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WSSD심포지움 – 이행계획 주요내용



요하
네스버그
이전 합의사항
요하
네스버그
합의사항


서 론(1장)
ㅇ리우선언, 의제 21 등 이행
ㅇ유엔 밀레니움 선언 등 1992년 이후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 달성
ㅇ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의 중요성 강조

ㅇ이행계획 실천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CBDR)”
고려
ㅇ지속가능발전에 평화, 안보, 인권, 자유, 개발권, 문화적 다양성 등이 중요
ㅇ지속가능발전 윤리의 중요성 인정

CBDR은 3, 4,
9장에도 포함

빈곤퇴치(2장)
ㅇ2015년까지 빈곤층(1일 1불이하) 1/2로 감축
(MDGs)
ㅇ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1/2로 감축(MDGs)
ㅇ 2020년까지 빈민가 거주민 1억의 생활 대폭 개선(MDGs)

ㅇ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
ㅇ2015년까지 위생시설을 이용 못하는 인구 1/2로 감축
ㅇ신뢰할수 있고 적정 가격의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 개선
ㅇILO의 “작업장 원칙 및 권리 선언” 고려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소비·생산패턴

변경(3장)

ㅇ관련 정책 및 조치에 “오염자 부담 원칙

(polluter-pays principle) 적용
ㅇ 에너지 관련,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
ㅇ화학물질관련, 로테르담협약(PIC 협약)은 2003년, 스톡홀름협약(POPs 협약)은 2004년
까지 발효 노력
ㅇ2005년까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개발

ㅇ2008년까지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 시스템(GHS) 정착 노력

ㅇ10개년 계획 수립(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ㅇ정책개발시 전주기 분석 활용(life-cycle approach)
ㅇ에너지공급원의 다양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대폭 증가(substantially increase)

ㅇ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고려

precautionary
approach는 9장에도 포함

자연자원
기반
보호·관리
(4장)
ㅇ2005년까지 수자원관리 및 효율화 방안 개발
ㅇ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준 및 이행

ㅇ해양관련, 생태계 접근법(ecosystem approach) 적용
ㅇFAO의 어획 능력 관리 행동계획은 2005년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철폐 행
동계획은 2004년까지 이행
ㅇIUU 및 과잉조업 조장 수산보조금 제거

ㅇ해양보호구역(MPA) 설정 및 2012년까지 관련 네트웍 구축
ㅇ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2006년 GPA 회의까지 실질적인 진전 달성 노력
ㅇ2010년까지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대체재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개선

ㅇ자연자원 훼손 추세 반전을 위한 전략이행
ㅇ고갈어족자원을 가능한 경우 2015년까지 회복
ㅇ공해상 어족자원 배분문제 관련 연안국의 권리, 의무와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 고려

ㅇ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ㅇ지구환경금융(GEF) 지원분야로 토지 황폐화 지정 및 사막화방지협약의 재정체계화 촉

ㅇ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 대폭 감소(significant reduction)
ㅇ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국제적 이익분배 레짐 협상(international regime)

보건(6장)
ㅇ2004년까지 공동체 기반 지속가능 관광 이니셔티
브 개발
ㅇ2004년에 “바베이도스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ㅇ2004년까지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 행동계
획”(GPA)
이행 이니셔티브 착수
ㅇ연안, EEZ, 대륙붕의 경제획정과 관리 지원
ㅇ지역수산기구 지원(카리브, 중서부태평양)
ㅇ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동원 지원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8장)
ㅇ아프리카 개발 파트너쉽(NEPAD) 환영 및 NEPAD 이
행 지원
ㅇ20년이내에 아프리카 인구의 35%가 에너지에 접근토록 지원
ㅇ정보격차 해소
ㅇ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동원 지원

ㅇ2005년까지 식량안보전략을 개발 및 이행

여타 지역

이니셔티브
(8장 bis)
ㅇ중남미·카리브, 아·태지역, 서아시아, 유럽
(ECE)의 지역 이니셔티브
지지
이행 수단
(9장)

ㅇ개도국, 경제전환기 국가에 공공 환경 기술에
접근 지원
– ESTs that are publicly owned or in the public domain
ㅇ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ㅇ2015년까지 아동의 초등교육 보장
(MDGs)
ㅇ200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대” 채택 권고

ㅇ”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 고

ㅇ선진국에 공적개발원조(ODA)로 GNP의 0.7% 제공 목표 달성 촉구
ㅇGEF의 성공적인 재원보충 환영

ㅇ과다 채무빈국(HIPC)에 대한 외채탕감
– speedily, effectively and fully
ㅇ무역관련 개도국 우대 조항(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의 효과적 운영 검토

ㅇ개도국의 비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 감축 및 철폐
ㅇ농산물관련 수출보조금의 감축 및 철폐,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NTC) 고려
ㅇ최빈개도국(LDCs) 수출품에 무관세, 무쿼타(duty-free, quota-free) 목표 달성 촉구
ㅇ보조금에 관한 도하선언문 작업계획 지지
ㅇ무역, 환경, 개발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iveness) 제고
ㅇ1차 산품 의존국의 능력형성
ㅇ무역관련 지재권 협정(TRIPS)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 보호 권리를 지지토록 요구
ㅇ과학에 기초한 의사결정 장려 및 “사전예방적 접근” 원칙 재확인
ㅇ지구적으로 공중의 이해가 있는 이슈 검토
– issues of global public interest
ㅇ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남녀 불균형 시정, 2015년까지 모든 수준에서 시정
– 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0장)
ㅇ각급 레벨의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institutional framework)가 중요

ㅇ유엔, 재원, 무역기구 등의 정책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통합 증진
ㅇUNEP 이사회/지구환경각료포럼의 회원국을 보편화하는 방안 검토
(universal membership)
ㅇ유엔총회에 지속가능발전을 활동의 핵심요소로 채택토록 요구
ㅇCSD의 기능 강화
– 의제 21 이행에 초점, 협상은 매2년마다로 축소
– 파트너쉽에 관한 논의의 focal point
ㅇ유엔 지역위원회 및 지역·소지역 차원의 기구 활용
ㅇ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장려
ㅇ지방당국의 역할과 능력 강화
– 지방의제 21 지지

ㅇ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
– 건전한 경제정책, 민주제도, 자유, 평화, 안전, 안정, 인권, 개발권, 법치, 남녀평등,
시장정책,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

ㅇ2005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글 : 환경부

자료제공: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admin

국제연대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