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기사]“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이 대기업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다”

좌담회 자료집: 박근혜최순실전경련합작품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좌담회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 진단 좌담회

발제1 「규제프리존법」의 법률적 문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발제2「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보건의료

최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발제3「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발제4「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국토 및 환경 분야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제5「규제프리존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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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혼란한 틈을 타서 여야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려한다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통과를 주문할 정도로 현 정부의 주요관심 법안입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의 본질은 대기업과 박근혜가 서로 거래한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규제프리존법”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돈을 준 대가로 요구한 것이 “규제프리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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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설립이 모두 완료된 15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됩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재벌과의 독대입니다. 그후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그 다음 수순은 전경련을 앞세워 재벌들이 낸 돈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는 작업입니다. 전경련은 2015년 7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8월 13일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전경련은 2015년 10월 7일 7차 국경제활성화법 처리와 재벌 총수 광복절 특사를 요구합니다. 이후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사를 발표하고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안합니다. 이후 12월 9일, 전경련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2월 16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합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전경련이 제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들이 각자 수익사업으로 발표한 계획은 그대로 규제프리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직접 “규제프리존 선정 과정은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실제 2015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시‧도별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산업으로 선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실상 규제프리존 ‘추진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규제프리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돈을 준 대가로 요구한 것이 “규제프리존법”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대기업들이 꼭 통과되기를 요구하는 것일까?

보건의료분야 문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우회 전략

보건의료 관련 대표적 독소조항을 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제43조). 즉, 각종 부대사업을 벌이며 VIP들을 끌어들였던 차움보다 더한 영리적인 병원이 전국의 규제프리존에 설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의료영리화·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제25조).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난립할 수 있습니다.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는 조항(제31조) 역시 의료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OECD 국가 평균 77%),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현재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19대 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분야 문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안 제36조)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비식별화)를 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가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위험이 있는 불완전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기업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제를 받지 않는 등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 동의도 없이 목적에 제한됨 없이 활용 가능하고, 마음대로 분석, 처리 가능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합,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 생성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고 제3자가 마음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환경분야 문제

규제프리존법 제13조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실증결과를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제75에 따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간소화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아닌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정성이 불분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장에 근거하여 사업승인신청 13일 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평가서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합동설명회와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이 관련 진술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제33조 제2항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특성상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각종 정부 중장기 계획을 다 수정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기업에 입장에서는 보호지역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조성된 미분양 지방 공단이 있어도, 규제프리존지역을 지정하여 보호지역도 훼손하고 추가된 기반시설비용은 국민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바로 기업 특혜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을 지금 입안하려는 것은 박근혜-최순실과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지금 해야할 일은 국정조사에서 규제프리존 입안 과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선정 과정을 조사해서 이 사업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에서도 조사해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논하는 이 마당에 비리의 핵심적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좌담회 자료집: 박근혜최순실전경련합작품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좌담회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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