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영양댐 백지화 환영한다

%ec%98%81%ec%96%91%eb%8c%90-%eb%b0%b1%ec%a7%80%ed%99%942-01

 

[논평]

영양댐 백지화 환영한다

– 타당성 없이 환경파괴, 혈세낭비하는 댐 건설 사업에 제동

– 수자원계획과 댐건설계획에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가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공식으로 인정했다. 지난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영양댐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양댐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영양댐을 건설해 경북 경산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 영천과 칠곡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영양댐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 국토교통부는 경산과 영양 지역 용수공급과 반변천, 장파천 홍수예방을 위해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일대에 높이 76m, 길이 480m, 총 저수량 5700만㎥ 규모의 영양댐을 짓는 안을 추진해왔다. 산양, 수달, 삵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담비 등이 서식하는 등 댐 건설로 환경파괴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했고, 댐반대 운동을 하다 다수의 주민이 공무집행방해로 7,6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 영양댐 계획에 대해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은 용수 수요보다 여유가 있다”며 “영천과 칠곡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산의 용수공급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경제·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영천과 칠곡의 여유 용수를 경산에 공급하도록 관련 지자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영양 홍수피해를 막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백지화 결정을 만들어낸 것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이었다.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생기며, 타당성도 부족하고, 주민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며 영양댐 건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갔다. 영양댐반대 운동에 앞장 선 주민 이상철씨(영양의 자연 내사랑 사무국장)는 “댐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 스스로 댐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공부했다.”고 언급하며 “고향을 물에 넣지 않고 지금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반대 국민행동’ 사무국으로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왔다. 이번 영양댐 백지화결정은 지역주민의 땀이 어린 승리의 결과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 우리나라는 여전히 댐공화국이다. 무려 34년간 추진, 무산, 추진을 반복하는 경남 함양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녹조물을 가두어 녹조를 정화하겠다는 경북 영주 영주댐 건설,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댐을 짓는 댐희망지공모제 등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댐건설보다 댐재정비, 댐해체에 집중하고 있다. 올 초 미국 클라마스강의 4개의 댐을 한꺼번에 철거하는 프로젝트 합의가 좋은 예시이다. 노후하거나 용도가 없어진 댐을 재정비하고 해체하는 것이 유지보수 및 개선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도 타당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수자원계획과 댐건설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이다.

물순환팀 안숙희

물순환팀 안숙희

sookhee@kfem.or.kr

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