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흑산도 공항건설, 국립공원 심의 결과 “보류”, 아직 환영하기엔 이르다

흑산도 공항건설, 국립공원 심의 결과 “보류”,

아직 환영하기엔 이르다

%ed%9d%91%ec%82%b0%eb%8f%84-%ea%b3%b5%ed%95%ad-%ed%99%9c%ec%a3%bc%eb%a1%9c-%ec%98%88%ec%a0%95%ec%a7%801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

지난 11월 1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심의가 열렸다. 결과는 “보류”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환경운동연합은 심의 전날 기자회견에서, 소형공항 건설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국책연구기관의 반대의견들을 고의로 누락하고, 찬성의견 자료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을 규탄했었다.

%ed%9d%91%ec%82%b0%eb%8f%84-%ea%b3%b5%ed%95%ad-%ec%98%88%ec%a0%95%ec%a7%803

이정미 위원실이 요구해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류 사유는 “1. 소규모 공항과 제3의 대안(헬기 및 선박 운항 강화) 비교 평가 부재 2.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와 충분한 협의 부족 3. 경제 타당성 검토 자료,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측 자료, 입지 대안별 검토자료 등 각종 자료 부족” 이다.

보류 사유를 보면 흑산도 공항 건설 관련 자료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의에 참여한 지역주민위원은 소형공항 건설 자체 타당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해당 사업 취소 방안도 제3의 대안으로 거론되었다고 알려졌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위원들로부터 끊이지 않았던 덕분이다.

1-%ea%b3%b5%ed%95%ad%ec%98%88%ec%a0%95%ec%a7%80%ec%a0%95%ec%9d%b8%ec%b2%a0

흑산도 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봉산 일대

가뜩이나 지역의 공항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해 경제성을 조작한 것은 심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4.38이라는 높은 경제성이 나온 것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공항 건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흑산도 공항 예정지와 전술 헬기장이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항공 기간 중 충돌, 근접 비행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지적된 것이다. 또한 항공로 예정지 인근에 해군 해상 사격소 2개소를 운용하고 있어 해상, 항공 사격 시 민항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국립공원위원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측도 흑산도 일대가 철새를 비롯한 생명의 보고라며 반대하고 있다. 10개의 입지 후보들 모두 조류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새와 인간 모두에게 파괴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d%9d%91%ec%82%b0%eb%8f%84-%ea%b3%b5%ed%95%ad-%ec%98%88%ec%a0%95%ec%a7%804

공항건설 전의 모습

%ed%9d%91%ec%82%b0%eb%8f%84-%ea%b3%b5%ed%95%ad-%ec%98%88%ec%a0%95%ec%a7%805

공항건설 후 예측 모습

하지만 이번 “보류” 결정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현재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건이 국회 예산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절차가 국회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지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만큼 관련 예산 증액을 금하고 오히려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문제에 오른 만큼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는 사업을 지겹도록 반복해 왔다.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환경부-국토부-대형개발사업 이라는 고리를 끊어야할 때이다.

생태보전팀 오 일

미분류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