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의 숨겨진 진실

지난 9,10월에 열린 2016국정감사에서도 4대강사업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완공 후 무리했던 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보 곳곳에서 나타났고, 생태계 피해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사업의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 한 정치인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처럼, 4대강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지를 보탠 사람들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 4대강청문회가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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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0일에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모습 ⓒ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이후 3년 6개월 동안 16개 보에서 498건의 하자 발생”

강천보 48건, 이포보 46건, 합천 창녕보 41건, 창녕 함안보 40건, 여주보 39건 하자 발생.
하자유형은 토사제거, 배수로 점검, 보도블록 침하 등.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보체에 대한 중대결함은 없어 안전하다”는 입장.

(2016.09.3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4대강 4개보에서 23곳의 누수 발견”

수자원공사가 2015년 실시한 ‘누수조사’ 결과 구미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양보, 공주보 등 4개 보에서 23곳의 누수 발견.

(2016.09.3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2016년 4대강 보 운영비 311억 원, 유지보수비 151억 원!”

4대강 16개 보 운영비 : 2012년 187억 원, 2016년에는 311억 원 편성.
유지 보수비 : 2012년 75억 원, 2016년에는 151억 원 편성.

(2016.09.3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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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물하천위원장 박창근 교수에 따르면 2015년 창녕함안보 보강 공사에는 평균 3톤에 달하는 바위 6만 여개가 투입됐다고 한다. ⓒ이철재

“수자원공사, 4대강 보의 ‘수질관리 목표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수질관리 방치”

수자원공사는 4대강 16개 보에 대해서 어떠한 ‘수질관리 목표와 기준’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수질관리 업무를 방치.
4대강 수질개선 목표치를 공사 경영목표와 사장 업무평가에 포함해 체계적인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2016.09.3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합천창녕보 유해남조류 발생, 경계 기준치 11배 초과”

2016년 8월, 합천창녕보 유해남조류 발생이 경계 기준치(10,000cell/mL)를 11배나 초과, 창녕함안보는 5배(52,162cell/mL), 백제보는 4배43,819cell/mL)가 넘는 녹조 발생.

(2016.09.3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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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금강에 창궐한 녹조. 이 녹조들 중엔 유해남조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희훈

“창녕함안보 화명정수장, 보 설치 이후 3년 동안 덤프트럭 21대 분량인 6365톤의 약품 추가 투입”

고령 광역정수장은 보 설치이전보다 약품 사용량 2.5배 증가.
창녕함안보 화명정수장은 보 설치 이후 3년 동안 덤프트럭 21대 분량(6365톤)의 약품을 추가 투입.

(2016.09.27. 환경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상류 모래사장 면적, 3천196만㎡에서 665만㎡로 80% 줄어들어”

환경부가 발간한 ‘낙동강 상류 지역 생태공간 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모래사장 면적은 4대강 사업전인 2008년 3천196만8천㎡에서 사업후인 2015년 665만9천547㎡로 79.2% 감소.
사업공구 20곳 가운데 25%는 모래사장이 완전히 없어짐

(2016.10.02.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공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분석에서 제거. 이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5%에 달해”

4대강 사업관련 17개 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강 사업을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거. 나중에 결과를 산출할 때 제거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25%에 해당.
편익 추정 설문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5년간’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는지 물어놓고 ’50년간’의 편익에 포함시켜 편익을 부풀림.

(2016.10.07.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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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영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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