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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사능 오염 증가시키는 연구에 1천억 이상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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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증가시키는 연구에 1천억 이상 혈세 낭비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1,021억 4,300만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38억 8,000만원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16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81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0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16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81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0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지난 12월 2일 국회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여기에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예산 1천60억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연구원 운영비를 포함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 1,021억 4,300만원과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38억 8천만원이 그것이다.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개발사업 총 1,021억 4,300만원(원자력연구원 운영비 268억 4,600만원 포함)에 대해 박홍근 의원, 추혜선 의원, 윤종오 의원, 이춘석 의원의 감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50억원이 반영되고 이상민 의원이 추가 증액 요구한 40억이 반영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3년 연속 초과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여 여유재원이 있으니 감액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홍근, 추혜선, 윤종오 의원이 삭감을 요구한 것은 파이로와 소듐고속로사업이 위험하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파이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으로, 핵무기 제조기술로 지목받아서 핵확산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소듐고속로 역시 소듐, 즉 액체나트륨 폭발 사고 우려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법으로 제시되었지만 실패한 기술로 세계적으로는 외면받는 기술이다. 재처리 과정에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해서 여전히 핵폐기장이 필요할 뿐아니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낭비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이런 근거로 의원들이 매년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서 삭감을 반대했다. 결국, 이번에도 일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 지역구로 지역민이 파이로와 고속로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주민들에게는 본인이 삭감에 적극 역할을 하는 듯이 거짓 홍보를 한 것도 이번에 들통 났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2015년 건설공사비 이월액 299억8천만원이 남아 있고, 2016년도 건설공사비 133억 8,100만원 미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8억8천만원을 더 배정한 것으로 대표적인 낭비사업이다.

연구로는 규모만 작을 뿐이지 역시 핵연료를 이용한 원전이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의해 추가로 연구용 원자로가 필요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로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놓은데 또 하나의 원전을 들여놓는 것에 지역구 의원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상이라면 국민안전을 우선해서 이의 건설허가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2017년 4월에 건설허가를 낼 것을 자신하며 예산 통과를 주장했다. 예산반영을 요구한 부산지역 의원인 새누리당 윤상직, 하태경, 장제원 의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도 신형연구로 개발 사업을 된장인지 뭣인지도 모르고 지역 예산따기용으로만 고집한 것이 아닌가.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과 혈세 낭비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실내용도 잘 모르고 지역 예산 따기용으로 방사능 위험 예산을 1천억원이나 배정했다. 앞으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다.

2016년 12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안재훈 팀장(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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