세
계적 홍보 캠페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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