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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지역 이주지원 근거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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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민이주지원법안 및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

원전 주변지역 이주지원 근거법 발의 기자회견

제    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원전 가동 중에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근거 마련

장    소 : 국회 정론관

일    시 : 2016. 11. 23. 11시 20분

참 가 자

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김민환 위원장 외 2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외 4인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

○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면서 암발생의 위험이 높고 원전 사고 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단되어 이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주 근거가 없다는 주민들과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하나인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이주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11월 22일

김수민 국회의원, (사)고리원전길천리 5,6,7반 이주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김수민 국회의원실 김병로 보좌관 010-3761-6419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기자회견문>

원전주변 주민 이주지원 근거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원전 위험 아래 놓인 주민들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다. 원전주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원전인근 지역은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출입조차 금지되어 있다. 그 밖의 오염지역도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거나 오염된 지역에서 살 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상황이다.

○ 뿐만 아니라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방사성물질이 뭉텅뭉텅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굴뚝이 없어서 깨끗한 에너지원인줄로만 알았던 원전에서 기체, 액체 핵폐기물이 하늘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색깔도 냄새도 소리도 없이 주민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보니 원전주변 지역은 다른 곳보다 암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에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모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고리 원전주변 갑상선암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났고 현재는 4개 원전 지역 주민 618명이나 되는 갑상선암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그런데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원전주변 주민들은 이주의 자유가 없다. 위험한 오염지역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없으니 부동산 거래가 끊긴지 오래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과 방사성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원전 주변을 벗어날 수 없이 오염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는 근거법안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수원은 매년 R&D 예산으로만 1천억원 이상을 쓰는 기업인데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 이주지원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그런 가운데 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원전 주변 주민의 이주지원이 가능하다록 근거법을 만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환영할만한 일인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들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원전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4개 원전 부지 지역의 주민들의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안전한 곳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첨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23일

(사)고리원전길천리 5,6,7반 이주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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