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공동요구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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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 장기간 고정가격의 구매를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평가되며, 전 세계 75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활동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해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산업통상자원워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100여개 단체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공동 정책 요구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의결을 요구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 최우선 과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위기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최근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설치단가 하락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낮은 투자비와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인 발전사업은 물론 시민 펀드부터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현재 다양한 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이 창출되어왔다.

하지만, 현행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경제성을 담보하는 데 역부족하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거래용량을 정부가 제한하고 전력판매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격이 불안정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12년의 장기계약을 확보하는 발전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기저발전이 확대되면서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성은 더욱 커졌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성은 보다 악화됐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공급인증서(REC)를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누구나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월 29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에서 발전공기업 대상으로 20년간 고정가격(SMP+REC) 방식의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RPS 제도의 보완이 될 수 있지만, 고정가격이 입찰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확보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공급인증서(REC) 시장이 통합되고 열린 2016년 상반기 태양광 장기계약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의 선정률은 약 20%로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목표도 상향해야 한다.

다수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부담보다 기후변화 완화와 대기오염 개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편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거부하기보다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을 단행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현재 발의된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의결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17년부터 조속히 시행되기를 요구한다.

2016년 12월 2일

공동요구 참여단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클린에너지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해바람시공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주)대구시민햇빛발전소,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준),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추진단)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지언

이지언

에너지국장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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