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20호-지구환경동향보고

◈ 영국, 금년 7월부터 폐차 재활용 비용 부담제도 운영. 기존 차량은 사용자, 7월이후 출고 신
차는 제작자
가 비용 부담

o 이번 결정은 EU가 폐차 재활용율을 2015년까지 9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제정한 지침에 의한
것으로, 향
후 프랑스 및 독일 정부 등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일본정부도 폐자동차의 리사이클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자동차 리사이클 법안”을 제정하기
로 결정
(‘02.4)한 바 있으며, 2004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정보제공 : OECD사무국 정회석, 주일본대사관>

◈ 중국, 200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00년 대비 10% 감축 목표 설정

o 2001∼2005년까지 총 7000억위안(110조원) 투자 계획

o 중국정부는 2000년까지 환경관리체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하는 환경법규체계를 수
립하고, 제8
차 5개년계획 기간 말기(’95년도)에 비하여 전국의 주요오염물 배출총량을 15% 감소시킨바 있
음.

< 정보제공 : 주중국대사관 주봉현>

◈ 베트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전한 식수 공급

o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수량이 풍부한 반면, 철분 등을 과다 함유

o 대다수 국민들이 지하수를 자연 침전시켜서 음용하고 있어 치아 변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
는 등 국민건
강에 위해 초래.

o 국가의 재정 및 취락 형태를 감안시 간이 상수시설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

<자료출처 : 환경부>

admin

국제연대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