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제4차 준비회의 참가보고서(정부) 1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34_0621 발리결과1(정부).hwp

Ⅱ. WSSD 제4차 준비회의 주요 결과

1.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문안 타결 실패

가. 선·개도국간 입장대립

ㅇ’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 핵심분야에 대한 ‘이행계획’ 문
안 협상은 재원, 무역 등 핵심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대립으로 타결에 실패함.

–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은 모두 미결(bracket)처리하여 8.26­9.4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로 이관

ㅇ 개도국은 최대 쟁점인 재원 등 이행수단 확보와 관련, 2001년 11월 Doha 각료 선언
문과 2002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개발을 위한 재원회의(Conference for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채택된 Monterrey Consensus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보
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채택을 주장

– 특히 신규의 재원확보 및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 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목표달성, 개도국 수출 상품의 선진국 시장에의 특혜적 접근
등 구체적 추진계획과 목표연도 설정을 강조

ㅇ 선진국은 상당한 협상기간을 거쳐 국제적으로 합의한 Doha 각료선언문과
Monterrey Consensus의 준수를 주장

– 공적개발 원조(ODA)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민주정치, 인권존중, 법
치, 시민사회의 참여, 부패방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등 Good Governance의 필요성
강조

나. 주요 쟁점사항

1) 빈곤퇴치

ㅇ 빈곤퇴치는 AIDS 근절 등 보건증진, 아프리카 국가의 사막화방지, 농산물 등 1차
상품 위주로 된 개도국의 교역조건 개선 및 상환 가능성이 없는 개도국의 부채탕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한 분야

ㅇ 빈곤퇴치를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

–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 및 인적 개발촉진을 위한 세계 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의 설치(미결)

– 기초적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감소하는 문제와 관
련 2015년이라는 구체시한을 설정하는 문제(미결)

– 2015년까지 일일 소득이 1달러 미만인 사람들과, 안전한 음용수를 확보하지 못하
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감소(합의)

2)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 변화

ㅇ 소비자 정보제공 수단과 관련하여 eco-labelling등의 예를 포함하는 문제(미결)
ㅇ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저해하는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무역 왜곡적
인 보조금의 감축과 제거(eliminate) (미결)

3)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ㅇ 개도국(77그룹/중국)은 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명시된 개도국에대한 특혜조치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을 주장

ㅇ 선진국은 도하개발아젠다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주장

4) 이행수단

ㅇ 개도국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국민총생산(GNP) 0.7% 달성을 위해 목표연도를 2010
년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의 반대로 구체 목표연도를 삭제(미결)

ㅇ 재원, 무역(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접근 확대), 기술이전 등 개도국의 주요관심사안
인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Chapter에 대해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주요국
가 장관들 간에 최종 절충 교섭을 하였으나 이견 해소에 실패

5) 국내, 지역, 국제적 Governance 이슈

ㅇ 지역적 Governance와 관련하여서는 ESCAP 등 기존의 UN 지역위원회의 역할 증대 필
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지역적 접근의 중요성 강조

ㅇ 국내 Governance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
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법치(rule of law), 부패방
지 등 Good governance의 구체적인 요소가 적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77그룹은
CSD의 강화 등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Governance 중요성을 강조

ㅇ 미국은 국내 Good Governance 관련하여 추가로 5개의 새로운 행동 계획을 제안하였
으며, 77그룹은 별도의 제안을 할 계획임을 표명

– 동 이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금번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고 요하네스버그
에서 논의키로 함.

2. 정상회의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주요내용 수렴

ㅇ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치적 선언문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
였으며, 금번 논의를 토대로 의장단이 초안을 작성하여 6월말에 배포할 예정임.

ㅇ 정치적 선언문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committment) 재확인과
이행 계획의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가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임.

3. 파트너쉽 이니셔티브 Guiding Principles 채택

가. 파트너쉽의 목적

ㅇWSSD 정부간 협상 결과의 이행에 기여 및 강화

나. 기본원칙(별첨)

ㅇ 자발적이며 자주적으로 조직
ㅇ WSSD의 정부간 협상결과를 보완하는 범지구적 성격
ㅇ 경제, 사회, 환경의 3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
ㅇ 주요그룹의 모두 참여하는 Multi-stakeholder approach 등
ㅇ CSD에서 추진성과를 모니터링 등

※ 파트너쉽 마감시한 : 8월 중순

4. 회의동향 및 향후 협상전망

ㅇ 금번 발리회의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개발지원 문제와 관련, EU가 전향적인 입
장을 보인 반면, 미국·일본·호주 등은 Monterrey Consensus 및 Doha 개발 아젠다 이
상의 공약을 최대한 회피

ㅇ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금번 타결되지 못한 ‘이행계획’, ‘정치적 선언문’과
구체 협력사업인 Partnership Initiative를 채택할 예정이나 선·개도국간 근본적인
입장차이 해소가 어려운 실정임.

ㅇ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시 개도국의 입장과 선진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package deal
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admin

국제연대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