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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문제 그리고 환경연합 국제연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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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_국제연대의 현황.hwp

지구환경문제 그리고 환경연합 국제연대

2002년 3월 11일 환경연합 국제연대팀장 김춘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각 단위별 노력

전반적으로 이러한 국제협약은 1년에 한번씩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데 이 회의에는 아래의 연대
기구들이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정부대표단을 압박함. 이런 연대단체들에서 활발
히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그린피스이고 제반 환경분야에서도 조사와 직접행동이라는 방법으로 가
장 많은 국제적인 시선을 끄는 곳은 그린피스임.

국제협약을 대상으로 한 NGO 연대기구현황

1 BAN : Basel Action Network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연대단체
–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의 산업폐기물 북한수출시 BAN과 연대활동
2. CAN : Climate Action Network
– 각 지역별 CAN이 구성되어 있으며 CAN Europe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특별하게 CAN 가입단체는 없었으나 환경연합의 경우 2001년 CAN 가입 활 동.
동남아, 남아시아 등에는 지역 CAN이 구성되어 있음.
3. Bio-diversity Action Network
–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생물종다양성협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추적.
– 현상황 : 일상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국제연대는 진행되
지 않고 있음.
4. Earth Day Network

아태지역에서의 연대망

1. 아태지역 사회교육 사무국
(ASPBAE: Asia – South Pacific Bureau for Adult Education)
– 아시아, 남태평양 단체들의 사회교육(빈곤, 여성, 환경 등)에 관한 연대망
– 환경연합은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
– 2000년부터는 한국내에서 YMCA, 환경연합이 대의원단체

2. 반핵아시아포럼(NNAF:No Nuke Asia Forum)
– 핵발전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
성한 아시아 반핵 연대기구.
– 기후변화협약 중 핵에네지의 청정성 논의에 대한 대책논의
– 캐나다형원자로의 중국, 필리핀진출에 대해 감시활동.
– 또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건설기술이 동남아, 북한(KEDO), 중국에 수출여부에 대해서
도 감시활동.
– 그러나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핵전반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음.

3.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AANEA: Atomospheric Action Network for East Aisa) – 동북아 대
기환경보존을 위해 결성된 동아시아 환경단체 네트워크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가 주요하게 사무국역할(1997년 기후변화협약까지)을 해오다 실종,
현재는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연대업무를 맡아오고 있음.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협력
– 정부간에는 한중일 3국 환경부장관 회의, 동아시아 환경협력회의(NEAC-각국환경부 주
최),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SPEC-각국 외무부 주최)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그러나 이 기구들에 NGO의 참여는 없었으며 2000년 환경부에서 동북아환경협력논의에 NGO
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제9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몽고 울란바 타), 제
10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한국, 인천)에 NGO의 결합이 있었으며 제11차 상해에서 있을 동북
아환경협력회의에도 NGO 참여예정.
– 현실적으로는 3국은 물론 러시아, 몽고, 중국, 한국, 일본 5개국의 경제, 정치, 환경상
황 이 너무나 판이한 관계로 말은 무성하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함.
황해오염문제, 중국의 황사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현안이며 중국과의 협상은 잘 진
행되지 않음.
– 여전히 NGO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은사실이며 의제설정에 NGO의 개입이
실질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음.

Eco Peace Network in East Asia
– 한국유네스코 주관으로 정부/국제기구/환경단체/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네크웍으로 작년 1회 회
의를 개최하여 2001년도는 두만강환경보호문제를 두고 중국 연변에서 8월 28-31일 개최함

두만강 환경보호 프로그램(
– UNDP와 지구환경기금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10개의 환경단체가 참여. 두만강 환경보호 를
위해 환경단체들이 중국 연변, 러시아단체들과 연계하여 두만강인접지역주민들과 프로 그램
전개(환경합의 경우 두만강지역주민이 모니터하는 철새조사 진행 함)
– 북한의 관련단체들과 진행하려 하나 북한의 경우 두만강지역개발 관련 환경, 투자, 운송,
관광 4개 분야중 유일하게 환경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북한은 두만강환경협력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2002년 1월 NGO의 활동 에
관여하기로 결정함(북한금속기계공업성 참여. 7개의 북한내 프로그램실시, 3개의 동북 아 차
원의 프로그램 실시 예정)

UN 체계 내에서 지구환경문제를 위한 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972년 6월 스톡홀름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논의를 전개한 최초의 회의
– 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토의하여 스톡홀름선언채택
– 이 회의를 계기로 유엔산하에 UNEP 설치 권고하여 7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됨.
– 매년 열리는 6월 5일(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은 이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설정됨.
2.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브룬틀란드 위원회)
– 84년 활동시작 87년 유엔총회에 활동결과 보고
– 보고서 제목 : Our Common Future(우리공동의 미래). 이보고서에서 요즘 광범위하게 쓰이
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이 처음 사용됨.
3.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72년 스톡홀름회의 20주년 기념하기 위해 92년 6월 리우에서 정상급회의 개최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일반원칙 “리우선언”과 구체적 실천계획 “의제21(Agenda21)” 채택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확립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설치됨
4.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CSD)
– 매해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환경부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
– 93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의 회의가 열림
– 2001 CSD 주제 : 기후변화협약
– 리우+10이 2002년 리우회의 개최 10주년으로 개최 예정. 유엔내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개
최할 것을 결의. 아프리카 남아공이 물망. 올해 회의에서 김명자 환경부장관 연설에서 한 국
이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 그러나 국내에서 충분히 조절되지 못한 측면은 있음5. 지속가능
한 발전 회의 내 NGO 활동일반
CSD NGO 네트워크
– 네트워크 산하에 제1세계, 제3세계 NGO 단위별도 구성.
– 제3세계 NGO들(특히 남미)의 광범위한 활동이 두드러짐
한국NGO의 CSD 논의 참여
– 한국내에서는 CSD라는 용어에 대한 반발 분위기.
– CSD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국제동향을 follow-up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경
실련과 환경연합이 1회정도 회의에 참가한 적 있음.
– 한국측 focal point : 현재 김재옥 소시모 사무총장
CSD 장치: 지방→국가→지역→국제라는 핵심장치를 채택.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지 속가
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환경연합은 유엔경제사회이 사회 소
속단체인 관계로 이에 대한 논의를 follow-up하고 이를 국내단체에 환기시키는 역 할이 필요
함.

5. 리우+10 회의 (2002년 8월 26-9월 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목적 :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30주년,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10주년을 기념하여 의제 21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장애를 규명하고 이의 해결방안 논의. 국제사회가 새롭게 대처해야
할 현안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주요그룹, 정상급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우+10 회의 개최

국제준비단위 :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준비중
국내 :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환경연합 : 내부 프로그램 및 역할 조정중 (아시아환경협력회의, 갯벌보존회의 등등)

환경연합 국제연대활동

가. 일반개요
1. 현황
각 사안별로 국제연대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의 어려움으로 국제연대가 각 사안과 결 합하
여 국제연대활동전개(반핵, 댐건설반대, 산림보전, 습지보전, 기후변화(에너지), 등)
최열총장의 골드만상 수상으로 그리고 다양한 액션전개로 인해 많은 환경단체들에서 활동교
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특히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의 협력프로그램 요구)
2. 구성: 10인의 국제협력위원회+2인의 실무자
3. 환경연합 국제연대 관련 내부요구
아시아환경파괴에 대한 적극적 관여(현장조사와 활동가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유엔활동력 증가
한국 환경이슈의 국제문제화
4. 국제연대운동의 성과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반대운동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가입
동강댐 백지화 운동
새만금간척 문제 국제문제화
리우+10 관련 회의 지속적인 follow up(국내-지역-국제)
두만강환경협력사업
동북아 정부 주관의 환경협력틀내에서 자리매김

5. 하는 일
– 국제연대 정보 전달 : 50여명의 자원활동가, 70여명의 전문가, 100여명의 시민단체활동
가, 150여명의 기업/정부/주한외국기관/해외거주환경연합 활동가/500여곳의 해외단체
– 국내외 정보 번역, 가공 및 전달
– 연례 국제 심포지움 개최(1998 기후변화. 1999 댐 2000 토지)
– 국내외 이슈 캠페인 전개(1999 동강댐, 2000-2001 새만금)
– 활동가 해외환경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 환경연합 내 모든 부서의 국제연대 업무 담당
– 해외인사 초청 등
5. 향후활동과제
– 환경사안만이 아닌 환경정의, 평화 차원으로 확대
– 북한환경보호
– 아시아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action plan
– 국제금융기구의 투명성 제기(WTO, World Bank, ADB)에 대한 정책 및 행동 계획마련
– 유엔기구 내 전지구적인 관점에서의 환경문제를 적극 제기

6. 연대단체: 월드워치연구소, 그린피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FOEI(지구의 벗) 등
약 500여개 단체.

7. 발간물 : 영문뉴스레터(1998년까지)영문브로셔, 영문홈페이지

나. 활동자료일지(공추련 자료 포함)
1.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민간대표단 일원으로 참석 (브라질 리우)
2. 1994.
· 최열 총장, UNEP가 수여하는 Global 500상 수상
· 환경연합 – 그린피스가 반핵환경캠페인
※ 그린피스의 무지개전사 (배이름) 초청, 전국을 항해하면서 14박 15일동안 반핵
활동전개
3. 1995.
· 최열 총장, 골드만재단이 수여하는 골드만환경상 수상
· 유엔주관 사회개발정상회의 한국민간대표단 일원으로 참석(덴마크 코펜하겐)
· NAP 회의참석(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유엔 뉴욕)
· 세계 NGO 여성대회 참석 (중국 뻬이징)
· 환경연합 – BUND (독일 환경단체) 간의 활동가 교환 프로그램
4. 1996.
· 제7차 람사당사국 총회 참석(호주 브리스뵌)
※ 한국의 습지를 람사 사이트로 지정할 것을 촉구
· 세계인간정주회의(HABITAT Ⅱ) 참석 (터기 이스탄불)
※ 빈민거주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
5. 1997.
· 제5차 유엔 지속가능개발위 참석(UNCSD. 유엔 뉴욕)
※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강행 계획 부당성에 대해 참가 NGO들과 성명서 발표
· RIO+5포럼 참석(브라질 리우)
※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강행 부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
· NPT Precomm회의 참석(유엔 뉴욕)
·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 참석(일본 교토)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강력한 액션활동 3회 에 걸쳐
전개
6. 1998.
·환경연합 – 왈히 (WALH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공동조사 및 활동가 교환방문
프로그램
※ 열대림화재지역 공동조사 (7월 공동조사) 및 WALHI 관계자 한국초청사업(10월)
· 환경연합 – 몽고 녹색당/환경단체 활동가 교환 방문 프로그램(7월 중)
· 기후변화 국제 NGO 심포지움 (서울, 9월 21 – 25일)
· 제4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가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습지보호국제연대활동

7. 1999.
동강댐건설반대운동 국제연대
댐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국제심포지움
습지보호 국제연대 활동
유럽녹색당 환경정책 조사

8. 2000.
아셈(ASEM:Asia-Europe Sumit Meeting) 민간포럼 2000
세계 각지의 인권/환경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토지국제심포지움
새만금 간척반대 운동 국제적으로 전개
활동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
해외인사 초청 – 레스터 브라운 /대니 서
제30주년 지구의 날 국제연대프로그램 진행

9. 2001
새만금간적반대국제연대운동 전개
두만강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증진 운동 전개(중국내)
동아시아 환경협력 심포지움 개최
호주 Global Greens 녹색당 행사
지구의 벗 의장 리카르도 나바로 초청
한중일 환경정보 웹사이트 – 시민환경정보센터와
시민에 의한 필리핀 대기오염 조사 – 시민환경연구소
리우+10 follow up
여수 바스프 독일 현지 투쟁
국제사회환경교육 심포지움
10. 2002 예정

중국 사막화 방문 (2002년 3월 23-28일)
DMZ 포럼 개최 (2002년 5월 7-8일)
호주 녹색당 밥 브라운 상원의원 초청 (2002년 5월 7일 – 13일)
리우+10을 위한 제3차 준비회의(뉴욕. 2002년 3월 25일 – 4월 5일)
리우+10을 위한 제4차 준비회의(인도네시아 발리. 2002년 5월 27일 – 6월 7일)
지구의 벗 국제본부 가입(2002년 6월 12-16일)
세계대학생 리우+10 네덜란드 (2002년 7월 19-8월 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호남성 지역주민(어린이) 환경교육 (2002년 7.29-8.17일)
리우+10 회의(2002년 8월 26-9월 4일)
두만강프로그램 지속
뉴질랜드 마오리족과 함께 하는 새만금사업을 위한 예술전 (새만금지역. 10월경)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4차 회의(2002년 9월 20-24일. 덴마크 코페하겐)
남극보호활동 의뢰, 필리핀 댐 건설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투쟁 요구 등등
아시아현장을 알기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중(중국 베이징 대기오염 측정)

첨부문서 (이메일교환) – 2002년 3월 12일 송부 김춘이에서 나효우로
나효우선배님, 저 김춘이입니다.
오늘은 저희모두가 신입교육때문에 밖에 나가야 하고 그리고 저희처장님은 역시 한국의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련된 이후 동강지역 생태계보전지역건설 논의차 모두 환경부에 들
어갔습니다. 제 감으로는 환경연합이 이런 일을 하고싶어도 못했는데(구체적으로 정보나 계기가
없으니까) 하면 정말 좋은 내용일것 같긴 합니다. 우리내부의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올해 환경연합이 아시아 환경현장강화 가 주요운동의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내부적으로 녹색자치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있긴 한데 운동의 계기가 와 있는만
큼 그리고 현지지역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하는게 좋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가 내일 논의를 돌리도록 하고 아마 결정은 금요일날 정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8시-10
시사이에 총처장단회의(최열총장/서주원처장/김혜정처장/안병옥연구소부소장)가 있기때문에요.
건강하시고 결정되는대로 저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게 좀 더 주
실 수 있습니까. 댐의 기본계획, 투자액수, 현지주민반응 등등 쪼금이라도 논의에 도움이될 만
한 것이 있으면요—–.
안녕히 계십시오. 김춘이드림

2002년 3월 12일 받음 나효우로부터 김춘이가
김춘이 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답신이 빨라서 좋네요. 한번도 본적은
없지만 역동적인 활동을 느낄 수 있어서 좋군요. 내부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언제쯤 될지 모
르지만… 환경운동연합의 답신을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지조사 (기본 사업
계획, 현장 주민의견 청취, 정부측의 의견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우 측 반응)를 한다면 한국측에
서 한명으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2-3명정도는 …환경연합의 논의에 책임적인 위
치에 있는 사람과 함께…3일 또는 4일정도가 좋겠지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2002년 3월 11일 김춘이가 나효우에게로 송부
나효우선배님 저 김춘이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을 잘 받았구요. 제가 저의 관련단위와도
이야기를 해서 답변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사안관련, 환경연합에서
한사람이 지금 독일로 회의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이분이해도 정말 의미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
급적 빠른시일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이드림

2002년 3월 11일 나효우가 김춘이에게로
안녕하십니까? 나효우입니다.오랫만이군요. 지난 1월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대기오염 측정건과
관련하여 몇명이 마닐라에 온것 같은데.. 마침 인도네시아에서 모임이 있어서.. 대접을 못했습니
다. 미안하군요. 오늘은 환경운동연합의 국제연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간단히 메모를 보냅니
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는 각종 국제기구 (WD, ADB)뿐만아리라 각종 지역사회개발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국제은행(JAIBANK)의
사업입니다. 일본에선 ODA(사회개발원조)이름으로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융자와 투자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빚좋은 개살구 입니다. 이때문에 아시아 NGO 사회에서는 일본 ODA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박히는 포럼이 열리기도 한 적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필리핀 메
트로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한시간 가량 떨어진 라구나 호수 (아시아
에서 가장 큰 호수 임) 주변에 제방(Dike)을 쌓는 일입니다. 필리핀 정부에 막대한 융자를 해주
고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죠. 이 때문에 수몰지구가 생
기면서 10만여 세대가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이요 잘 아시겠지만, 생태학적 문제가
이만저만 한게 아니죠. 주변 어부들이 한사코 반대를 해서 이 프로젝트는 주춤거리는 듯 했습니
다. 그러던 것이 일본 측의 다양한 로비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결의가 임박해지고 있습니
다. 문제는 일본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건설 수주를 70%이상이 일본 기업이 맡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한국의 대우건설과 중국의 한 건설회사가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과 엔지오들의 일본과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
됨은 물론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로코아와 현지 엔지오들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일본의 엔지오와
한국의 엔지오가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것이 어떻겠는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한국에는 환경운동연합을 생각하게 되었고..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보낼까 합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 ODA 감시 단체 엔지오와 의견을 나
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으하면 같은 시기에 필리핀에 방문 조사를 한다면 좋치 않을까 생각하
여. 의견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은 간 엔지오에서
분담해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인도네시아 현지조사팀은 로코아에서 어떻게 주선하여 비용을 마
련하였지만.. 매번 비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군요. 이에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효
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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