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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국 – Sustainable America ; 21세기 미국의 환경·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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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국 – Sustainable America
21세기 미국의 환경·경제·사회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목 차

1장 – 지속가능한 미국 / 2장 – 지속가능한 소비
3장 – 지속가능한 생산 / 4장 – 지속가능한 인구
5장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 6장 – 지속가능한 농업
7장 –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 8장 – 지속가능한 교통과 에너지
9장 –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 10장 – 지속가능한 공동체

1장. 지속 가능한 미국 (Sustainable America)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거에 직면했던 도전들을 현재도 당면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 지구적
인 경제규모의 돌입, 지속적인 인구성장, 진보한 기술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우리들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과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우
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환경, 사회적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발전하
고, 번영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래세대들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과 자원을 즐길 수 있
는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고, 현재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경제, 환경, 사회적 바탕을 해치지 않으
면서 영구히 생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위대한 부, 힘, 기술
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매
우 어려운 방향으로 유도하는 현재의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비옥한 토양을 침식시키고 있
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공급원인 국가의 지하수를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갈시키고 잇다. 우
리는 목축지, 야생동물의 집, 방목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땅,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는 습지, 야생동물 서식지를 빠르게 파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몇몇 종들을 영원히 멸종시키고 있다. 우리가 만든 화학물질들은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고갈
시키고 있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지구의 기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붕괴점을 넘
어서 어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을 위협하는 독성물질과 방사능 물질을 생산하고 있
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과 삶의 질을 의존하고 있는 자원과 생태계를 오염시기
고, 파괴하고 있다. 이러 행동들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속다고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변화시켜야 만 한다.
경제적으로 우리 나라는 무역과 지불의 부정적인 균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기보다
는 다른 나라로부터 더 많이 사들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가구들은 수입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오염을 방지에 투자하기보다는 환경정화와 추종(compliance)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
하고 있다. 우리는 무모할 정도로 우리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로
서, 우리는 폐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자원의 용량과 세계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 자원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세계의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는 세계에서 세계 자원
을 소비하는 가장 큰 단일 소비자이며, 폐기물과 독성·유해물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생산자이
다.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우리나라는 상당한 규모의 인구성상을 경험한 유일한 선진국
이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미국적 생활방식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성공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러
나, 이모든 일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우리사회는 사회의 긴장감을 부추기는 부와 수입의 불균형이 만연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최하층민의 불이익을 견디어야 한다. 우리의 유해 산업은 소수자와 저소득층의 인접에
불균등하게 위치하고 있다. 성과 인종에 바탕을 둔 차별은 우리사회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리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관계를 제외할 만큼의 물질주의(material goods)는 줄
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들은 영속성있는 사회를 위
해 요구되는 구조를 마모시킨다. 그러나 이모든 행위들은 오늘날 미국에 만연하고 있다. 지속가
능한 미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은 미국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생산해
내고 있다. 우리가 이런 달갑지 않은 경향을 바꾸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매우 빠르게 우리의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지연되면 될수록, 해결하기가 점점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인간의 생활을 형성하는 힘과 조건이 매우 빠르고, 종종 당황스럽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냉전후에 자연의 지정학이 변경되고, 인간과 자연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다는 증거이다. 냉전의 종식은 시장경제를 더욱더 빠르게 확산시켰으며, 알려지지 않았
던 지역에도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중앙정부당국은 쇠퇴하고 있으며, 권력
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몇몇 나라에서는 자유와 기회가 번성하고 있으
며,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대립하는 낡은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국제적
으로는, 무역, 투자, 정보, 심지어는 사람들조차도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산
업규제완화와 연방정부로부터 주와 지방정부로 책임이 이양됨으로써 정부간 관계와 정부와 산업
간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몇 십 년 동안, 통신기술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놀랄 만
큼 향상시켰다. 이는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 기업, 공동체에 의한 조직, 협회, 네트워크
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정
부 밖의 사회 – 시민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능력을 능
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통신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인이 살고,
일하고, 생산, 소비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은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인 자원
이 되었다. 그것은 정보와 혁신이 원료를 대신함으로써 빠르게 효율을 향상시켰다. 지난 20년 동
안, 미국경제의 경제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와 자연자원의 양은 많은 형태의 오염을
만들면서 서서히 감소하였다. 미국법이 최초로 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은 청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지식에 기반한 경제로의 이동은 효율, 이익, 환경보
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하였고, 오염예방이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
다. 더 많은 미국인들은 지금 오염은 낭비이고, 낭비는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은 비용이 많이 든
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보와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증가하면서, 부유한 선진국의 시민들은 그들의 요구
에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정치적 수단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되었다. 그들은 분명한
문제를 수정하는 사회의 관습체계의 무능력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꼈다. 많은 미국인들은 기
업, 정부, 언론매체, 시민단체와 같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단체에 대한 믿음감을
떨어뜨렸다. 개개의 시민들은 뜻밖의 사건에 영향을 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많
은 사람들이 무관심, 또는 분노에 빠져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이다. 미국사회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로부
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특색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미
래세대에게 더 깨끗하고, 더 복원력있는 환경; 더욱 번영하는 국가; 더욱 평등한 사회; 그리고,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물려줄 것인가는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가?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강대국의 세계 경제, 사외, 환경 능력의 지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경제생산은 건강, 교육, 기회에 대한 투자를 향상시키고, 빈부
격차를 증가시킬 만큼 증가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부국 내에서조차도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
다. 내일의 세계는 더 큰 세계인구에 대한 염원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지구에 사는 사람의 수
는 지난 50년 이내에 2배가되었다; 미국의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줄었다. 인구
증가는 더 많은 식량, 물품, 서비스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인구가 부족한 곳은 인구성장이 더
욱 줄어들었다. 분쟁이 있는 곳은 땅, 자연자원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인해 분쟁이 더욱 강화되
었다.
경제성장과 농업기술의 혁신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
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향상을 지구의 자연체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광
물, 화석연료와 같은 인간이 이용하는 많은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다; 한번사용하고 나면, 이런
자원들은 고갈되고, 재생되지 않는다. 식물, 동물, 물고기 등과 같은 인간이 이용하는 생물자원
들은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또한 파괴될 수 있다. 인간의 독창성은 희소한 자원에 대
한 많은 대안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자원고갈은 심각한 인간과 자연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인주의 급증과 세계경제의 확장은 지구 자연시스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한 자원의 고갈은 이들은 자연체계의 역동적이고 상호의존하는 부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 경제의 혼란, 자연자원의 파괴를 낳는다. 산림이 파괴되었을 때, 생물종들
은 그들의 서식지를 잃게되면, 몇몇 종은 영원히 사라진다. 침식의 결과는 강과 해양자원에 영향
을 주며, 강우패턴을 변화시킨다.
20세기말에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매년 관찰할 수 있다. 1850년에서 1980년까지 130년동
안 세계 산림의 15%가 사라졌다. 다음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몬타나를 합친 면적
보다 더 큰 면적에 해당하는 6%의 산림이 사라졌다. 인구의 팽창과 산림, 초지, 습지, 강 체계
의 파괴는 종 다양성의 손실을 가속화하였다. 종다양성은 새로운 의약품의 25%에 해당 – 인간에
게 다양한 범위로 이익을 주며, 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에 대한 열쇠이다. 오염, 해양개
발, 강도 높은 어업은 바다의 어획고를 감소시키고 있다. 어선의 수와 크기가 전세계적으로 증가
하는 반면, 어업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석탄, 기름, 가스에 기초한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기후
를 변화시킬 만큼의 화학물질을 대기중으로 방출하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각 국가의 영향은 1인당 재화와 서비스의 인구생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
비하는 환경적으로 불안한 방법과 비효율적인 방법의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미국의 인구는 많
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 일인당 소비 수준은 가장 높다. 미국의 기술은 더욱 깨
끗해지고, 중국과 같은 덜 선진화된 나라와 비교했을 대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일
본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거대하다.
우리의 활동들은 폐기물을 흡수할 수 지구의 능력에 해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의존했던 모든
것 – 물, 공기, 산림과 지구의 생명의 기초가 되어왔던 깨끗한 물, 건강한 토양, 식생,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했던 일반적인 지역 – 에 대해 다른 작용을 가하고 있다. 계속된 인구증가와 인구
일인당 소비의 증가는 영원히 위기를 증가시키고, 기술은 지구의 자연체계에 대한 환경영향을 줄
이기 위해 더욱더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십년동안 빠른 지구경제의 성장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을 증가시켰
다. 많은 부국들이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의 놀라운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확
장의 초점을 환경보호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맞추었다. 부국에서는 오염통
제와 효율이 지구전체의 성장효과를 상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오염은 증가하
고 있다. 지구 경제, 사회, 환경의 추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미국의 희망
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세계의 이런 경향에 의해 형성된 지구경
제 내에서 경쟁한다. 미국인의 힘과 이익은 자연에서 지구적이고, 미국인의 생활은 지구환경변화
에 의하여 영향받는다. 미국인이 하는 모든 것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게
다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준다.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세하지 못하다. 미국의 경제
는 세계시장의 한 부분이다. 미국 기업은 단지 국내시장만 바라보고는 번창할 수 없다. 가장 바
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선진국이 아니라, 산업화의 과정에 있는 국가이다. 은행과 민간 투자자들
은 거대한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형성해왔다. 수출은 미국의 국민총생산의 7.3%를 나타내고 있으
며, 수입은 미국 전체 소비의 9.5%이다. 국제무역의 돌현은 매년 4조 달러를 넘고있으며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추세는 미국정부에게 거대한 압력이 되고 있다.
미국과 세계가 20세기말에 직면한 역설적인 도전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국가
적 부와 개인적 경제기회를 창출하며 동시에 과거의 경제발전이 야기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불평
등을 놀라울 정도로 줄여준다. 세계와 미국 모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열망할 것이다. 현재 널리 퍼져있는 소비양식이 계획된다면, 이런
열망에 답하기 위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은
인간의 미래의 발전에 기반하면서, 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
법을 찾는 것이다.
번영, 공정함, 건강한 환경은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꿈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
한 발전은 선택과 정책을 통하여 꿈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일, 부, 공동체, 환경은 매일 매일 생
활과 국가 생활의 그물로 짜여져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적 목표를 인간의 열
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통합한 체제이다. 문제는 성장을 위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어떤 방법
으로 실현하는가 이다.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이해서 직업, 생산력, 임금, 이익, 자본, 저축,
정보, 지식, 교육과 같은 것들은 성장해야 하지만, 오염, 폐기물, 가난, 에너지와 물질소비는 증
가해서는 안 된다.
좋은 직업고 안전한 국민보건과 환경을 창출하는 경제는 그렇지 않은 경제보다 더 강하고 회복
가능하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국가는 그들의 자연자원을 파괴하
고 부주의하게 이용하는 국가보다 미래에 더욱 번영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들과 공동체에 동정
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투자하는 사회는 빈부격차가 만연한 사회보다 훨씬 더 번영할 것이다.
경제, 환경, 사회적 목적은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국제관계를 반영한 정책을 창조함으로써 미국
은 각각의 세대의 삶을 지난 세기보다 더 낳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직
업, 에너지, 교통, 주택, 생태계에 대한 좁은 사고는 옛날에는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좁은 사고는 장기간의 근본적 문제해결보다는 현상에 대한 단기간의 치
료를 선호하게 하여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국사회는 전통적인 개인적 자유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다.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것들은 개개
인의 시민들이 행하는 선택을 안내하는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 요구, 가
치, 사건들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나, 개인, 조직, 정부관료들의 좁고, 즉각적인 이해는 더
큰 공동체의 장기간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혼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각 개인들은 각개인의
이익을 염려하기 때문에 종종,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어떻게 2억6천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미래의 열망을 정의할 수 있을
까?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커다란 잠재력
이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되찾고 싶어한다. 시민들이 그
들의 행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선을 찾을 수 있을 때 미국 전역에서 각 개인들과 지역사회
는 분쟁에서 협력으로 옮겨갈 수 있다. 사람들은 환경과 조화하면서 번영하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하여, 공공정책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전망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창조할 수 있는 과정을 추천하고 있
다. 과정 그 자체는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고, 분쟁을 줄이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냉소주의
와 사회적 이탈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한 시작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대한 협조적인 접근은 노
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많은 관습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사회의 목표
를 세우고, 동기를 만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에 대한 사회의 실현여
부를 모니터링하여 정부권력의 이용을 점차적으로 명령에서 책임의 지원 쪽으로 이동시키고, 회
의를 소집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방정부는 정책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회
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각 개인과 지역사회에게 더 많은 기회,
힘, 책임감을 준다. 기업 역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기술
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충분하게 참여
해야만 하고, 개인과 사회가 접근 가능하도록 평가, 전략 등을 실행해야 한다.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는 인간 본연의 충동이다. 직감, 심미, 정신, 종교 등 많은 방식으
로 인간은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로써 지구의 아름다움과 생산성을 보전해야 한다. 책무
(stewardship)의 원리는 우리자신과 미래세대을 위하여 지구 위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
으로 인간과 자연세계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책무는 과학보다 더 균형잡
힌 시각이다; 이것은 결정과정의 많은 부분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강요하지 않으나 배우
고, 장려되고, 강화되는 도덕적 기준이다. 개인과 단체에 주입됨으로써, 이것은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책무의 원리는 복잡한 정책결정의 과정에 등불이 될 수 있으며, 공공선으로 개
인들을 안내할 수 있다.
의무(stewardship)는 모든 분야에 효과가 있는 관점이다. 이것은 정부에게는 경제와 사회가 장기
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창자(advocate)들에게는 번영, 환경보
호, 사회평등과 복지에 대한 요구를 과감하게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게는 기업의 전략
을 유리하게 세우고, 가게 부지의 결정을 도와준다. 가족에게는 소비습관을 재고해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이 책은 의무를 장려하고, 보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
고 있다.
그러나, 정책으로 반영되기 않고, 동기유발 시스템이 없고, 정보가 없다면 무관심을 야기하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려질 수 있다. 정보는 행동에 바탕을 두고 제공될 수 있다. 전망과 생각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의사결정방법은 미래를 구
체화시키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시민, 소비자, 투자자, 관리자,
노동자, 전문가, 교육자, 정치가로써 활동하는 각 개인들이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결정의 과
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은 의미가 없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실행과정에 그들
이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이 그 계획과 행동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치적 의지, 기술혁신, 자원투자, 인간의 창조성을 결합하는 것
은 미국인들을 위해 상당한 이익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국
가는 서서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
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미래는 쓰레기를 자원의 낭비가
없고 심지어 제조과정에서도 낭비가 영이 되어야 한다.
시민토론의 형식과 성격의 변화는 사람과 제도사이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연결할 수 있
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의 공동적인 경제, 환경, 사회적 목표에 대
한 인식은 공동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공동의 목표설정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의 업무이다. 이 목표들은 지속가능성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 환경보호, 사
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지 하나의 목표의 성취는 미래세대들이 충
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모든 목표의
달성이 필요하다.

깨끗한 환경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환경을 가정, 직장, 여가 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대기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만
한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한 음료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수를 줄여야
한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건강
에 문제를 일으키는 납, 담배연기들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만 한다. 우리는 산업재
해를 포함하여 환경 영향으로 인한 사망, 질병의 수가 줄어야만 한다. 환경적으로 양호한 활동들
은 지속되고, 확장되어야한다;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들은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정당
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우
리는 대기, 물, 토지, 식량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보호해야 한다.
경제적 번영
우리는 경쟁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난을 줄이고, 의미
있는 직업을 창조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미국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 국내생산량, 실업율과 같
은 전통적인 경제활동지표들은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며,
사회의 빈곤을 측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진보를 측정할 수 있으며,
환경비용과 자원의 고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수단을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 경제
적 진보의 측정방법의 개선의 범위는 넘어 우리는 직업의 질과 임금수준, 숫자를 늘여야만 한
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 최저생계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수를 줄여야 한다. 국민 1인당
저축과 투자율의 상승은 미래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1인 노동 시간당 생산의 증
가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속가능성을 향하
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질과 성격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것을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폐
기물은 자원으로 간주해야 하며, 산업에 이용되어야 한다. 생산품은 내구성, 에너지 효율, 수리
의 용이, 재활용, 퇴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은 환경, 경제, 사람, 지역사
회에 유익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개선되고, 훌륭한 방법으
로 이와 같은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공평한 국가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경제, 환경, 사회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은 다른 목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만큼 중요한 목
표이다. 그러나, 국민모두의 정당성과 평등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
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차이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판단기준을 필
요로 한다. 이런 방법들은 국가가 더 나은 형평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줄 수 있어야만 한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는 위험과 시민들이 부딪힐 수 있는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불균형과 차이를 줄여야 한다. 하나의 국가로서 최근의 소득 추세가 변화해야 하며, 우
리는 미국인구의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의 평균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늘날 더
욱 개선된 영양과 진료가 필요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문맹이며,
추가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과 직업교육이 필요한 수백만의 실업자가 있
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제공해
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른 집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기, 물, 독성오염물질과
같은 환경문제에 부당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만 한다. 우리는 교육, 지역사회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회, 정치 등
각각의 수준에서 서로 다른 경제, 사회적 집단의 개개인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넓혀야 한다.

자연보전
우리는 우리의 땅, 공기 물, 생물다양성 등 우리의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보전, 보호하고 복원해
야 한다. 우리는 우리자신과 미래세대에게 사회, 경제, 환경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전체의 자연 체계의 보전을 위해 국가가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반영하
는 방법을 개발해야만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산림, 초지, 습지, 표면수와 해안지역을 포함하
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침식 때문에 발생하는 토양 유실량과 생산성
감소를 감소시켜야 한다. 우리는 화학적 또는 생물적 변화를 통한 자연 시스템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우리는 건강한 습지와 토착 초지의 넓이를 늘려야한다. 우리는 완전하게 성숙미와 다양성
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 산림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수체(water body)가 건강
한 생물학적 군집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서식지를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서식
지를 보전해야 한다. 우리는 생물종들을 위험과 멸종위기에서 구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독성과
과도한 영양분을 자연계에 방출하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외래종의 유입과 확
산에 의해 야기되는 생태계의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는 오존
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과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고, 단호하게 지구환경변화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해야 한다.

책무의 윤리 (The ethic of Stewardship)
우리는 광범위하게 의무의 윤리를 창조해야 한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개인, 단체, 조합들
이 그들의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하
게 촉구하는 주된 윤리를 개발해야 한다. 의무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미래세대들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원료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물질의 소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
는 재활용 향상, 폐기물의 이용가능한 물질로의 전환, 원료의 재이용, 원료에서 폐기물의 감소
를 통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는 생산단위당 에너
지 이용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업, 산림, 토양,
지하수에서 재생산률과 수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우리는 자연과 역사자원이 보전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고, 도시의 확산을 제한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들의 안전, 평생교육,
교통과 보건시설이 접근 가능한 지역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일인당 소득과 도시, 교외, 시골 공동체의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의 경제적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범죄와 폭력을 줄여 모든 미국인들이 안전하
게 살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공원을 만들고, 도시 녹지 공간, 공원 공간,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는 보건, 모성보호, 유아교육을 포함한 어린이에게 헌신하는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확대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국가적으로 우리의 교통
유형은 변해야 한다. 우리는 교통밀집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대안적인 교통체계의 이용을 늘려
야 한다. 지역과 개인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도서관의 이용과 인
터넷과 국가정보기반에 접근 할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시
민들에게 집을 제공하여 집 없는 이들을 줄여야 한다. 대도시 지역에서 우리는 도시지역과 교외
지역 사이의 일인당 소득의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경제, 사회적 집단에서 유아 사
망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서약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서약에 의존한다. 우리는 자연자원, 환경, 경제적 결정
에 있어서 시민, 기업, 지역사외가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
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의사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
적인 지도력과 창조성을 허락하면서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가
치, 공공신탁, 정부 반응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 주, 지역선거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투표자의 자격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의 개개인의 상호이익을 위
해 협력하기 위해 시민서약과 공공신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관과 민의 공조체제, 지역
에 기반한 계획, 목적을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포함해서 성공적인
시민의 협조체제를 이용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의미있는 직업, 높은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평생 배움에 대한 기회와 교육에 대하여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
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은 교사교육, 지속적인 교육, 교육과정개발, 노동자 교육을 포함하는 공
식, 비공식적 교육의 통합을 통하여 평생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는 정부정보, 공공연구와 민간연구,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사
회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기
회, 교육과정, 도구들을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공식, 비공식 기관을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이 수가 확
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규화된 성취 테스트를 통하여 측정함으로써 미국 학생들의 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과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의 수와 고등학교 졸업
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인구 안정
지속가능성은 인구가 안정돌 것을 요구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의 질과 구도가 더욱 많이 변할 것이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지속가능성을 실현
하는데 영원히 문제가 될 것이다. 미래에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범
위에서 인구, 자원,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인구가 안정되고, 미국과 세계의 인구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사
회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는 인구를 안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여성의 위치 상승
은 인구를 더욱 억제할 수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동등하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10대들의 임신
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구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자유 이민법은
불법이민을 줄일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지구 환경 지도력
미국은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행동기준, 지속가능성의 성취를 위한 무역과 외국의 정책
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에 의해 행해지는 많은 행동들은 세계
의 환경, 문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세계적 지도력과 책임을 오랜 전통을 통하
여 가져왔다. 연방정부는 공식적인 개발 원조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미국의 지원수
준을 강화해야 한다.

2장. 지속 가능한 소비

미국의 삶의 질은 전례가 없는 생산과 소비의 규모에 기인한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 45억톤을 매년 소비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는 경제활동에서 사용되
고 만들어지는 물건들과 에너지의 총량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1994년에 6조4천억달러에 이른다.
인구는 본래 아무리 큰 규모라고 해도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 생성이 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수의 사람들과 그 규모, 그리고 그들의 소비
행태가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발생한다. 부정적인 환경 영향들은
적은 분량이라도 독성을 띠거나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끼칠 때 발생한다. 다이옥신이나 CFC는
그 예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환경 영향은 본래적으로 독성을 띠지는 않지만 그 규모의 크기로
인해 자연계를 혼란시키거나 혹사시킬 때 발생하기도 한다. 목재의 사용은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으나 과도한 벌채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다른 비독성폐기물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
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 자정 능력을 벗어나 토지 전체를 훼손 하고, 자치 정부를 긴장시키거
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은 그것들이 환경, 경제, 사회적 능력을 훼손하고, 그 활동들이 지속가능
하지 않을 때, 심각해진다.
미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와 가장 큰 경제 규모-전대 미문의 개인당 소비량과 폐기
물 발생량을 포함해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패턴의 작은 변화는 지속가능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일인당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
진시키는 것은 실제 삶의 질을 더욱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쨌든, 지속적인 인구 증가
는 미국의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여서 환경에 영향을 감소시키는 일을 힘들게 만든다. 미
국에서 일인당 소비는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종이와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제외하고) 인구 증가
때문에 미국에서의 총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모든 자원 사용에서의 효율성
은 늘어나는 인구에 발맞추기 위해 이후 4-50년 동안 50퍼센트가량 증가되어야만 한다.
인구증가, 자원, 폐기물의 관리는 이러한 요소들의 모든 영향 력이 지속가능성의 범위안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인구 안정화는 소비와 폐기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그다지 충분치 않다. 그러나 그것은 광범위하게 변화를 꾀하는데 있어 더욱
관리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어쨌든, 미국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구 안정화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인구 규모에 대한 안정화나 감소는 단지 수십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 미국의 인구가 내일 당
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환경오염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물질들이 소비되
고 더 많은 유독성 물질들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인구정책을 포함한 장기적인 지연
에 대비되어, 적절한 인센티브와 여타 정책 툴은 물질과 에너지 소비의 효울성을 적당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도구들은 실제적이거나 이에 가깝게 환경 영향을 줄이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국

미국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이 환경에 영향을 적
게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간단한 단어인 소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가정에서 개인들이 소비자로써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깊은 단계까지 논의해 보면, 소비는 모든 소비자, 개인뿐 아니라 기업 전체가 사용하는 자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방행하는 폐기물까지 포함된다. 이는 최종 생산물 뿐만 아니라 원료에서 중
간 생산물에 이르기 까지, 원료 추출, 공정 진행, 조합과 포장, 운송과 판매, 사용과 폐기 등 모
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집, 대들보, 운송 기구, 매트리스, 음식 등 모든 종류의 상품에
서 소비를 한다. 또한 자우너과 폐기를 포함한 생산과 운반의 모든 작업들, 대학교육에서 건강
관리, 텔레비전 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도 포함한다. 그래서, 총 소비는 경제활동을 통
해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총합이다.
전통적인 환경 문제의 이슈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소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었다. 게다가
모든 쿼터는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어쨌듯, 지금은 생산과 소비문제가 환경 학화의 주된 요소
중 하나라는데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러 요소들이 이러한 주장을 뒤받침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약 세계 인구의 20퍼센트 정도가 산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국
가가 전세계 85%의 알루미늄과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80%의 종이, 철을 75%의 목재와
에너지를, 60%의 육류와 섬유 그리고 시멘트를, 절반정도의 어획량과 곡물을 사용하고 있다. 산
업화된 국가들은 또한 가장 유독한 화학 폐기물과 96%의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90%의 오존층 파
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미국도 이러한 산업사회의 일원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화석연료 등 자연 자원의 소비자인 동시에 가장 폐기물
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1900년과 1989년 사이 인구는 3배정도 증가한데 비해 원자재
사용은 17배나 증가하였다. 매년 45억톤의 원료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100억톤 가량의 원자재
가 필요하다. 그것들 중 반 가량이 폐기물로 벌여진다. 약 20억톤의 원료들, 가령 비료나 연료들
이 사용 중에 환경으로 흩어져버린다.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를 한 후의 퍠기물은, 소비 전 단계
에서 발생된 패기물과 합치면 상당히 큰 양이된다. 미국은 지방자치 주마다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 온실가스의 많은 부분(1991년의 경우 19%)을 배출하고 있으
며 세계에서 가장 큰 유해 폐기물 배출 국가이다.
놀랍지 않게, 미국의 1인당 자연자원 소비는 세계 다른 곳의 소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1990년, 미국인들은 플라스틱과 석유 제품에서 세계 평균의 7배를, 화학 섬유와 알루미늄에서 6
배를, 공업용 소금에서 5배를, 4배정도의 가성칼륨, 자갈, 모래, 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3배정
도의 질소, 와 철강 그리고 2배정도의 보크사이트 , 인산염, 철광석을 1.5배정도의 시멘트를 사
용하고 있다. 석유와 보크사이트, 인산염을 제외하고 70%의 지하광물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사용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원의 채굴, 제련, 운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국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가 자원의 소비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
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환경의 질을 생각한다면, 중차대한 문제이다. 게다
가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소비로 높은 삶의 질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소비는 약 45%가량 증가하였으나, 사회 보건-미국인의 삶 중 긍정적인
면에서 아동 학대, 10대 자살, 빈부격차 등을 뺀 것-은 반 이상 떨어졌다.

지속가능한 미국
수많은 자원의 소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학자들, 환경론자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미국
이 사용하는 산업용, 도로 건설, 건축, 교통 기관이나 난방에 들어가는 물질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각각에서 소비를 줄이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효율 성을 높여가자는 주
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 소비에 대한 분석들은 과부하된 경제 조건이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부추킨다는데 동의한다. 전통적인 경제학 용어에서 환경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재화이
고,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기업의 손익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원 가격이
환경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도, 기업도, 정부나 일반 소비자들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인센티브를 갖지 못했고 그 결과 자원은 총제적인 환경영향의
관점에서 값싼 것이 되었고 국민총생산을 계산할 때에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반영되지 않았
다.
이러한 환경비용의 내재화의 부재로 인해, 미국인들은 환경 문제가 발생 한 추에 더욱 비싸고 비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실제의 경험들은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보
다 예방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격언을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과 환경영향의 저감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환경 규제보다 더 효과적이라
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략이 자원의 가격이 사용하는데 있어 생태적 사
실을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가격은 자원이 사용되는데 있어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격이 오르
면 자원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미국이 경험한 에너지 위기
에서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사용이 줄어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향상된다는 사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 활동과 에너지의 사용이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경제 성장과
나란히 작용한다는 것을 보녀준다. 동시에, 이 시기에 개인당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였고, 에너
지 효율성은 60%이상 증가하였다.
큰 규모의 경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
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들은 소비하는데 있어 환경 영향이 작은 상뭎이나 서비스를 고를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환경친화적인 소비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환경
에 영향을 미치다는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환경 비용을 반영한다는 것
을 알리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과도 같은 일이다. 그라나 만약에 지속가능하지 않고 환경
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품이 더 비싸다면, 가격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환경
친화적 소비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에는 두가지 도구가 있다.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것에 벌금
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적당한 인센티브와 정책적 수단은 미국의 자원과 에너
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 소비 주체들의 소비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을 교육하는 것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소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음 세가
지 방안을 제시한다.

* 미국은 연방 세법 정책에서 과도한 경제 활동과 그로인한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입을 늘려야 한다. 세금의 전환은 미국인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연방의 보조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재편성이 시급하다. 국가는 자원과 환경 그리고 사회
적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통합시키지 않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한다.
*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교육적 인센티브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환경라벨이나 인증, 언론과 광
고 그리고 공공교육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방 조세 정책
정부는 조세 수단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최근, 연방과 주정부는 그들
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개인과 회사들의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들은 노동과 저
축을 둔화시켜서 국가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이것은 새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
자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 반면에 조세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
능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자유 시장은 종종 환경 비용을 경제 활동에 적절히 포함시키는데 실패하기도 한다. 이것은 효율
성을 감소시키고 환경 파괴의 정도를 더 심화시킬지도 모른다. 그러한 세금의 역할이 수많은 가
정과 기업에 확산되면, 가격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것은 수백만의
자동차 운전자, 물과 에너지의 이용, 쓰레기 발생 그리고 환경 문제에 명백한 영향을 끼치는 잔
디와 농장의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정돈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비록, 특별한 조세 정책이 경
제적으로 국가 발전을 정당화키거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조세 제도는 자본 형성, 고용 창출, 환경질 향상
그리고 사회 평등을 방해하지 않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연방정부는
매년 1조이상을 올리고 있고, 90%가 개인과 기업 수익의 세금에 의한 것이다.
환경 벌금 등 여타 경제적 방법들은 수입과 저축에서 실제적 경제활동에서 벌어지는 소비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세금 이전(Tax Shift)은 수입과 저축을 활성화시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
국의 저축률은 GDP의 3.6%이고,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저축과 투자는 기계, 건
설과 다른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다. 저축과 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개발과 환경
영향을 줄이는 대체물질 개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개발이 신기술 개발
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연방정부의 세금 수입 중 42%가 소득세, 41% 개인소득세, 9%가 회사 법인세에서 나왔다.
거의 모든 세금들이 세금무는 행위를 위축시키고, 그 다른 대안들을 찾게 한다. 마찬가지고, 소
득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자들은 강제
휴업, 높은 노동 강도, 자동화, 해외로의 생산설비 이전등을 대안을 찾고 있다. 투자로부터의 수
익에 대한 세금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낼 방법을 찾거나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게 만든다. 그래
서, 임금이나 소득, 기업에 대한 세금은 수입과 투자를 줄이는 경제적 비용을 갖게 된다.
WRI(World Resource Institution)는 소득과 투자 대신 자원과 오염에 세금을 걷을 때의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은 이러한 세금 이전으로 경제가 45-80%가량의 수익 변화-일자리와 투자의
창출, 환경 오염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전망했다.
노동과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해 동기부여가 안되는 것을 없애고, 사람들이 더욱 더 열심
히 일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원과 오염에 대한 세금으로 그 악영향도 동시에 줄여갈
수 있다. WRI의 연구는 환경세의 총체적인 이익을 계산했다. 어떤 개인들이나 회사들은 이 세금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다. 그래서,
환경세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모든 세금을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수입도 늘릴 수 있다
는 것이다.
환경세는 평등의 기준과 행정적인 실현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의 안정성 등을 갖춰야 한
다. 환경세 제도는 행정과 강제적인 규제들을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자원과, 환경, 세
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행정체계도 바꿀 수 있다. 안정적인 수입에 보장 여부로 인해 환경세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세심한 프레임 워크와 주기적인 조정, 세금 대상의 변화등을 이런
우려를 없애줄 것이다.
이러한 세금 이전은 많은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소비자와 납세자에 대한 교육과 상
당한 행정적 도움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일 정책으로 세금 정책만큼 미국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려깊은 분석과 정치적 논의
들이 필요하다.
세금 이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욱 합리적이고 공적인 참여와 기업 분야의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세금 이전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염을 유
발시키는 측이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 원칙은 대다수로부터 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자원을 절약하고 물건들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개개인의 세금을 줄이
는 것은 개인들, 회사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을 줄 수 있다.

법령: 조세 정책의 변화
연방 정부는 조세 정책에 있어 개개인과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것에서 소비, 특히 자연자원과 천
연 자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화와 서비스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
야한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세수 증대 방법을 경제, 에너지 물자의 효율성을 늘리는 방향
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새로운 조세 제도는 퇴보되어서는 안되고 진보적이어야 하며, 이 말은
즉, 사회적 약자에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세금 제
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소비세의 영향을 소득세의 경감을 통
해 줄여가야 한다.
연방의 시장 중심적 환경 정책 기술은 이미 미국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적 목적을 위해서
라기 보다 세수의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에탄올과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세금이 부
과되고 있다. 세금은 또한 기름을 잡아먹는 차들이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약품에도 부과된
다. 쿠르드 석유나 수입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도 있다.
주와 지방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많은 주들이 석유나
천연광물의 추출 등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반대로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제도와 세금의 정도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동시에, 연방과 주정부의 조세 제도는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생
산성을 높이는 행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다. 농부가 지하수를 사용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은 지하수의 오염을 가져올 수 있고, 고용인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는 정책은 자동차의 사
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세금 이전-오염을 줄이게 할 수 있는-은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킴으로써 지속가
능한 개발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념적으로 조세 제도는 사회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서 경
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오염과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세 정책은 소득 수준이 다른 개인과 가족들을 최대한 평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세
금 이전은 환경 규제 혹은 동의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조세 정책에 있어 세금 부담은 줄여가면서, 고용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시키
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

연방 보조금 정책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해로운 행위나 상품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하
는 보조금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연방법은 환경 파괴적인 행위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써 환경파괴행위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목재에 애한 보조금이나, 1872년 광산법에 의한 광
산 개발, 낮은 관계 용수 개발비, 연방 전력 부과금, 농산물 보조금, 고속도로 건설이나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은 자원에 대한 가격 형성을 왜곡시킨다.
어떤 연방의 보조금 정책도 납세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해야한다. 많은 연방 보조금 제도가 더
이상 공중의 익익을 위해 더이상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많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
며 특정 단체나 활동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작용한다. 즉 잘 조직된 이익집단에게만 이익이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자연 자원 활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이
지 못하다.

조치 : 보조금 정책의 개혁
미국은 모든 주요한 연방 보조금 정책을 제검토하는 국가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존재하는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그 존속을 결정해야 한다. 농업 진흥 보조, 에저지 투자와
상품, 관계, 교통, 목재, 광산, 공공 토지 사용 과 연방 보험에 이흐기 까지 모든 보조금 정책
을 다뤄야 하고,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행정기관도 동참함으로써 보조금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는 목적에 타당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보조금을 폐지해야 한
다. 세금 정책과는 다르게, 보조금은 분석과 데이터 베이스가 관건이다. 정치적인 난관이 존재하
겠지만, 이를 위해 대안적인 메커니즘도 평가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의 철폐는 단기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장지적으로 볼 때 국가 전체
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
이며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지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소비자 교육
환경세, 보조금 개혁 그리고 다른 경제적 도구들은 현상 유지 상태에 극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
며, 이식되는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라를 더욱 효과적인 자원이용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친화적 시민이 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개인들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의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바라고 있다. 최
근 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보조금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개인과 산업 모두-을 통
해 그들의 소비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미국인들이 자원의 사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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