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지구의 벗 아태지역 보고서] 전환 아시아, 대안의 확산

전 세계 76개국 환경운동단체의 연합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더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사회 산림경영부터 한국의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과 네팔의
식량에 대한 법적 권리 쟁취까지 현재 진행 중인 혁신적이며 전환적인 해결책들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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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아시아 – 대안의 확장

[서문]

지구의 벗은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사회 산림경영부터 한국의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과 네팔의 식량에 대한 법적 권리 쟁취까지 현재 진행 중인 혁신적이며 전환적인 해결책들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전 세계 인구의 55%, 40억 명이 거주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광대한 문화와 경제 및 생태적 다양성 면에서 특별한 곳이다.이곳에는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함께 있으며, 매우 아름다운 열대우림이 있는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도 있다.

오늘날 아시아는 불평등의 증가와 기후변화라는 두 개의 파괴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위기에 직면해 있다.아시아개발은행은 17억5,000만 명의 아시아인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부족한 극단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것은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가적 빈곤선과 위기에 대한 취약성 및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기인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시아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기아 및 가뭄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동식물들의 집단 멸종과 함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아시아가 정치∙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위와 같은 시련에 잘 대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시아 곳곳에서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매일같이 실행 중이다. 해결책들은 경제제도 중심에 사람과 자연을 두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협동, 집단경영, 노동자의 자율통제, 공공서비스, 지속가능한 전략의 확대를 중시한다.

지구의 벗 아시아 태평양 지부는 해결책들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 스리랑카의 지역사회 회전기금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의 토지권과 호주의 협동조합운동까지 이 보고서에 담긴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이 수백만 명의 삶을 향상하고 있다. 이 중에는 소규모의 지역적인 것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인 것도 있으며, 이 조치들은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 확장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들이다.

지구의 벗 아시아 태평양은 아시아를 탈바꿈하기 위한 이러한 해결책들의 확대를 촉구한다. 우리에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 지역 정부는 위 조치들의 영향을 빠르게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2016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여러 아시아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구의 벗 아시아 태평양은 각국 정부와 지역 기관들에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1. 보건, 교육, 교통, 물, 주거, 에너지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라.
  2. 정부 부처 혹은 정부 간 기구를 신설하고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연대경제에 지원하라.
  3. 모든 시민의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국가적지역적 법률로 제정하고 정부개입을 통해 이 권리를 보호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식량 주권이 있음을 보장하라.
  4.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UN 조약(UN Treaty on binding rules for multinational businesses) 및 개별 국가들의 법적 조치를 지지함으로써 기업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라.
  5.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자금을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관리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지원하라.
  6. 지역사회 산림경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증진, 토지소유권 명료화, 땅과 자원에 대한 접근 등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지식의 존중 및 회복을 위해 지원하라.
  7.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무역협정 중단하라. 특히 유해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폐지하라.
  8. 취약계층과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 및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통제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국가 관광산업 전략을 개발하라.
  9. 주민들의 터전과 삶,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에 대한 권리(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포함한 관습적 권리 및 공동체 토지 소유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10.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가 아닌, 모두에게 공급되며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적, 국가적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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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산림경영: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자라난다 – 인도네시아]

지난 5년 동안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는 국유림 보호를 위해 자급자족 농민들의 토지권, 비목재임산물 공동 관리, 전통 지식의 인정을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모델을 개발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산림파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00년과 2012년 사이에 1,580만 ha의 숲이 사라졌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농장을 위한 토지 정리와 목재 벌목 및 대규모 광산 채굴이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자급자족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삶이 파괴된다.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는 토지권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지역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전국 13개 지역의 농민 및 소농조합과 함께 일하고 있다. 리라우(Riau) 주의 사구(Sagu) 소작농들은 산업플랜테이션으로부터 그들의 땅과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는 주민들의 싸움을 지원하고자 무료 법률 서비스 및 주민 조직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토지권을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생계와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다.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의 접근법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개별 지역사회가 토지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각 가정은 농산물 판매가 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모델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까지 지역 중심의 산림관리를 위한 1,270만 ha의 숲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파괴적인 산업들로부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와 숲이 보호될 것이다.

정책제안: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는 인간과 환경 모두에게 유익한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사회 산림경영 프로그램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감독할 것과 2019년까지 4,000만 ha의 숲을 지역사회 산림경영을 위해 할당할 것을 요청한다.

 

[협력의 길로 한걸음 더  – 호주]

1975년에 설립된 지구의 벗 멜버른의 식품협동조합은 사람과 환경에 유익하고 공평하며 감당 가능한 방법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근본적인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호주 최초의 식품협동조합 중 하나로서 ‘사회연대경제’의 개척자이자 다른 이들이 배울 수 있는 모델의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작업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자 협동조합은 이윤을 위해 인간을 착취하던 기업모델에 민주적인 대안을 만들었다.

지구의 벗 식품협동조합은 매년 10,000끼 이상의 맛있는 식사와 과일, 채소, 곡물 및 친환경 청소 용품을 제공하는 윤리적 판매자이며 가급적 작은 회사와 생산자들이 지역에서 키우고, 생산한 비포장 천연 유기농 상품의 판매를 강조한다. 또한, 40년 이상 지역사회의 중추로서 사람들을 모아 환경과 사회정의와 관련된 문제에 협력하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2014년, 식품협동조합은 야라(Yarra)시의 지속가능한 사업상(Sustainable Business award)을 받았다.

연대경제는 주주들의 이익보다 연대경제활동을 통해 순수한 사회·환경적 이익의 창출을 추구한다. 협동조합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지구의 벗의 환경운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이기에 조합의 결정은 지역사회의 더 폭넓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은 지구의 벗 호주의 활동 토대이다.

2012년, 비영리 부문의 경제활동이 550억 호주달러(약 400억 달러)를 호주경제에 기여했으며 협동조합과 비영리 사업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연대경제가 진정으로 전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전국적 확장을 촉진, 강화, 지원하는 효과적인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사회경제 부문의 확대를 위해 지구의 벗 호주는 정부와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정책제안: 지구의 벗 호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새로운 부처 혹은 정부 간 기관 설립과 정부 각계각층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특수목적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늘려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에 적절한 자금 조달과 포괄적 보조금, 무료 교육 및 특별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조달계약서에 사회적 성과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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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금: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다 – 스리랑카]

닐갈라(Nilgala) 마을 주민들은 자연에 크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비는 그들의 신이며, 야생동물 및 코끼리와 함께 산다. 도로 상황은 좋지 않고, 개울에 다리도 없다. 그들의 소박한 삶이 변하고 있다. 닐갈라 숲에 사는 영혼과 신의 가호 없이 그들의 삶은 평온할 수 없다.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은 극심한 빈곤에 직면한다.

닐갈라 숲과 인근의 갈 오야(Gal Oya) 국립공원은 벌채를 금지한다. 다른 때에는 쌀, 옥수수, 바나나 등 다른 작물들을 키우지만 건기 동안 주민들의 주 수입원은 이 숲에 풍부한 아랄루(Aralu), 부루(Bulu), 넬리(Nelli) 등의 약용식물이다. 이 시기의 수입은 닐갈라 숲과 인접한 10개 마을에 사는 500가구가 넘는 사람에게 충분치 않으며, 벌채가 금지된 숲이기에 주민들의 접근이 제한된다.

숲의 보존과 지역사회 산림경영은 필수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생계의 원천으로서 숲을 관리하고자 한다. 조상들의 영혼이 숲에 머물고 있다고 믿는 그들의 신앙은 숲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닐갈라 지역주민의 수입은 불안정하다. 연중 절반은 갑작스러운 건강문제나 작물 경작과 주거 건축 등에 필요한 돈을 사채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야만 한다. 심지어 소액대출(microcredits) 프로그램의 이자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따라서 회전기금은 어려운 시기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숲을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해 닐갈라 공동체의 결집을 목표로 한다. 지구의 벗 스리랑카는 국제자연보호연맹 스리랑카(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Sri Lanka)의 재정지원을 받아 회전기금을 조성하였다. 80만 스리랑카 루피(5,500달러)를 지원받은 500가구 이상의 수혜자가 있는 10개의 마을에 닐갈라 보호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1%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전체 기금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금은 어려운 시기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며, 산림경영을 향상하는 데 쓰인다. 현재 기금 총액은 초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주민들의 금융 시장, 특히 암시장 대금업자에 대한 의존이 줄었다.

빈곤한 지역에서 경제구조재편과 회전기금과 같은 대안적 금융모델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함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돕는다. 위의 회전기금 사례는 기업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여타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생태·문화적 관광산업 – 동티모르 ]

지구의 벗 동티모르는 섬의 동쪽 끝에 있는 투투알라(Tutuala)의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유익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관광산업 모델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14년, 국제 관광산업은 1조 2,4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지만 대개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또한, 관광산업은 파괴적인 개발사업의 증가를 불러온다. 지구의 벗 동티모르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윤리적이며 공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역사회 관광산업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외딴 지방 주민들의 경제 발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힘을 활용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획득을 돕는다.

동티모르는 생태학적으로 월러시아 생물 다양성(Wallacea Biodiversity) 집중지역으로 관광객들은 백사장에서 수정처럼 맑은 바다를 보며 햇볕을 즐기고, 산호초가 가득한 따뜻한 열대 수역에서 수영과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 국가 주요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이나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정부의 자국 경제 활동 다양화를 위한 투자는 크게 실패하고 있으며 빈곤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이다.

지구의벗 동티모르는 지역사회 관광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다. 덤불을 사용하는 전통 건축양식을 토대로 여러 개의 소박한 친환경 숙박시설을 짓고,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편의 시선을 만들었으며, 파손되었던 발루시어(Valu Sere)와 연결된 도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복구하였다.

여러 난관과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사회 관광산업은 번창하고 있다. 지역사회 단체는 적립금을 잘 모아놓고 있다. 친환경 숙박시설을 통해 얻은 이익은 투투알라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아이들 교육비에 쓰인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효과적 갈등 해결법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140여 개 국에서 온 4,000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다.

지구의 벗 동티모르는 첫 번째 생태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마우비세(Maubisse) 산악지역과 라로란(Laloran) 해안의 지역사회 단체가 그들 자신의 관광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직은 두 지역이 교육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일을 잘해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국가개발과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관광산업은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예산작성부터 재무관리, 음식준비, 고객 응대, 여행가이드, 의사소통능력, 환경관리, 갈등관리까지 동티모르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익히고 있다. 지구의 벗 동티모르는 가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제개발단체들에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제 지역사회중심 관광산업은 동티모르 발전에 중요 부문으로 인정받고 활성화되었다.

정책제안: 지구의 벗 동티모르는 정부에게 전략적 국가 개발 계획 중 비 화석 연료 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사회중심 생태관광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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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 – 네팔]

식량은 인간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벗 네팔은 식량권(Right to food)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소송사건으로 법정에서 싸우며 승리해 왔다.

네팔에서는 약 500만의 사람들이 영양 결핍상태이다.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에 따르면 네팔의 32개 현이 식량부족 상태이며, 그중 16개 현은 극심한 결핍에 직면해있다.

2007년 지구의 벗 네팔은 기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하였다. 식량권을 지키기 위한 긴 법정 싸움의 시작이었으며, 수년간의 조사와 법률지식, 주민들과의 협업이 이뤄졌다. 2011년 네팔 대법원은 이전의 임시 명령을 유지하며 충분한 식량에 관한 일반적 법적 권리를 확정하였고, 더 나아가 필수적인 새로운 명세 사항을 담아 명령을 강화하였다.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내무부는 ‘네팔 식량 조합’에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식량 공급을 지시하였다. 또한, 식량 배급에 필요한 예산 증가와 쌀값 인하 및 할당제를 도입하였으며, 식량 운반과 계획수립에 여러 정부 기관을 포함하였다.

아직 기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 네팔의 새로운 헌법에 식량권을 명시한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정치적 행동이 대안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헌법은 네팔 산악지역의 식량 불안정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의 네팔 대표인 솜삭 피포핀요(Somsak Pipoppinyo)는 “네팔의 새로운 헌법 내 식량권 명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식량권 및 식량 주권 운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의 벗 네팔은 기아 근절을 위한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 주요 법률 개혁과 인권 옹호는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길의 중요한 경로이다.

정책 제안 : 지구의 벗 네팔은 전 지역의 정부들이 모든 시민의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자국 법률에 포함하고 정부 개입을 통해 이 권리를 보호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시민의 식량 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소송 사례와 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프로 퍼블릭 고위 법무관 파르카쉬 마니 샤르마에게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propublic@gmail.com

 

[공동소유 햇빛발전소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다 – 한국]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공동소유 태양광 발전소 운동을 진행 중이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해 서울삼각산고와 한신 대학교 옥상에 각각 20kW와 50kW의 햇빛발전소를 만들었다. 현재까지 약 2억 원의 시민 출자금이 모였다.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깨끗한 전기는 ‘태양광 학교’에 공급된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은 물론 학생과 방문객들에게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해 교육하며, 햇빛발전소를 500kW로 늘려갈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핵발전소 위기를 겪으며, 다수의 시민들은 자신의 미래를 정부나 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시민 공동소유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동네햇빛발전소고 그 중 하나이다.

삼각산고 3학년(2014년) 손정은 학생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 참여하게 되었어요.” 라면서 “햇빛발전소가 많이 세워지면 핵발전소 1기씩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내 주변에서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학교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교류를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에도 열심이다. 그 결과,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서 소규모 태양광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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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권 소송 – 파푸아뉴기니]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는 관습적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토지 수탈에 맞서 법정 싸움을 하고, 주민들에게 법률교육을 제공하며, 관련 법률을 개혁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전체 토지의 97%가 관습적 소유권에 속한다. 우리의 목표는 토지권에 대한 법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파푸아뉴기니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는 법률 교육과 함께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습적 권리와 천연자원 관리법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종종 다국적 기업에 이용당한다.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는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천 명의 사람에게 기초 법률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불법적인 토지 수탈은 파푸아뉴기니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기업이 특정 지역의 관습적 소유지에 대한 공유지 소유권을 획득하면 주민들은 쫓겨난다. 그 지역의 숲에 의존하여 자급자족하던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한다. 자신들의 정원이자 사냥터이며, 신성시하던 지역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는 불법적 토지 수탈에 맞서 즉각 법정 싸움을 하며 선례를 남겨 앞으로 있을 인권침해까지 막고자 한다. 2014년, 콜링우드(Collingwood) 만과 오로(Oro) 주의 주민들은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의 지원을 받아 말레이시아 팜유 대기업(Malaysian Oil Palm giant KL)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관습적 토지소유주들은 땅을 돌려받았다.

파푸아뉴기니 전역에서 관습적 토지소유주들이 빼앗긴 땅은 총 520만ha로 추정한다. 1996년에 제정된 토지법에 따른 공유지 전환 계획하에 특별 농업 및 사업 임대차 계약(SABL)을 통해 토지 수탈이 이루어졌다. 2011년 당시 문제가 된 SABL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조사를 완료하였지만,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는 다른 NGO들과 협력하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토지소유자들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언론과 보고서, 대중 포럼, 광고,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국가 정책 제안 :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는 국가 정부가 관습적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 및 존중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토지부는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SABL을 취소하고 해당 토지를 관습적 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1996년에 제정된 토지법 11조와 102조의 폐지를 촉구한다.

 

[농업생태학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의 ‘녹색 혁명’은 집약경작 및 화학약품에 기반을 둔 농업을 도입하였다. 이는 토양 및 수질의 악화, 작물 병해충 및 식료품 내 잔류 화학물질 증가, 농장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소비자, 가축 모두의 건강상의 위험 등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다.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는 저임금 농장 노동자 및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농경법을 지원한다. 퇴비화, 채소와 허브 원예, 자생 수종의 복원을 위한 육아실, 종자 은행 사업 등을 실행 중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관습적 영토를 따라 자생 수종들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사라왁 주 바람 지구(Baram District of Sarawak)의 세 마을에서 공유 보호림을 보존하면서 환금 작물인 가하루(수지용 나무의 일종) 묘목을 키울 수 있게 주민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새로 자라는 묘목들을 인근 마을에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가정 텃밭 프로젝트를 통해 논, 대규모 농장, 채소밭 주변에 또는 시내에 텃밭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약용식물을 분류하고 용법과 효능을 기록하면서 여성의 전통지식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식료품 생산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자연 농법을 배우는 데에 원주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척박해졌던 숲이 복원되면서 야생동물도 돌아오고 있다. 각 마을의 경계선을 따라 심어진 토착종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준다. 적어도 4개 마을에 약용식물 육아실을 원주민들의 전통가옥 인근에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이 약용식물의 용법과 효능을 일상에서 마을의 연장자로부터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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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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