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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트러스트워크샵-공공신탁(내셔널 트러스트)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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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_공공신탁.hwp

1. 공공신탁의 의의 및 연혁
(1) 이론의 발전
(2) 공공신탁의 내용
(3) 해 석 례
(4) 법적효과

2. 문제제기와 입법론의 배경
(1) 그린벨트 제도의 대안을 찾는다.
(2) 현재의 운동방법으로는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
(3) 현재의 법질서로서는 공공신탁의 시행이 어렵다.

3. 신탁의 기본관념
(1) 일반신탁
(2) 국민신탁
(3) 동유재산
4. 법문화적 고찰
(1) 자연에는 불가침의 영역이 있다.
(2) 지역공동체가 부활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긴다.
(3) 도시의 후손들이 돌아갈 터전을 남긴다.
(4) 전통적 법감정을 승계한다.

5. 실정법적 고찰
(1) 법제동향
(2) 영국법제 : 국민신탁
(3) 미국법제 : 공공신탁
(4) 일본법제 : 고베제언

6. 한국법제의 정비방향
(1) 공공신탁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2) 누가 자연을 대표하고 무엇을 공공신탁에 넣을 것인가?
(3) 공공신탁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글 :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제공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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