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제3차 준비회의 참가보고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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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SD 준비회의 의장보고서를 토대로 빈곤퇴치, 자연자원 관리 등 지속가능발전 향후 실천계
획 문안협상 진행, 최종합의에 실패
◇ 제4차 준비회의(2002.5.27-6.7, 발리)에 앞서 3일간 실천계획에 대한 문안협상을 추가로 진
행, 정치적 선언문과 함께 내용확정 예정
– 5.24∼5.26 : 실천계획 문안협상, 5.27∼6.7 : 정상회의 선언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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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기간 및 장소 : 2002.3.25∼4.5(2주), 미국 뉴욕(유엔본부)

참가현황 : 168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약 1천명 참가

※ 우리나라 : 고재영 국제협력관 등 총 17명 참가(별첨1 참조)

주요 의제
–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촉진, 자연자원 관리, 재원마련 등 WSSD에서 채택할「지
속가능발전 향후 실천계획」문안 협상

※ 3개의 실무그룹을 구성, 각국정부 입장개진에 이어 본격 문안협상 실시

회의 진행방식
– 제2차 준비회의 결과물인 의장보고서를 2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부의장들 주재로 2개 그룹에
서 문안협상 실시

※ 당초 3개 그룹을 구성, governance에 대한 논의도 가질 예정이었으나 실무그룹 III은 운영
되지 못하여 제4차 회의에서 해당 부분을 논의하기로 함

□ 실천계획 분야별 주요 회의결과(별첨2 참조)

<빈곤퇴치>

선·개도국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으로 강조한 가운데 2015년
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 선언문에 나온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논의

빈곤층 여성의 권리향상,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 등에 있어서는 이견이 적었으나, 개도국들이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solidarity fund) 조성을 촉구한 데에 선진국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촉진>

지속가능하지 못한 자원 생산·소비에는 선진국 책임이 크다는 개도국 입장과, 이는 공통된
문제임을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 대립

– 공공 인식제고 방안, 제품표시,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에너지 보조금에 있어 EU 및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선진국들간 갈등 표출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02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도록 노력을 강조한 부분에서 미국, 호
주, 러시아가 연도삽입에 강하게 반대

※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시기 언급을 반대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02년 내에 교토의정서
가 발효되는 것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

해양 관련 수산협정 비준, 수산보조금 폐지 등에 있어 연안국가들과 전통 수산국가들간 갈
등, 소그룹 논의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보조금의 완전철폐에 맞서 점진적인 폐지 주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의제21에 명시된 공적개발원조(ODA)의 GNP 0.7% 달성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하자는 개도국
과 삭제를 주장한 선진국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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