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활동소식

[현장소식]꺼지지 않는 영덕 탈핵의 불씨, 주민투표 1주년 행사에 함께하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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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1주년 기념 축사(노진철교수)를 첨부합니다.

지난 11일(금) 영덕군청 앞마당에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청정영덕과 탈핵을 위해 영덕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올 한해 우리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진과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영덕군민과 인근 지역인 포항, 경주, 울진, 안동, 대구, 창원, 밀양, 경산, 부산 등의 주민들 약 300여명이 방문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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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난 주민투표의 생생한 기억을 꺼냈습니다.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의 백운해 위원장은 “전심한 방해공작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영덕 주민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1.7% 가 반대했다. 주민투표지지 서명버스가 4차례 있었고, 이틀간 많은 사람이 연대 했다. 이것은 주민투표사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주민의 뜻이란 것을 알게 됐고, 주민의 허락 없이 핵발전소는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용기낸 영덕군민들과 전국의 연대자들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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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는 영덕과 ‘밥상이웃’을 맺는 농산물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풍물패를 준비하고 국수와 떡 등을 나누기도 하면서 풍성한 행사를 이었습니다. 천막마다 주민투표 현장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진이 걸렸고, 영덕군청 일대에는 전국 연대자들의 지지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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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념행사가 있기 이틀 전인 9일 밤부터 바로 전날 밤까지 영덕 앞바다에서 2.3~2.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9월을 시작으로 무려 500회가 넘는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영덕 군민들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영덕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일자 한 주민은 (경주지진당시 느낀 감정은) 영덕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었다.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우리 영덕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지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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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들은 지난 주민투표추진위에 참여했던 영덕 주민들은 신규원전부지인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 일대와 근접한 ‘자부터단층’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1주년 준비위원회는 “정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질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영덕원전 예정부지 고시 철회와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선언을 요구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은 주민투표 대상이라서 주민투표 없이 원전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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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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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마지막으로는 차량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지진 위험지대 핵발전소 반대” 등의 문구를 부착한 차들이 연이어 영덕 곳곳을 돌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영덕에 방문한 지구의벗 국제본부 활동가 샘 코사길버트(Sam Cossar-Gilbert)도 퍼포먼스에 참여하면서 영덕 주민들의 탈핵의지에 감격을 표하며 지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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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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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를 불법투표라며 앞장서 방해했던 이희진 영덕군수는 7일 원전 예정지 정밀지질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 건의와 동시에 원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질조사 결가가 나오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에는 이희진군수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길목마다 걸려있었습니다. 지난 주민투표당시 영덕에 울려 퍼진 ‘영덕의 미래는 영덕군민이 정한다’는 이 당연한 구호가 머지않아 현실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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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1주년 기념 축사

-전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대표 노진철 경북대 교수

 

7일 영덕군수가 원전건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년전 영덕군민이 투표장으로 몰려오는 것을 본 저로서는 이런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지난 주민투표는 군민 여러분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을 주민을 배제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항의하는 거사였습니다. 영덕 군민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절대다수인 91.7%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던 쾌거였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7일 원전 예정지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전 건설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질조사 결가가 나오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틀 후인 9일 오후 9시경 영덕군 북동쪽 26km 지점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3의 지진은 영덕이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제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1년 전과 같은 훼방을 하지 않고 몸소 원전유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것이리라 믿습니다.

2011년 2월말 당시 영덕군수가 한 원전유치 신청 행위는 이미 「전원개발촉진법」상 필수 사항인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결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전은 「지방자치법」제 14조와 「주민투표법」제7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위험시설인데도, 영덕군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영덕 군민들이 주민자치의 맥락에서 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를 청구했을 때도 이희진 군수는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을 들어 주민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희진 군수는 영덕원전의 유치신청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굳이 주민투표가 다시 필요한 것이라면 1년 전 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에 참여했던 11,209명의 영덕 군민들도 그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정부의 감시와 훼방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던 11,209명의 용감한 영덕 군민들과 함께 했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저지른 공공성 훼손에 대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키고자 분연히 투표에 참여했던 11,209명의 영덕 군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몸소 행동으로서 민주주의는 중앙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신이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결정에 직접 참여해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전 영덕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은 영덕 군민이 더 이상 작은 경제적 이익에 연연해 원전을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후손들의 목숨을 돈의 유혹에 넘어가 한수원에 팔아넘기는 것은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임을, 결연히 주민투표로 보여준 11,209명의 영덕 군민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탈핵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날까지 우리는 11,209명의 영덕 군민의 뜻을 잇는 원전반대 연대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하라!

 

이 연규

이 연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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