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그린벨트 포기한 회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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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린벨트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수선하다. 지난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대통령은 거침없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후 열흘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9월 30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뿐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7개권역에 대해서도 최대 308㎢ 대폭 해제하기로 확정발표했다. 지난 1999년 DJ정부시절 그린벨트 해제이후 9년만의 일이며, 현재 남아있는 3,940㎢의 7.8%를 풀겠다는 것이다. 분당신도시의 16배, 여의도의 104배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이다.


그린벨트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린벨트는 한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반드시 국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서둘러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종부세 완화 등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자 이를 잠재우기라도 한 듯이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서민주택공급을 들고 나왔고 그린벨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말바꾸기이기도해서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가기도 한다. 불과 며칠전에는 도시 근교나 외곽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손의 앞뒤를 바꾸듯 말을 180도로 바꿔 버렸다. 도심근교를 개발해서 접근성을 좋게 하겠다고 말이다. 결국 마구잡이식 정책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일뿐더러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은 아예 저버린듯한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구시대에 머물러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이 우수하거나 꼭 보존할 곳만 남겨둔 곳으로 그린벨트의 골간이 되는 지역이다. 이 곳마저 푼다는 것은 현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한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를 폐지시킨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발대상지로만 보는 토건정부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그린벨트는 생멸벨트이다. 현재의 그린벨트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막아주고,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자연에어컨으로 도시의 에너지절약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조류를 비롯한 수많은 동․식물 서식지이기도 하며,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방음림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지하수를 함양해 수자원 보호에도 큰 몫하고 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보건휴양에도 크게 기여한다. 바람길이 되어 대기순환을 원할히하여 대기정화 효과도 탁월하다.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것은 도시민의 산소통을 떼내겠과 다름없다.


그린벨트가 사라지면 인구과밀화와 도시 연담화로 도시민의 교육, 교통, 주거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개발이 되면 투수면적이 줄어들어 홍수피해를 키울 것이며, 인구유입은 용수부족과 수질악화를 초래할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난개발이 요동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그린벨트 내의 토지거래는 지난해의 두 배라고 한다. 아껴두고 지켜온 도시민의 생명벨트이자 적정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가 회색성장의 재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린벨트 없는 녹색성장은 허구일뿐이다. 정부는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박창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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