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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순실 국정조사”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입니다. 박근혜가 이번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배후 차은택이 포승줄에 묶인 채 국정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배후 차은택이 포승줄에 묶인 채 국정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고영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고영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배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배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들 국정조사 증인들 출석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은 청와대와 재계의 뇌물거래입니다. 청와대는 돈을 받고 재계의 온갖 요구들을 들어주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이 그 예입니다. 만약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의료, 개인정보 분야 뿐 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필수규제들이 풀려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될 것이고, 신기술 규제완화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됩니다. 즉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 규제가 풀려 난개발이 가능해지고, 유해 물질 관련 기술 조사 및 감독이 “기업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기업 책임에 남겨져 규제프리존이 아니라 “국민 살인존”이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설립이 모두 완료된 15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됩니다.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 소환돤 바로 그 재벌들과의 독대입니다. 미르-K스포츠 게이트 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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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기업의 앞잡이 전경련은 2015년 10월 7일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12월 9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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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정부는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래 영상과 같이 “규제프리존 ”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위 영상은 국정조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프레젠테이션한 영상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대가성 법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다룬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법은 “재벌만프리존법”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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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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