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핵 기자회견] 원전 위험 아래 놓인 주민들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전주변 주민 이주지원 근거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원전 위험 아래 놓인 주민들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11월 23일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 사업자가 이주대책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수민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로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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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주민, 영광 한빛원준 주민 등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수민의원실과 함께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바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을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6 신설)”

(사)고리원전길천리 5,6,7반 이주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들게 이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원전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4개 원전 부지 지역의 주민들의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안전한 곳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원전주변 주민 이주지원 근거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원전 위험 아래 놓인 주민들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다. 원전주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원전인근 지역은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출입조차 금지되어 있다. 그 밖의 오염지역도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거나 오염된 지역에서 살 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방사성물질이 뭉텅뭉텅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굴뚝이 없어서 깨끗한 에너지원인줄로만 알았던 원전에서 기체, 액체 핵폐기물이 하늘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색깔도 냄새도 소리도 없이 주민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보니 원전주변 지역은 다른 곳보다 암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에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모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고리 원전주변 갑상선암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났고 현재는 4개 원전 지역 주민 618명이나 되는 갑상선암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원전주변 주민들은 이주의 자유가 없다. 위험한 오염지역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없으니 부동산 거래가 끊긴지 오래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과 방사성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원전 주변을 벗어날 수 없이 오염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원인 제공자인 (주)(이하 한수원)는 근거법안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수원은 매년 R&D 예산으로만 1천억원 이상을 쓰는 기업인데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 이주지원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가운데 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원전 주변 주민의 이주지원이 가능하다록 근거법을 만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환영할만한 일인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들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원전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4개 원전 부지 지역의 주민들의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안전한 곳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6년 11월 23일

(사)고리원전길천리 5,6,7반 이주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첨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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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팀 은 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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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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