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욧가이치 천식 사건

장소 : 일본 욧가이치(四日市)

연도 : 1962년∼1963년

원인물질 :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욧가이시에는 1956년 정유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각종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섰으며, 이 공단은
1959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공장 가동 직후부터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기
침,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끊임없이 겪게되었다. 1960년 10월 욧가이시는 공
해방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그곳의 대기오염 실태와 주민건강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조사결과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질환의 원인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
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단가동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대기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이때 오염이 심한 지역의 이산화황 농도는 오염이 안된 지역의 8배 이상이나 되었고 1시간 측정
치의 경우 총 측정시간의 약 3%가 0.5ppm을 초과하였으며, 때로는 환경기준(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의 10배인 1.0ppm을 넘기도 하였다.

나. 피해상황

1962년-1964년 사이에 대기는 최악의 상태를 보였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해도 총 1,231
명이나 되었고, 결국 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1962년 8월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검진과 의료비 면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
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사회적
으로 큰 충격을 주었었다.

1972년 법원의 판결로 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해 있는 각 기업체들에게 보상책임이 부과되어 피해자
들에 대한 의료비와 생계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74년 일본 정부는 오염
유발자가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보
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자료제공 : http://plaza4.snut.ac.kr/~blueload/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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