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WSSD심포지움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결과 및 향후과제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594_WSSD결과외교통상부.hwp

I. 회의 개요
1. 기간 및 장소
2. 참석자
3. 주 제
4. 개최배경
5. 회의 구조

Ⅱ. 요하네스버그 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
1. 협상 경과
2. 주요 요지

Ⅲ. 이행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1. 협상 경과
2. 핵심 쟁점
가. 리우선언
(1)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Para 2, 13, 19, 37, 75)
(2) 사전예방원칙(Para 22, 103(f))
나. 인권문제
(1)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Para 5, 6)
(2) 의료시스템과 인권(Para 47)
다. 세계연대기금(Para 6(b))
라. 위생문제(Para 7, 24)
마. 생산 및 소비패턴
(1) 10개년 계획 수립문제(Para 14)
(2) 전주기 분석 적용(Para 14(c))
(3) 에코라벨링(Para 14(e))
바. 에너지문제
(1) 재생에너지 공급비율(Para 19(e))
(2) 에너지 보조금 철폐(Para 19(p))
사. 화학물질(Para 22)
아. 자연자원 보호(Para 23)
자. 수 산
(1) 고갈어족자원 회복(Para 30(a))
(2) 공해상 어족자원 배분문제(Para 30(e))
차. 기후변화(Para 36)
카. 사막화/지구환경금융(Para 39(f))
타. 생물다양성 보호
(1)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 감소(Para 42)
(2) 유전자원 활용 이익 분배(Para 42(o))
파. 세계화
(1) 세계화에 대한 시각(Para 45)
(2) 세계화 대응 노력(Para 45(a), (d), 45.ter)
하. 재 원
(1) 공적개발원조(ODA) 지원(Para 79(a))
(2) 과다채무빈국(HIPC) 외채 탕감(Para 83(a))
거. 무 역
(1)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Para 86(a))
(2) 비농산물 관련 관세 철폐(Para 86(b))
(3) 농산물 관련(Para 86(c))
(4) 최빈개도국 수출품(Para 87)
(5) 보조금 문제(Para 91(b))
(6) 무역과 환경(Para 91, 92)
(7) 1차 산품 안정화(Para 89)
(8) 보건과 TRIPS협정(Para 94)
너. 건전한 관리체제(Para 120.bis, 123)
더. 국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Para 145(b))

3. 이행계획 평가
Ⅳ. WSSD 이후 우리의 과제
1. WSSD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에 반영
2.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성(sustainability) 고려
3. 정책 및 계획 수립시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참여 확대
4. 국가의 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5. 이행계획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
6.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

글 : 외교통상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admin

국제연대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