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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 전합니다,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지원예산 삭감!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해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 ⓒ한숙영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해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 ⓒ한숙영

4대강사업 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자 및 원금지원 예산 중 62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회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채무원금 지원금과 채권발행 조달 비용 3,400억원 가운데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8조원의 투자를 결정하고, 자체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4대강사업이 수익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했더니 설립법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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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손해가 나면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결국 4대강사업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았고, 지난 해만도 3천억원이 넘는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수자원공사에 지원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수자원공사의 배만 부풀렸습니다.
676명의 직원을 증원했고, 성과급을 225%나 지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수도요금을 올려 이익도 1.6배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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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 2017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여러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4대강사업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을 이번 예산삭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공감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받아주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을 통해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 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옳습니다.
그래도 20대 국회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수자원공사에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그 결과로 처음으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어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 대신 수자원공사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환경동연합은 4대강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요구해 청문회를 열고, 책임자들을 국민 앞에 세우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20대 국회 첫 예산 심의 논평]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에 벗어나지 못한 한계 뚜렷
– 녹조라떼 제작자는 세금으로 성과급을 받았다
– [카드뉴스] 4대강사업, 아직도 내 세금이?!
– [카드뉴스] 경인아라뱃길, 잘 안될거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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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영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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