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입금됐다, 소원을 말해봐~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과 대기업-전경련 거래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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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전 9시30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볍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됩니다.

규제프리존법의 지난 기사 참고: 전경련이 로비한 규제프리존법, 여기도 최순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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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됐다, 소원을 말해봐~~

규제프리존법이 대체 뭐길래 박근혜-최순실 부당거래법이라고 불리울까요?  규제프리존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년 2월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 후 5월 13일 삼성은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며 가장 먼저 나섭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0년간 1조 5천억을 출연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2014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1 대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합니다.

이틀 후(9월 4일) 미래부와 전경련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TFT’를 구성합니다.

1주일 뒤(9월 12일)에는 ‘기업-지자체 합동 간담회’가 열리고, 삼성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재벌의 전국적인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대전-SK(14.10.10), 전북-효성(14.11.24), 경북-삼성(14.12.17), 광주-현대차(15.1.27), 충북-LG(15.2.4), 부산-롯데(15.3.16), 경기-KT(15.3.30), 경남-두산(15.4.9), 강원-네이버(15.5.11), 충남-한화(15.5.22), 전남-GS(15.6.2), 제주-카카오/아모레퍼시픽(15.6.26), 세종-SK(15.6.30), 울산-현대중(15.7.15), 인천-한진(15.7.22)이 차례대로 짝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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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와 대기업의 짝짓기

센터설립이 모두 완료된 15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됩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재벌과의 독대입니다. 미르-K스포츠 게이트 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무렵 최순실은 독일을 오가며 돈을 옮기고, ‘최순실 타운’을 형성하며, 영구 이주를 모색했다는 것은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후 전경련은 2015년 7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재벌 총수 광복절 특사를 요구합니다. 이후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사를 발표하고 8월 13일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의 급만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전경련은 2015년 10월 7일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안합니다.

이후 12월 9일, 전경련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2월 16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합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전경련이 제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free-zone)에서 어떤 기업이 활동하게 될까요?

미래부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 중심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강조합니다. 즉 앞에서 본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짝짓기를 규제프리존과 엮는 겁니다.

각 지역의 전략산업이란 지자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짝 지은 대기업의 산업입니다. 그 기업이 손쉽게 돈 벌도록 그 지역에서 규제를 몽땅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특혜 법이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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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연 국장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과 대기업의 부당거래법”©환경운동연합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 거버넌스는 창조경제민관협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이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창조경제의 본질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문수석(차은택 외삼촌), 최경환 기재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동덕 문체부 장관(차은택 대학원 은사), 전경련, 이승철, 차은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청와대)-비선(차은택 등)-재벌(이승철, 전경련) 라인이 장악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모자들이 다 여기 포진해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과 대기업의 부당거래법”

이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법을 묶으면 이번 박근혜 게이트가 최순실이라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정부와 재벌이 공모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큰 그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전경련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기업 및 전경련에게 대가로 주는 특혜법입니다. 이것이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과 대기업의 부당거래법”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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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식물)대통령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콕 찍어,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현 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한 것 모두를 의심하고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사드배치, 개성공단 철수, 한일군사정보협정, 국정역사교과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 몇은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국민과 소통 및 합의 없이, 아주 뜬금없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야하니 합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규제프리존법도 추가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기업의 부당거래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려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새누리당 입니다. 이들도 박근혜-최순실과 공범입니다.

이 법을 막아야할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할 야당이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자신들도 박근혜-최순실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쳤는지를 검토해도 모자란 이 판국에 그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안의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말만으로 불안했던지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또한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발전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 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법안의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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