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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부실심사 원자력공학자, 지질학자 재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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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10번째 재판]

수명연장 부실심사, 지진 위험 확인돼

원자력공학자, 부실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 증언

지질학자, 월성원전 부지 위험성 증언

 

지난 월요일(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사건 2015구합5856) 10번째 재판이 있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전국의 2,166명의 시민들이고 피고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이 재판에서 동국대 원자력에너지공학부 박종운 교수와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증언했다.

원전 안전해석과 중대사고 전문가인 박종운 교수는 월성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자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월성원전 원천기술국인 캐나다의 기술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적용 기술기준 선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한 점,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특수안전계통 내환경검증과정에서 심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설계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해석을 했다는 점 등을 증언했다.

박종운 교수에 앞서 7번째, 8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게용 원장(당시 월성원전 1호기 심사단장)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압력경계(원자로 내외부를 나누는 경계)의 이중화하라는 계통설계 기준인 R7은 캐나다의 요건이고 우리 법에 따르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기준이지만 안전해석에서는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R7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가 통과하는 배관의 볼밸브 두 개가 원자로 내외부를 격리시킬 수 있으며 격리가 실패하더라도 저장수조의 깊이 3m 가까운 물이 경계 역할을 할 수 있고, 혹시나 이 물이 밖으로 밀려나가더라도 방사성물질은 누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며, 월성 2호기 수문도 사고 대비용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

안전해석이란 사고를 전제로 실제와 달리 보수적으로 그리고 최소 안전설비만으로 핵연료, 격납건물 및 주민의 방사능 피폭량이 안전 허용치 이하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면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박종운 교수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평가의 안전해석에 있어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해석은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한수원이 적용한 안전해석 기준인 C6 Rev.1은 사고시나리오만을 제시한 1999년 초안에 불과하며 이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단계인 2008년에 이미 안전해석의 종합적인 방법을 규정 확정한 RD310으로 대체되었고, 이후 C6는 문제가 많아 폐기된 초안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술기준에는 계통설계 기준인 R7, 정지계통 기준인 R8, 비상노심냉각계통 기준인 R9이 설계요건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원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에어백이 없는 30년 전 자동차의 정면충돌 시험을 하는데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고 정면충돌 시험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주장한 셈이 된다.

또한, 박종운 교수는 R7을 월성 1호기 설계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는 배관에 설치된 볼밸브는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원전 격납건물 격리요건 6가지(직렬 이중화, 격납건물격리신호에 의한 자동차단, 주제어실에 열린 정도 표시 등)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열려있는 것으로 안전해석을 해야 함을 증언했다. 즉, 안전해석에서는 볼밸브를 닫혀있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성게용 단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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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교체 중 사고 발생 시 사용후핵연료 방출수조의 상황 모식도(출처: 박종운 교수 증언 자료)

 

박종운 교수는 심의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에게 답변하면서 제시한 R7 요건을 적용한 사고 시나리오는 R7에 제시되고 한수원이 기 수행한 제일 심각한 설계기준사고가 아님도 밝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격리기능은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R7과 한수원 안전해석에 제시된 주증기배관파단 사고(살수기능 실패 동반)가 발생할 때에는 원자로 격납건물 안에는 최고 3.75기압까지 올라가며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는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압력은 1기압 이상이 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의 물은 0.35기압을 견디는 수준이므로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가 제트기처럼 빠르게 튕겨나가면서 바닥에 부딪혀 깨져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고 밀려나간 수조의 물과 함께 격납건물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캐나다의 더글라스 포인트 원전(1968~1984)의 내압시험을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물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압력경계가 파손되는 것을 확인한 캐나다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결국,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991년 이후 R7 기준 발행을 통해 월성 2,3,4호기에서 원자로 격납건물 내외부의 압력경계를 이중화하고 사용후핵연료 방출수조에 수문을 단 것은 사고에 대비한 것이라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월성 원전 공급사인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명백한 증거 제출로 인해 지난 재판의 성게용 원장의 증언은 위증인 것으로 보이며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하면서 이를 평가하지도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박종운 교수는 이와같은 부실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1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서 중수로의 참조기술기준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G360(현 RD360)을 제대로 적용해서 평가하고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D360에 따르면 수명연장을 하려는 원전이 애초에 운영허가 받을 당시에 적용된 기술기준과 수명연장을 하려는 현재 시점의 동일유형의 최신 원전 기술기준을 비교하고 안전성 향상의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명연장할 원전에 적용해야할 기술기준 선정과정과 사유를 기준보고서(Basis Document)에 명시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월성원전 1호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가 계속운전 평가 당시 동일 유형의 최신 원전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편, 오창환 교수는 월성원전 1호기 부지 인근에 확인된 활성단층만도 61개인데 이를 배제한 최대지진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단층은 활성단층인데 이를 무시하고 단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최대지진평가에 사용한 것은 원전 사고로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를 볼 때 보수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주지진으로 활성단층이 언제든 활동성 단층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므로 지진평가에는 활성단층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단층 가능성이 있는 서로 다른 암석의 경계 위에 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가 위치함으로 인해 이번 경주지진 발생 시 월성 1호기 격납건물이 받은 지진에너지가 월성 2~4호기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컸다는 우원식 의원실의 자료와 고리와 월성원전 인근에 활동성 단층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4개가 더 있다는 김성수 의원실의 보도자료, 역사지진기록으로 최대지진평가가 규모 7.0을 넘는 다는 김경수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증언했다.

최근 지질학자들의 논문 등을 통해서도 최대 지진규모는 7.45로 이는 월성 1호기 내진설계에 해당하는 규모 6.5 지진에 비해 지진에너지가 약 30배 가량 큰 것으로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로 박종운 교수에 대한 피고측(원자력안전위원회)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2016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안재훈 팀장(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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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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