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1. WSSD의 준비 과정과 주요 쟁점

1) 준비 과정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는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 보고서 『우
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 각
국이 이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21세기
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자리잡아 왔다. 리우 회의 이후 성과를 평가하면서 아울러 변모한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2년 9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금껏 세 차례의 준비 회의를 하는 동안, 2002년 WSSD에서는 의제 21의 이행을 보다 가속화하
기 위한 ‘행동 계획’, ‘정치적 선언문’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부·주요 그룹간 구체
사업을 담은 파트너십 문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행동 계획’은 그간 세 차례 준비 회의 동안
계속 논의되었으며, 5월의 4차 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
적 선언문’도 4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파트너십 문건은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
이의 자발적인 행동 계획의 형태로 취합하여 WSSD에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다.

2) 행동 계획의 내용과 쟁점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WSSD에서 채택될 ‘행동 계
획’의 내용을 둘러싼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WSSD 행동 계획에 담길 내용
으로는 ‘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장려’,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 관리(담
수 자원·대기 및 기후·사막화 방지·생물 다양성 및 생물 자원·산림 생태계), ‘세계화와 지
속 가능한 발전’, ‘보건과 지속 가능한 발전’, ‘소도서(小島嶼) 개도국과 아프리카 지원’, ‘이
행 수단(재원·무역·기술 이전)’, ‘이행 관리 체제(governance)’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동 계획의 내용에 관한 쟁점들은 대개 행동 계획의 실천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
이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현재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인 빈곤
과 관련하여, 개도국은 빈곤 퇴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선·후진국
간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선진국은 빈곤 퇴치를 위한 개도국의 주인 의식,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고용 문제의 해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인 소비와 생산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은 그간 자
원의 소비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선진국의 대량 생산과 소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손성환, 2002).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행동 계획의 내용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
게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2).
첫째,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쟁점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
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즉 재원 조달 방법과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행동 계획을 둘러싼
쟁점들 중에서도 핵심 사안이다. 먼저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3차 준비 회의에서 개도국은 2002
년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행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신
규 재원의 확보 및 신탁 기금 설립’, ‘개도국 상품의 선진국 시장에의 특혜적 접근’ 등을 주장
한 반면,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기존의 합의 내용(2001년의 도하 각료 선언문,
2002년의 몬테레이 합의)에 국한한 이행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와 관련해서도 개도국은 그간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선진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촉구한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은 민간 부문이 주로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정부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세계화와 관련한 쟁점이다. 세계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추세이다. 이
를 인정하면서, 세계화가 빈곤의 재생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행동 계획의 주 내용이다. 많은 이견이 있지만 세계화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내
기 위해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대개가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
해서는 국가간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 미국은 세계화가 하나의 대세로서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
다고 보는 반면, EU나 우리나라 등은 단기 자본의 이동에 의한 유동성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국
제 금융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하면서 무역 왜곡적인 보조금 철폐 등 세계
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관련 이행 계획에 대해, 대다수 선
진국들은 WTO 협상의 합의를 존중할 것(즉 점진적 철폐)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77개 그룹과
중국)은 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 개도국에 대한 특혜 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예, 선진국 시장 접근 제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외 직접 투자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시장 자율성)의 중요
성을 모두 강조하지만, 개도국은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투자 장려, EU 등은 해외 직접 투자의 지
속 가능 조건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이행 관리 체제(governance)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다. 이른바 ‘거버넌스’ 이슈는 국내·지
역·국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우선 국제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들은 기존
의 다기화한 환경 협약과 유엔(UN) 체제, 국제 금융 지원 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
능한 발전의 이행을 위한 체제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속 가능 발전 이행의 중
심 기구로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권한 강화, 사업 추진의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
는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어 왔다. 지역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
사회(ESCAP) 등 기존의 UN 지역 사무소의 역할 증대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지역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미국·캐나다·EU
등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 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특히 개도국 내의 민주주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패 방지, 인권, 민주질서 등의 ‘좋은(good) 거버넌스’를 강조한 반면, 개도국
은 이를 주권 침해 혹은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조건부화 등
으로 보면서 국제적·지역적 거버넌스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

2.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계

1) 리우 회의 이후 발전과 세계화

세계화가 WSSD를 위한 행동 계획의 쟁점 중 하나가 된 것은 리우 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 사
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오는 가운데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세계화란 물결이
었기 때문이다. 세계화 혹은 지구화라 불리는 세계사적 변화는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이 빈번해지
면서 전 지구를 무대로 하는 정치·경제·문화적 통합화가 이루어지는 경향 혹은 현상을 의미한
다(조명래, 1999: 제4장). 어떻게 정의하든, 이러한 경향의 세계화는 그 전개 과정에서 경제적
활동의 기회와 자원들이 시장 교역을 따라 전 지구적으로 재배치되면서 그에 따른 부의 집중적
배분과 환경에 대한 부담을 크게 상승시키게 되었다. 세계화의 이 같은 경향은 리우 회의 이래
국제 사회가 추진해 온 ‘지속 가능한 발전’의 패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다시 말하면,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의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
과가 초래된 데는 예상치 못했던 세계화 경향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계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세계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의 발전 상황은 개선되는 측면보다 악화되
는 측면이 더 두드러졌으며, 거기에는 세계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1987년 브룬트란트위원회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적시된 지속 가
능한 발전은 세대간 형평성에 기초하여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 세대의 필요도 동
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0여 년간 실제로 전개
된 발전 과정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는 세계적인 빈
곤의 악화와 생태 환경의 악화를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세대 내 혹은 세대간 형평성’이란 관점
에서, 후자는 ‘생태종 간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빈곤과 관련해서 보면, 유엔은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
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실제 절대 빈곤 인구는 1990년 29%에서 1998년 23%로 줄었지만,
여전히 12억 명의 인구가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빈곤층 감소는 주로 중국
과 인도의 경제 발전 때문이어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빈곤 상태는 생
활 환경의 악화와 맞물려 지속 가능한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중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초래하
고 있다. 가령 물 부족, 식수 오염, 공기 오염, HIV/AIDS 등의 질병,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등의 환경 문제는 빈곤의 지속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비
위생적인 상황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구는 무려 24억 명에 이른다.
환경과 관련해서 볼 때, 세계화의 진전은 자연 환경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가해 매년 1460만ha
의 산림이 황폐화하고, 목초지·습지 등이 감소하면서 생물종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점증하는 생산 및 소비의 세계화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
지구 환경 시스템에 대한 영향의 결과이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활동
은 그 규모에 걸맞게 전 지구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동원해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복합 상품을 만들고, 또한 지구적인 유통망을 통해 세계적으로 표준화한 상품을 대량으
로 소비하는 가운데, 엄청난 노폐물을 지구 전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조명래,
2001a). 세계화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지구 환경 시스템의 순환을 교란시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낳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해석

세계화가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확대시켜 가기 위해서
는 세계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건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이 곧 WSSD를 위한 행동 계획에서 세계화가 핵심적 쟁점의 하나가 되는 배경이다. 다시 말
해 WSSD 준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세계화는 세계화라는 담론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화를 어떻
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건으로 삼거나, 아니면 숫제 세계화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
인가 하는 실천 행동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세계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공히 받아들여졌고, 그런 만큼 세계화를 마냥 비판하고 거부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건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
랐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세계화의 쟁점을 접근하지만, 실제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선·후진국 간에 입장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
으로 세계화의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세계화란 자유로
운 시장 거래가 확산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외 직접 투자와 같이 투자 자본이 개도국으로 이
입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며, 교역 증대로 개도국의 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 지
구적 경제 거래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는 가운데 투자·고용·소비 과정의 합리화를 도모해 환경
에도 부담을 덜 준다고 본다(윤인창, 2002). 따라서 세계화 과정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편승하면
그만큼 해당 국가는 자본 확보나 교역 기회 확대에 유리하게 되어 소득 증대, 나아가 환경 관리
부문에서 더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빈곤 심화나 환경
악화는 자유로운 경제 거래나 활동을 가로막는 비합리적인 정치적 관행이나 정책이 개입함으로
써 생긴 것으로 세계화와는 근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본다(윤인창, 2002).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
는 선진국 논자들은 대개 시장의 합리성과 순기능을 신봉한다.
반면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해한다. 단기 금융 자본의 지
구적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오늘날의 세계화는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을 쫓아 나타나는 현상인 만
큼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투자 활동이나 경제 거래는 불안정하기 그지없다. 1980년대 이
래 금융 위기는 150건이 발생했으며(이찬근, 2002), 그 절정이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였
다(조명래, 1999). 단기 투기를 주도하는 금융 자본은 대개 선진국에서 연원한 것이어서 선진국
이 우선 자발적으로 이러한 단기 투기 자본의 이동을 통제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고 본다.
자유 교역만 하더라도 선진국은 후진국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이나 정책적 통제가 자유 교역을 가
로막아 소득 향상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지만, 개도국에서는 시장 거래나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역량과 조건이 이미 선·후진국 간에 구조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어 자유 교역을 하게 되면 후진국
의 교역 조건은 실제로는 악화되며, 그 결과 국민 경제의 재생산 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질 것이라
고 본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나 초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교
역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세계화는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펴는 개도국의 논객들은 시장의 폐해를 특히 강조하면서, 선·후진국 간의 불평등한 권
력 관계의 시정, 특히 선진국이 현재 누리는 기득권의 포기가 무엇보다 세계화의 기회를 평등하
게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에 관한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우리나라의 WSSD 준비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국가위
원회가 주관해서 개최된 ‘WSSD 제2차 준비 워크샵’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
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세계화의 성격과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그 차이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
찬가지로 시장론자와 비시장론자(혹은 경제학자와 비경제학자), 제도론자와 시민 사회론자, 선진
국 시각과 개도국 시각 사이의 구분을 매개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가와 인식의 차
이가 세계화에 대응하는 행동 계획의 내용, 즉 처방의 제시에서 현격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이
다. 세계화 무해론자들은 대개 선진국의 입장에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반면, 세계화
유해론자들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정책 개입과 정치적 결의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선별적인 통제
를 선호하고 있다.

3)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상이한 처방

세계화에 관한 상이한 입장은 세계화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유도하는 실천 과제를 모색함에 있
어서도 상이한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계화는 다면적인 과정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가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선 양 입장 공히 동의한다. 하지만 긍정적
인 기능을 최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는 양 입장 간에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이 차이는 2002년 3월 21∼22일 캐나다 몬테레이에서 합의된 내용과 그후 WSSD 준비를 위한 총괄
팀이 수정한 내용 간에 가장 극명히 나타났다. 몬테레이 회의에서 세계화의 병폐는 최소화하고
이점은 최대화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핵심 처방으로 제시된 것은 철저한 ‘교역과 금융
의 자율화’였다. 자유 교역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화·규제 완화·개방화가 강조된
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의 민간 자본을 개도국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FDI)의 역할
을 강조한다. 개도국이 이러한 교역과 금융의 자율화 이점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의 통
치가 ‘좋은 거버넌스’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처방은 그 이념에서는 ‘시
장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별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관점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주의 처방’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오늘날의 세계화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까
닭이, 자유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서방 선진국과 그들의 우군인 국제 기구나 국제 금융 기구가
세계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과소 평가하고
있다. 시장주의 처방에 회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세계
화 방식이 근본적으로 손질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에서 제시되는 대안적 세계
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WSSD 준비 총괄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 속에서 흥미 있는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건
에서 제시된 대안적 세계화는 ‘진정한 삶 혹은 커뮤니티 중심적인 대안을 허용하는 상향적 세계
화(globalization ‘from below’ of real life-and community-centred alternatives)’이다
(Ecumenical Team, 2002: 19). ‘지구화한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괄팀이 내놓은
처방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국가적 자율성의 최우선 강조,
△유기 농업,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자전거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 내생 지식을 이
용하는 물 보전 프로젝트 등과 같이 지역민들에게 적합한 소규모 사업 활동의 적극적지지, △선
진국의 과도한 소비 문제, 개도국의 ‘역량 형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각심의 형성과 교육
의 촉구 등이다.
이러한 대안적인 방안과 함께, 총괄팀은 선진국에 의해 저질러진 지구적 생태 환경 파괴와 이로
인해 개도국이 겪는 환경 피해를 산정하여 선진국에게 ‘생태 부채(ecological debt)’를 부과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3. 지속 가능한 세계화의 길과 한국 NGO의 입장

1) ‘공동체적 글로벌주의’와 ‘밑으로부터의 세계화’

세계화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세계화를 추동하는 힘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에서
연유한다면, 또한 이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을 통한 이윤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세계
화의 진전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없다. 현재 준비 과정에서 제시된 자유 무역
의 확대, 직접 투자의 촉진,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 접근의 제고,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투자 장
려 등의 방법으로는 세계화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건으로 이끌어 내는 데 별반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현재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전제 하에서 개
도국이 겪는 세계화의 폐해를 보정(補正)하는 온정주의를 띠고 있다. 이러한 처방은 대체로 자유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또한 강조되는 것으로, 이들은 세계화는 대세이며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때 그 순기능이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
서 그들이 처방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화의 실현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이끌어 낼 수 없는 방법
은 없는가? 여기서 필자는 사회적 조절에서 ‘시장 대 공동체’의 대립적 원리에 착안하여 ‘공동체
주의에 입각한 글로벌리즘(communitarian globalism)’을 지속 가능한 세계화의 대안 이념으로 설
정하고 이로부터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은 공동체 원리를 중
심으로 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이념이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세계화의 출발
점이자 중심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형성되고 발전해 가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소규모 지역 단위 공동체로부터 국가 단위 공동체, 나아가 초국가적 단위나 지
구적 단위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가 있다. 각 단위의 공동체에서는 경제로부
터 정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절되고 다스려져야 한다.
때문에 공동체의 발전은 외생적 자본이나 자원보다 내생적인 자본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
고, 개인주의적 가치보다 집합적 가치를 존중하며, 경쟁보다 협력을 더 중요한 게임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화는 이러한 공동체들 간의 교류와 연대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된 결과로 나타
나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세계화는 ‘밑으로부터의 세계화’란 길로 실
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주류 세계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가능하도록
(another world is possible)’ 해야 한다.

2) 한국 NGO의 입장과 과제

자유 교역의 세계화에 편승해 수출 입국의 성공 신화를 이룩한 한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세
계화의 덕을 톡톡히 본 나라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1997∼98년의 IMF 위기를 통해 세계화의 폐해
를 가장 뼈저리게 체험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체험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이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의 반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WSSD 준비
와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개도국의 입장
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양면적이면서도 때로는 ‘회색’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령 교역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철폐나 시장 개방화를 선진국과 함께 주장하면서, 단기
금융 자본의 이동에 대한 국가적·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
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화의 덕을 보는 입장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입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동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계화에 관한 처방에서 우리나
라는 자유 교역과 해외 직접 투자 등을 선호하면서도 개도국을 돕는 공적 개발 원조(ODA)의 책임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세계 경제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간적 입장으로 인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선 어쩌면 옳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 국가의 이러한 입장은 국내의 시
민 사회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심이나 운동의 강도에 비한
다면 약한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행동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의 NGO는 두 가
지 부분에서 기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첫째, 정부로 하여금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선진국의 입장(역할과 전략)을 과감히 취하면서 동
시에 개도국을 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WSSD
민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위원회의 활동(특히 행동 계획의 내용)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
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국가(한국 정부)의 몫과 기여도를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일들을 펼쳐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에너지·수
자원 보호·생물 다양성 보호·산업 전략 등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한편으로는 세계의 빈곤 퇴치
·보건 향상·생활 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김경혜, 2002).
둘째, 국가 활동과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시민 사회 자율적인 아젠다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요하네스버그의 WSSD 민간 부문 회의에
상정해 세계 NGO의 활동을 선도해야 한다. 이 경우 앞서 제시한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과 ‘밑
으로부터의 세계화’는 한국 NGO가 차별적이며 독창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금번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메이저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파
트너십/이니셔티브’ 문건이 실천 가능할 때는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이니셔
티브 부문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
NGO들이 세계 무대에서 뭔가 적극적이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
다.
가령, 지속 가능한 세계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참여 NGO들은 다른 나라의 NGO들과 파트너십을 만
들어 선진국 민간 자본을 동아시아의 특정 국가로 끌어들여 에너지 개발·수자원·빈곤·생산과
소비 등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또
한 NGO가 협력하여 정부로 하여금 공적 개발 원조(ODA)의 확충을 촉구하면서 이를 ‘씨앗 기금’으
로 하여 동북아의 다른 NGO와 연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업을 추
진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채택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partnership/initiatives, PI)와 관련하여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를 좀더 구체적으
로 소개하고자 한다(자세한 것은 조명래, 2002b 참조).

3)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
한다. 금번 요하네스버그 회담에도 한국 대표의 참여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것이 이를 증빙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방의제 21 작성을 중앙-지방 정부의 협력
속에서 광범위하고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신설과 운영
도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러한
관심과 비례하여 실천에 따른 결과나 효과가 어느 만큼인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적 관심과 노력을 모델화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 확산시키게 되면, 이는 우리의 실
천 노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동시에 지구적인 지속 가능 발전에 소중한 기여를 하는
것이 된다.
금번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담은 국가간 힘 싸움을 전제로 하는 ‘유형 1 파트너십’과, 이와는 달
리 유연하면서도 창발적인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는 ‘유형 2 파트너십’을 중요한 의제로 채택할 예
정인 만큼, 한국은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
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지구적 운동에 뭔가 새롭고 차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국은 그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이룩하여 세계인들의 탄성을 낳게 했다
면, 앞으로는 이를 추슬러 새로운 발전 모델(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승화시켜 감으로써 세계
인들의 탄성을 다시 한 번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안할 PI 사업은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선정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PI의 성격·원리·원칙, 특히 파트너십 원리(혹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의
실천 방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적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고 살
릴 수 있는 방향에서 PI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원칙을 함께 충족시키는 ‘한국형 PI 사업’은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배려하면
서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일종의 거버넌스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비환경
분야(사회·경제·정치·문화 분야)를 포괄하도록 하되, 특히 후자를 실천 사업 내용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차원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동북아
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상황성과 실천력이 차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넷
째, 우리나라의 여러 주체들(정부·NGO·기업·시민·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적
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 추진 주체의 구성은 사업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담아내도록 하되, 가능하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한국
NGO(혹은 시민 사회 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십(즉 ‘NGO 주도-정부 보조 파트
너십’ 사업) 방식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가 차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PI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을 예거할 수 있다. △동북아 황사 방지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 빈곤 퇴
치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 환경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도시 거버넌스를 위
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동
북아 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 및 구매 네트
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이전을 위한 동북아 네트워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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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발전정상회의 준비 2차 세미나’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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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근(2002), 「세계화와 빈곤 문제: 재원 조달의 관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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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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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WSSD실무소위원회, 2002), 「WSSD 논의 동향과 국가 대응」(내부 자료).
조명래(1999), 『포스트포디즘과 현대 사회 위기』, 서울: 다락방.
—–(2001a), 「소비의 지구화와 그 생태적 지배」, 계간 『환경과생명』 제28호, 서울: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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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b), 『녹색 사회의 탐색』, 서울: 한울.
—–(2002a),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환경 담론의 대응」, 최병두 외 『녹색전망』, 서울: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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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b),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과 정치적 선언문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제안」,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준비
2차 세미나’ 토론문.
The Ecumenical Team for WSSD(2002), “Comments Regarding the Texts under Negotiation: the
Chairman’s Paper (A/Conf.199/PC/L.1) and Related Texts”.

조명래: 1954년생. 단국대 법정학부,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박
사. 현 단국대 도시 및 지역학부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
장, 내셔널트러스트운동 공동 운영위원장, 본지 편집인. 저서 『포스트포디즘과 현대 사회 위
기』, 『녹색 사회의 탐색』, 『서울 연구』(공저), 『지역 불균형 연구』(공저), 『새로운 공간
환경론의 모색』(공저) 등.

글 ; 조 명 래 / 단국대 도시및지역학부 교수, 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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