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의견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박덕흠 의원 개정안

%ec%8a%ac%eb%9d%bc%ec%9d%b4%eb%93%9c1

 

  • 환경운동연합은 박덕흠 의원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자 함.

 

  • 최근 대규모 댐을 짓기 어려워진 이유는 댐 건설 폐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대규모의 댐을 지을 대상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임. 이를 댐지원 기준을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또다시 댐건설로 인한 여러 사회적 갈등과 환경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댐건설을 위해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며, 지자체가 댐을 유치하면 국비로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자체장이 토목사업을 벌이고 또 이권에 결탁하기 위해 댐을 짓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음. 치수능력증대, 소규모댐, 댐유지관리, 4대강 관련 예산은 2017년 예산안 기준 천문학적인 상태임.
     (충주댐치수능력증대 295억,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253억,  단양수중보 88억, 소규모댐건설 160억,  댐유지관리 416억, 댐직하류하천정비 180억, 국가하천유지보수 1400억, 수자원공사 지원 3400억 등)

 

  • 국내 15m이상 대형댐 1300여개 중 대다수는 지자체 관할인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및 수질관리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사 이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함. 필요하다면 전국에 방치된 댐들의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위성곤 의원 “농업용 저수지 23% 수질 악화” http://www.ajunews.com/view/20160921073040869)

 

  • 기후변화를 댐건설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고 있지만, 높아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홍수터 복원, 투수층 확보, 지역상수원 보존/복원, 노후상수관의 유수율 제고 등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함.

 

  •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하천의 자연성 복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90,000개의 댐 중 1912년 이후로 해체한 댐이 1300개, 2015년 해체된 댐만 62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댐에 대한 활발한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까지도 환경부가 댐철거 효과 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기류가 있었으나 2008년 4대강사업 이후 하천정책이 전체적으로 크게 후퇴함. 박덕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댐건설 만능주의 방식의 하천정책이 또다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

 

  • 오히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에 댐에 대한 기능, 용도, 경제성, 관리, 환경피해 등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

 

박덕흠-의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대한-환경운동연합-의견서.hwp

신 재은

신 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활동가입니다.

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