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2017 정부예산안 의견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국민에게 부담 떠넘겨서는 곤란

[일반회계/계속]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ea%b2%bd%ec%9d%b8%ec%9a%b4%ed%95%98_%ec%a0%84%ea%b2%bd

□ 현황 및 문제점

%ea%b2%bd%ec%9d%b8%ec%9a%b4%ed%95%98%ec%98%88%ec%82%b0

ㅇ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16년 67,000백만원→`17년 43,300백만원

ㅇ 하천, 도로, 항만 등 국가귀속시설 토지 등 실보상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속한 지원 마무리를 위해 잔여예산 433억원 전액반영 요구

ㅇ 수공은 경인운하를 통해 ‘일반 국민’이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수공이 운송 사업을 위해 건설한 경인운하가 일반 국민에게 준 혜택을 찾아 볼 수 없음. 도리어 굴포천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설계 변경한 때문에 방재 효능이 감소하였고,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피해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ㅇ 개통 3년이 된 아라뱃길은 2조 2500억 원을 들인 ‘배가 뜨지 않는 운하”2조 원 짜리 자전거 도로’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12개 선박과 11개 선박을 각각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245만㎡ 규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172만 ㎡ 규모의 김포터미널은 거의 매일 텅 비어 있는 실정. 경제성이 없어 물류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ㅇ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는 실패한 운하사업을 서울구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존 B/C분석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지는 책임을 지우는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있을지 모를 예산낭비사업을 막을 수 있음.

“전액 삭감”

o 실패한 국책사업에 조력한 수공에 대한 책임 부과 우선

 

※ [카드뉴스 ] 경인아라뱃길, 잘 안될꺼라고 했잖아요?


한숙영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활동소식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