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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D 관련 전세계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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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D 관련 전세계동향과 전망

박은경박사 (대한 YWCA 연합회 부회장, 환경과 문화연구소 소장)

1. WSSD의 배경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올해 8월 26일-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
국 요하네스버그에서 “People, Poverty, and Prosperity” 라는 주제로 열린다.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놀웨이 수상 Gro Brundtland가 의장으로 있던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Development)가 1987년 출간한 ‘Our Common Future’에서 만
들어 졌고 그 이후 1992년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세
계환경운동의 주제로 채택되었고 그 이후 환경운동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는 산업화를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던 1972년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 후 30년, 1992년 리우 회의 10년이 되는 세계 환경
운동의 거대한 흐름의 한 획을 긋는 장이 될 것이다.
리우회의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는 사회, 경제적 측면과 균형을 맞추는 소위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이루자는 주장이 담긴 <의제 21>이라는 세계 문서가 등장하였다. 이 문서는 실로 세계인들
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 환경적 상황과 도전을 규명하였고 이러한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9
개 주요 집단(여성, 아동 및 청소년, 원주민, 지방정부, NGO, 상업 및 기업계, 과학및 기술계,
노동조합, 농부)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목적,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의제를 주요집
단들이 파트너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참여를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각국의 정부, 지역 및 세
계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맺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담은 문서이다.
이 문서와 UNCED(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국의 지도아래 전세계인들은 지
난 10년간 각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도 만들었고 위원회도 만들었으며 국가내부, 또는 지
역적인 유대를 맺어 왔다. 2001년 4월 30일-5월2일간 WSSD제 1차 준비위원회가 드디어 UN본부에
서 열렸고, 그 이후 전세계 지역에서 WSSD를 위한 소지역, 지역회의가 열렸다.
UNCSD 10차 회의(CSD 10)가 WSSD 모든 준비과정을 책임지는 WSSD 준비위원회를 대행하고 있
다. 각국 정부들간의 WSSD 준비과정은 CSD 10의 조종을 통하여 진행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인 인도네시아 Emil Salim 박사(Indonesia Biodiversity Foundation)와 UN 각 지역에서 2명
의씩 부의장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브라질, 카나다, 체코 공화국, 에집트, 쟈마이카, 일본, 나
이제리아, 루마니아, 스웨덴인등 9명으로 대개 장관급이나 외교관들이다.
이 위원회는 UN체계의 국제적 조직의 장들, 국제 재정 기구들, GEF(국제 환경설비)는 물론 각 국
가의 최고위층들의 정치적 지원을 얻어 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간 준비과정의 모든 보고서
들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모든 WSSD 준비위원회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 12월 UN총회에서 각국 국가 보고서, 지역별 준비회의결과 등을 기초로 한 의제 21 이행경
과평가를 요청하는 일도 이 위원회에서 맡아 왔다. 실제로 제 1차, 2차 WSSD준비위원회의 의장
은 Salim 박사이었고, 2차 준비회의의 Multi-stakeholders dialogue의 의장들도 CSD 10의 부의
장들이 담당하였다.

2. 세계 WSSD 준비회의 과정
WSSD준비회의는 세계/지역/국가 차원에서 준비되어져 왔다. 1992년 리우회의이후 세계 각 국가들
의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 갔고, CSD 회의
를 통하여 점검이 되어졌다.
1)세계차원
a. 제 1차 WSSD 준비회의
2001년 4월30일-5월 2일 WSSD제 1차 준비회의가 뉴욕 UN 본부에서 열렸다. 앞으로 열린 준비회의
들의 조직, 리우회의이후 준비되어진 각종 국가 보고서, 지역 보고서 및 이해당사자관련 과정보
고서 및 주제별 보고서를 종합하고 실제 작업과정을 설정, 점검하고 주요집단들의 참여에 관련
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회의이었다. 이 회의장 에서는 정부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9개의 주요
집단들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5분간 주어진 시간에 간략하게 지난 9년간의 이행과정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다른 소회의실에서는 여성, 물, 에너지 ,빈곤타결, 건강관련 각종 주제
별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b.제 2차 WSSD 준비회의
2002년 1월 28일-2월8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제 2차 준비회의가 열렸다. 1차회의 이후 각 지역
에서 열어 종합되어 얼라 온 지역준비회의의 문서와 함께 주제별 원탁회의의 보고도 있었다. 사
무총장의 보고서,특히 8장의 조치 권고사항에 대해 각 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서 3차 준비회
의에서 다룰 문안 협상의 기초 문서인 21쪽의 의장 보고서의 초안이 나왔다.
28-30일간 multi-stakeholders dialogue가 열렸다. 1차 준비회의에서 1명의 대표가 5분간 보고
로 그친 과정과 달리 2차회의에서는 한 주요집단에서 서너명의 대표가 나와서 각기 자신들의 다
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동시에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상호 의견 교환도 할 수 있었다. 또한 한자
리에 정부지도자들도 있어서 정부입장을 피력하는 의사 교환도 이루어 졌다. 그러나 주요집단들
은 자신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간회의가 열리는 10일간 내내 회의장 밖 소회의실에서는 활발한 주제별 회의가 진행되었
다. Governance, 에너지, 물, 해양, 건강,여성, 청소년, 친환경적 농업등 셀 수 없이 많은 회의
가 본회의가 열리는 10시-13시, 13시- 18시는 물론 점심시간과 폐회 후 시간에도 곳곳에서 열리
었다.
c.제 3차 준비회의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다시 뉴욕 UN본부에서 제 3차 준비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
서는 WSSD 회의에 상정할 문안의 수정이 주된 목적이고, 검토문안을 다루는 주무 집단인 CSD의
미래 작업의 주요 요소들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d. 제 4차 장관급 WSSD 준비회의
5월 27일-6월 7일까지 WSSD의 개최지로 요하네스버그와 마지막까지 경합이 붙었던 인도네시아
쟈카르타에서 마지막 준비회의가 열리는데 이는 장관급 회의이다. WSSD 의 전략적 비젼과 정책
방향을 제공하는 회의로서 WSSD에 제출할 최종문서를 종결하여 채택하게 된다.이해당사자 집단
의 대화의 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2)지역차원
지역차원의 회의는 유명인사 원탁회의, 소지역 회의및 지역회의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소지역
회의는 2001년 6월- 10월, 지역회의는 9월-11월에 예정되어 있고 유명인사 원탁회의도 소지역 회
의 직전에 계획되어져 있었다. 아프리카지역,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럽 및 북미지역, 중남미
및 카리비안지역의 4지역과 서아시아지역까지 합친 지역으로 구분되고, . 아시아 지역은 동북아
시아/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나뉘어서 소지역 준비회의를 거쳤다.
a. 소지역회의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 2001년 7월 26일과 28일 북경에서 Multi-stakeholders Meeting과
정부간 준비회의에 각기 참여하였다. 이해당사자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중국, 일본, 몽골, 러시
아 한국 대표들과 UN관련 기구 대표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동북아시아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우
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북한대표 2명도 잠시 들렸다 갔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소 지역 준비회의 1.2달전에 이해당사자들과 유명인사들의 전문가회의를 열
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아시아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6월에 유명인사 원탁회의가 열렸
다.
b. 지역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는 2001년 11월 27-29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는데 그간 열렸던 소
지역회의 의장들의 보고가 있었고, 각 주제별 다양한 활동의 보고도 있었고 지역 보고서 문구 수
정 과정도 거쳤다. Women caucus가 준비한 문안을 필자의 제안으로 뉴질란드,인도네시아 대표
의 지원을 받아 여러 국가 대표들의 질문과 수정안을 거쳐서 성인지에 관한 단락(paragraph)을
집어 넣는 개가를 올리는 감격도 경험하였다 .
3) 국가 차원
국가 차원의 준비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또는 정부 행정부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양하
게 준비되어왔다. 한국도 1995년에 국가보고서가 나왔고, 1997년 리오+5인 UN 환경특별총회이후
급진전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2000년 9월20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가동되
었다. 환경부가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2002
년 2월에는 WSSD 대비 UN권고사항 이행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National Assessmen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SD)>의 국.영문보고서를 완료하였다. 또한 인식증진 분야
의 UN권고 사항이었던 <우수사례>선정과 21세기 지속가능발전 글짓기 대회, 어린이 의제 21 포스
터그리기 대회, 향후 5-10년내 지속가능발전추진 목표 설정도 선정과정에 있고, 지속가능발전사
례 101가지 방법등도 완료되어 가고 있다.
외통부는 대외적인 섭외 및 UN 준비회의의 한국의 대표로서 실제 관련 업무의 주 담당자로서 역
할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이 준비과정에서 정부 각 부서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WSSD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대표도 한.두명 참고인의 자격으로 소지역, 지역, 세계차원의 WSSD 준비위
원회에 파견하여 왔다.
4)주제별 회의
환경이 주제가 아닌 UN의 다른 주제 회의에서도 환경과 경제, 사회의 균형을 세우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UN이 주관하는 인권(비엔나 회의,1993). 인구(카이로 회의), 사회개발
(코펜헤이건 회의, 1995), 여성((베이징 회의, 1995), 주거 및 정착(이스탄불 회의, 1996 )등
의 회의와 그 5년 후 후속회의에서 각 주제 속에 녹아 있는 환경과 연계된 의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세게 정상회의와 연계된 다양한 관심사는 이제 국제차원의 주제별 회의를 작동하였
다. 주제별 세계회의(World Caucuses)는 “Peace Caucus”, “Indigenous Caucus”, “Oceans
Caucus”, “Agriculture Caucus”, “Energy Caucus”, “Women’s Caucus”, “Tourism
Caucus”, “Forests Caucus”, “Freshwater Caucus”, “Education Caucus”, “Finance
Caucus”, “Transport Caucus”, “Youth caucus” 등이 있다. 이들과 함께 business, poverty
eradication같은 각종 forum이 주제, 지역단위로 열리고 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모인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ICLEI) 는 리우회의 직전 1991년
의제21을 기초하는 작업을 했었고, 이제 다시 WSSD직전 Local Agenda to Actio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라는 주제로 카나다 뱅쿠버시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지구적 진전
을 위한 지방 행동체계 확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지방전부는 주민들과 가까운 조직이므로
물, 위생및 지방정책 계획을 통하여 친 환경적인 발전계획을 구체적이고 저렴하게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World Social Forum((Port Alegre, Brazil)과 World Economic Forum(New York) 에서도 WSSD에 연
계된 역할을 지적하였다. 또한 APFED(Asia-Pacific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월
10일-12일, 방콕) 같은 소규모 지역회의, Global Partnership for SD:Harnesssing Action for
the 21st Century(3월 24일 뉴욕)도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 수없이 많은 WSSD관련 회의가 여러
지역에서 또는 주제별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 진 회의는
www.johannesburgsummit.org 의 다양한 정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3. WSSD 행동의제의 초점
제2차 WSSD 준비회의가 종료되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정
부, 기업, 민간사회 간의 공감대가 확대 된듯하다.각 국가, 지역회의를 거치고 주요집단간의 대
화를 삽입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WSSD의 주제로 초점맞추어 진 의장 보고서가 바로 WSSD
의 행동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의장보고서는 2차회의에 참석한 정부대표들의 찬사를 받
았는데 130개발 도상국의 연합체인 G-77국가와 중국 대표조차도 빈곤 문제와 소비생산유형에 초
첨을 둔 의장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2차 준비회의의 의장 Salim박사는 (1)빈곤퇴치; (2)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와 생산유형의 변
화; (3)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
본 욕구를 열거하고 각 주제마다 10 여가지의 조치 권고사항을 정리하였다.
그 외에도 주요 관심사로 (1)보건과 지속가능 발전, (2)군소도서개도국(AOSIS)의 지속가능 발
전, (3)아프르카 의 지속가능 발전 이니셔티브, (4)모든 이행수단, (5)Governance강화 등이 주
요 초첨 주제로 추가 될 전망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의제 21에서 다루지 않은 (1)세계화, (2)불안전, (3)폭력의 근저, (4)커뮤니케
이션과 유전공학, (5) 실패한 국가들에 관한 의제 개발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식적인 정부간 회의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은 WSSD 제 2차 준비위원회기간에 Multi-
stakeholder’s Meeting에서 제의된 다양한 의제와 동시에 공식 회의외에 열린 stakeholder
Action for Our Common Future 과정을 종합하여 stakeholder’s Forum에서 10개의 주제를 주로
토론하기 위한 주요 문제로 선정하였다. (1)법칙, 비젼과 전략: 의제 21에 녹아 있는 법칙의 활
성화, (2)빈곤퇴치, 안전 및 발전:빈곤을 없애기 위하여 물, 위생,건강,고용증대, 식량 안전및
에너지 관련 행동과 파트너 관계 중시, (3) 세계화: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 (4)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 (5) 자연자원:통합적인 관리와 규제, (6) 건강과 환경, (7)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재정:ODA의 감소 방지, 빚 탕감문제, GEF의 근본적인 보충, (8)기술이전, 능력 배양 및 교육문
제, (9) Governance와 참여:UNEP와 CSD의 강화, (10) 새롭고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거래: 평등(균
등한 자원접근을 통한 빈곤 퇴치), 권리(환경적, 사회적 권리 확보), 제약(지속가능한 제약으로
자원사용 감소, 정의(생태학적, 사회적 빚을 인정하고 재정적 빚 탕감), 민주주의(정보와 공공참
여의 접근 확보) 및 도덕(인간행위의 가치 및 법칙에 대한 재고)등을 주요 요소로 한 전지구적
거래를 의미한다.
이들 이해당사자들의 주요 주제가 의장보고서에 포함된 부분도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인지하는 주요 주제가 정부간회의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WSSD의 기본 취지인 파트너 협력관계가 허물어 지므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정부대표들은 귀귀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양측이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의장보고서에는 식량, 물과 에너지에 관한 요소를 다루는데 그치고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고
용창출과 주거확보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의장보고서의 또 한 측 비판은 의제 21문서보다 분석력이 떨어 지고, 매 주제의 토론을 이끌 명
확한 구조가 부족하다는 평이다(Network 2002, 2002년 3월호). 이에 Stakeholder’s Forum의 제안
은 이채롭다. 모든 현상과 결과문서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하고 있다. 즉,
주제의 소개/프로그램 지역/행동 기준/목적/모든 차원의 행동/이행 수단/이해당사자들의 역할/재
정자원/시간배정과 목표/ 지표와 점검을 모든 문서에 분류하여 삽입하여 분석적이고 이해도를 높
이자고 독려하고 있다.
이제 WSSD의 모든 준비회의 과정에 정부대표와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하여 상호 파트너관계
를 통한 서로의 참여가 이루어 져 왔으므로 문서 점검의 마지막 단계인 제 3차 준비회의에서 이
해당사자들의 논지가 되도록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4. 한국과 WSSD
한국 정부는 1992년 리우회의이후 UNCSD가 요구하는 이행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
력해 왔으나 국가 보고서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보고서등에서 각계 각 분야가 처해 있는 상황
과 이행정도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쓰여진 경우가 발견된다. 주요집단에 관한 보고는 특히 제
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WSSD의 기본적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3월 6일 발족되는 WSSD 민간위원회의 준비 과정에서 조직적인 협력
관계가 진행되어서 WSSD를 5개월 앞두고 이제 한국 NGO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제로 WSSD
에 프로그램과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
필자는 WSSD의 소지역, 지역및 세계준비과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a. UN이 국제 기구로서 지구의 환경, 경제, 인구, 주거환경, 평화, 어린이, 여성들의 모
든 영역에 걸쳐서 중재적 역할을 해내는 조직이므로 한국 내에서의 지식인들과 각 단체 및 지방
정부에서도 이 기구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혀야 한다.
b. 한국내의 9개 이해 당사자들이 정부와 파트너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
다.
c. 9개 집단과 함께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난퇴치, 물, 소비와 생산 패턴, 여성, 에너
지등의 다양한 주제의 세계 network에 한국의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이 연계되어서 공동 작업을
해 낼 수 있는 길을 PCSD를 통하여 모색하여야 한다.
d. 준비회의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간의 대화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접근 방법은 NGO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원회
와 연계를 가져서 정부와 다른 민간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channel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e. WSSD회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파트너 관계이므로 이제 남은 준비회의는 물론 8월
의 WSSD회의에도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연계되어서 한국의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입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포럼, 세미나등을 주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f. 정부 각 부처에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팀을 정식 혹은 비공식으로라도 구
성하여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함께, 국제적 전략을 세우는 think tank로서의 기능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와 비정부속의 전문가들도 소수 참여하면 더욱 창의력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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