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WSSD-심포지움-김혜정처장원고

* 요하네스버그에서 우리가 얻은 것 *

(월간 함께 사는 길 2002년 10월호 게재)

김 혜정 kimhj@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리우+10한국민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지난 9월 4일 리우 회의 10년을 기념하여 남아프리 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되었던 지구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2000년 밀레니엄 세계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처음 열린 21세기 첫 정상
회의로 유엔 창설이래 최대 규모가 참여한 회의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는 결과적으 로 강대
국의 국익 논리와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에 저당 잡힌 채 알맹이 빠진 말의 성찬으로 끝이 났
다. 세계시민단체 들이 폐막에 앞서 각국 지도자들을 강력히 비난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구
의벗 국제본부 리카르도 나바로 의장의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무역기구(WTO)와 대기업들에 지구
를 모두 팔아 치웠다”는 한마디는 이번 회의 결과를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 기업과 국익에 저당 잡힌 알맹이 빠진 정상회의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92년 리우 회의 이후 10년 간의 리우선언에 대한 이행 을 평가하고 향후
의 실천 목표와 전략을 채택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유엔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뉴욕에서 3차
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차례 준비회의를 통해 이행계획 합의를 이끌어왔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상회의 이전까지 이행계획의 75퍼센트만 합의되었다. 때문에 이번 회의
에서는 미합의된 이행계획 협상 타결과 정치선언문을 채택해 야 했다.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인 물과 위생, 에너지, 생물다양성, 농업, 보건 분야와 사전에 설정
된 재정, 무역, 교육, 과학 등의 6개 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정치선언문에
서는 경제·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
후 각국의 정부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에서 합의된 분야의 주요내용은
△물과 위생: 2015년까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 을 절반으로 감소
△어족자원: 2015년까지 고갈된 어족자원을 최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원상 복원 △화학물질: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 는 방법으로 화학약품을 제
조하고 사용하도록 함 △생물다양성: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으로 이는 구체적 목표연한이 달성되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의 비준
과 관련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4퍼센트를 차 지하고 있는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탈퇴
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입장 발표가 이번 회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행히 러시아가 지구 온난화
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인준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서 미국과 호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
서가 발효될 호기 를 마련했다. 선진국들이 오는 2008∼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수준의 5.2퍼센트를 줄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그동
안 87개국이 비준했지만 발효되지 못한 것은 줄이기로 합의한 주요 배출국들 의 배출량이 최소
55퍼센트가 넘을 때 발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러시아의 배출량이 합산되면서 의정서 발
효에 필요한 최저선 55퍼센트를 넘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합의 사항을 제외하면 △재생가능한 에너지: 유럽연합이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
급의 15퍼센트를 재 생가능한 에너지로 목표량을 설정하자는 기존 입장 철회, 구체적 목표나 사
용 비율, 목표년도 대신 각국의 재생가능에너 지의 사용을 신속히 늘리도록 촉구
△에너지 보조금: 2007년까지 환경에 위해한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라는 주 장 철회, 적절한 경
우 단계적으로 철폐 △빈곤퇴치: 2004년까지 빈곤퇴치기금(WSF)을 마련하기로 한 구체적 연한이
삭제되고 창설을 촉구 △공적개발원조(ODA): 가난한 나라에 대한 선진국의 국민소득 0.7퍼센트
를 원 조 한다는 처음 목표 수치가 사라지고 원조 증대를 촉구하기로 합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양식 변경: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 전환하 기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수립 목표년
도가 사라지고 체제마련을 권장 △보조금: 선진국 주장대로 무역을 악화시키는 국내 지원을 대
폭 감소하는 문 제 에 관해 WTO 협상을 개시하도록 함 △무역: 제3세계 식품의 ‘시장 접근을 대
폭 개선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WTO 내 에서 2005년 1월까지 협상하도록 부국들에 재촉구 △세계
화: 무역과 성장을 권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세계화 찬양, 그러나 심각한 금융 위기, 빈
곤, 불평등 등 ‘심각한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이렇게 보면 이번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강제적 이행 수단의
목표치가 사라지고 그 내용이 각 국가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한국 정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환경·여성·노동·농민·문화 분 야 등 44개 단체 연대 기구)>를 결성하고 준비회의 참가를 비롯하여 국제 NGO와의 연대, 리우 이
후 평가에 대한 주제별·이슈별 한국민간보고서 작성, 정책토론회와 준비대회 개최 등 준비 활동
을 했었다. 나스렉에서는 한국의 날(Korean Day)을 기념해 소리꾼 장사익 문화공연을 비 롯 해
서 8개의 분야별 심포지엄, 최병수 환경설치미술가의 ‘녹아내리는 지구’ 얼음 퍼포먼스, 거의
매일 집회 및 행진 (Stop Bush! Peaceful Korea, Sustainable Planet)을 가졌다. 아쉬운 것은 이
번 회의에서 많은 NGO들이 유엔회의 로비에 집중하고, 남아공 현지 NGO의 준비부족과 역량미흡으
로 NGO의 다양한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 진했던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전세계 NGO 행동
의 날에는 장장 15킬로미터에 이르는 행진 코스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이번 회의에 대한 시
민사회의 높은 의지를 드러냈다. 환경연합은 유엔회의장 앞에서 ‘WSSD IS DEAD(정상회의는 죽었
다)’라는 구호를 들고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
다. 유엔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도 회의 과정 모니터와 각 주제별·쟁점별 회의에 참여하고 한국
정부대표단과 만나 민간위 입장을 개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한편 100여명의 대표단이 파견
된 우리 정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철학 의 부재와 빈약한 정책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
다. 우리나라 대표는 수석대표 발언에서 유엔이 제시한 물과 에너지 문제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
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한국 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세계화가
지속가능발 전의 대안인 양 찬양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을
드러냈다. 그런데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는 미국과 똑같이 재생에너지 체계 고수 입장을 표명하
면서도 대다수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시종 기회주의적이고 수세
적 자세로 임해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게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
다.

~ 세계시민사회의 힘이 지구를 살린다
이번 회의는 수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우 회의의 정신과 의제21 이행의 중 요 성을 재확인하
고 환경악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
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리우 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기업이 지구촌의 지배력을 확장한 것에 비
해 오히려 시민사회의 힘은 미약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환경은 지난 10년간 악화된 것보다 앞
으로 전개될 재난이 더욱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하루 1달러 미만 의 12억 극빈층 인구
의 최소한의 기본권 확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평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면 지 구의 지속가능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기업이 국가와 환경을 지배하는 세계화의 지속과 세
계 최대 환경파괴국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한 지구촌 환경과 평화는 지켜질
수 없다. 답은 간단하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 해 노
력하는 세계시민사회의 힘만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릴 수 있다.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도 이
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 사회·경제의 통합적 관점의 운동 전개와 가난한 나라의 빈곤퇴치와 지
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통의 책임을 져야 한 다. 아울러 한국시민단체의 국제회의 대응역
량을 키우기 위한 인력 양성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시민사회 WSSD 참가, 그 성과와 과제 *

2002. 10.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상집위원장 김혜정

Ⅰ. 회의 개요

о 회의 명칭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о 회의 기간 : 2002.8.26-94 정상회의/ 8.24-25 사전 실무협상/ 8.24-9.4 NGO 포럼
о 장 소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о 참석자 : 194개국, 16개 유엔전문기구, 67개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4만여명
* 수석대표 : 국가원수(52), 정부수반(36), 부통령(12), 부총리(20), 장관(63) 등
*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 공식대표단 17명, 국회의원 5명, 지자체 관계자 100명,
NGO 186명 등 총 400여명 참가
о 주요 의제 : ’92 유엔환경개발회의이후 10년 간 지속가능발전 정도 평가 및 향후 지속가능발
전에 대한 실천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Ⅱ. WSSD 회의결과 요약(별첨 원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우리가 얻은 것’ 참조)

1.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
о 지구 환경의 위기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신 의지 재확인
о 빈곤 퇴치와 에이즈, 영양실조, 마약, 만성 질병 등 적극 대처
о 세계화의 불공평성 인정 및 개도국의 어려움 확인
о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달성 촉구
о 전 분야에 걸쳐 Good Governence 실현
о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유엔의 지도적 역할지지 등

2. 이행계획 채택 및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간 협력사업 발표

Ⅲ. 리우+10 한국민간위 활동 개요

1. 활동 경과
о 2001. 6.29 전국환경활동가워크샵 ‘리우+10, 한국민간단체의 대응과 연대 모색’에서 ‘리우

+10 한국민간준비위원회’ 건설 논의 시작
о 2001. 7.19 ‘리우+10을 위한 한국민간단체준비위원회(가칭)’ 발족 준비모임
о 2001. 7.26-28 동아시아 지역회의 참석
о 2001. 11.25-29 아·태지역 민간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캄보디아 프놈펜)
о 2002. 3.6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 발대식
о 2002. 5.21 리우+10 한국 민간위 심포지움(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평가와 과제)
о 2002. 5.27-6.1 제 4차 WSSD 준비회의 참석(인도네시아 발리)
о 2002. 7.20-29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전 현지 답사
о 2002. 7.31 리우+10민간위 정책토론회(주제 :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이한 한국
사회의 과제)
о 2002. 8.20-9.5 WSSD 회의 참가

2. 활동 목표

о 리우 이후 의제 21의 이행상황 평가 및 새로운 의제발굴
о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정부 발전정책 평가 및 정책 대안 제시
о WSSD 이행계획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입장 정립 및 향후 시민사회 과제 설정
о 한국 NGO의 국제연대 활동 역량 강화
о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한국 NGO 입장 국제사회에 가시화

3. 활동 내용
⑴ 국내 사업
о 리우+10 준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о 주제별, 이슈별 민간보고서(국·영문) 발간
о WSSD 정책자료집 발간 –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길
о WSSD 이행계획에 대한 한국 민간위 입장문서 발표
о 참가단 보고대회 및 마무리 심포지엄
о 백서발간 및 영상물 제작

⑵ 현지 활동
① NGO 포럼 행사
о NGO 개막식 참가(2002. 8.24 14:00, 요하네스버그 스타디움)
– 내용 : 아프리카 전통 문화 공연 및 남아공 움베키 대통령 축하 연설 등
о 한국의 날(Korean Day)기념 심포지엄(2002. 8.28)
– 주제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 평가 및 향후 과제
о 한국의 날 기념 소리꾼 ‘장사익’ 문화공연(2002.8.28)
– 공연내용 : 찔레꽃 등 노래 다수 공연 및 태평소 연주
о 전 세계 NGO 공동 집회 및 거리행진 참가(2002.8.31)
о 최병수 화가의 얼음 퍼포먼스(계속)
о 주제별, 이슈별 8개 심포지엄 개최(쓰레기, 에너지, 소비자, 평화, 여성, 미군기지, 환
경정의 등)
о 집회 및 March, 사진 전시 활동(계속)
– STOP BUSH, Peaceful Korea, Sustainable Planet, 미군기지 환경파괴 등의 내용으로 환
경연합, 여성위원회, 녹색연합 등이 NGO포럼장인 나스렉 광장 내에서 전개
о 한국 민간위 부스 상설 운영
о 유엔 회의 경과 및 NGO 현황 일일 브리핑 진행

② 유엔 정상회의 참가 및 로비 활동
о 정상회의 모니터 : 민간위 정책팀 중심으로 회의 전반적 진행 상황 모니터 및 분석
о 코커스 참가 : 에너지, 물, 쓰레기, 여성, 평화 이슈에 각 단체 참가자들이 나뉘어 참가
о 정부 – NGO 미팅
о 유엔회의장 내 항의 시위 전개
– 환경연합, “WSSD IS DEAD!” 라는 구호로 침묵 시위
– 최병수 작가의 ‘떠다니는 대륙과 녹아 내리는 지구’ 얼음 퍼포먼스

4. 활동 성과
о 한국 사회 이슈, 국제 NGO 사회 가시화
о 각 단체별, 주제별, 이슈별 다양한 활동 전개
о 남아공 NGO를 비롯 국제 NGO 사회에 한국 NGO 위상 강화
о 한국 NGO 참가자들의 국제 이슈 이해 증진 및 국제연대 경험 공유

Ⅳ. 한국 민간위 활동의 한계와 과제

1. 남아공 현지 및 전세계 NGO 네트웍 상황
о 남아공 NGO의 국제회의 경험 및 역량 부족과 대중교통, 숙박시설들의 문제로 전반적인 NGO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NGO 활동 크게 위축됨
о 세계 주요단체들의 유엔회의 로비 집중으로 인해 세계시민사회포럼 등 장외활동 공동화
초래
о 국제 NGO들간의 연대 부족으로 전략 수립 및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지 못함
о 주요 그룹 9개 분산에 의해 시민사회간 의견 상충 발생, 시민사회 행동 및 파워 약화
о 주요 국제 NGO의 미국 NGO 견인 부족

2. 국제 NGO의 한국 민간위 평가
о 일본, 대국, 유럽, 남아공 NGO 대표 등이 한국 NGO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호평함
о 남아공 NGO 포럼장의 자원활동가들도 한국 NGO의 역동적 활동에 고무 받음
о 한국 NGO의 다양한 활동은 현지 NGO 신문에 매일 보도 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음

3. 한국 민간위 활동의 한계
о 민간 차원의 지역회의 및 준비회의 follow up 부족
о WSSD 미합의 의제에 대한 토론 및 입장정리 과정 부족
о 유엔 회의에서의 이슈 장악력 및 로비력 부족
о 대정부 로비 활동 미진
о 한국 민간위 참가자들의 회의 내용 장악 부족 및 국제회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 국제회의에
걸맞는 활동력 저하

4. 한국 NGO의 향후 과제
о 회의결과 이행 과정 및 후속 협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참여
о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한국 시민사회 과제 설정 및 패러다임 제시
о 한국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연대 인력 양성
о 행사 중심의 국제회의 참가를 지양하고 로비력 향상을 꾀하는 회의 참가 훈련
о 국제 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네트웍을 통한 준비된 회의 참가
о 실질적 활동가 중심의 참여로 국제회의 참가자 변화 유도
о 빈곤퇴치 등 국제적 이슈 시민사회 과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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