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박근혜, “‘규제길로틴(guillotine:단두대)’ 제도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루겠다”?

모든 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단칼에 처리하는 규제길로틴(guillotine)’ 제도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루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환경규제발언과 관련 법제도 추진과정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mjy613@kfem.or.kr)

 

지난 11월 5일 '내려와라 박근혜 민중궐기'에서 시민들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5일 ‘내려와라 박근혜 민중궐기’에서 시민들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는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17일 박대통령은 “대기업을 누르는 것이 경제 민주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22일에는 “누누이 애기했지만 경제민주화는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4월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임원연봉 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등 ‘대기업 옥죄기 법안’을 성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재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자제 요청’을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은 나쁜기업(옥시, 폭스바겐 )들의 세계유일의 타겟이 되었다.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규제개혁에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2.25 취임직후 ‘규제철폐’를 가장 돈 안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2월 5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규제개혁에 임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이 바로 박근혜와 전경련이 주장하는 규제개혁법(구, 행정규제기본법) 소관 부처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2월19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규제를 ‘개구리에게 무심코 던진 돌’에 비유하면서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비유하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규제를 확확드러내야 한다”고 했고, 이틀 후인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규제를 “불타는 애국심으로 사생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물건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냐, 규제로 일자리 막는 것은 죄악이다,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 했다.

결국 진돗개는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까지 국민들 가슴을 물어뜯는 바람에 수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낳는 나쁜기업들이 여전히 건재한 세상을 만들었다.

모든 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단칼에 처리하는 일명 규제길로틴(guillotine)’ 제도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

박대통령의 규제에 대한 철폐 의지는 2014년 6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구체화됐다.

2014년 11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단두대’를 언급하며 “한꺼번에 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단칼에 처리하는 일명 규제길로틴(guillotine)’ 제도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우려와 국회 입법권 침해논란 등으로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규제’에 대한 집요함은 이후 20대국회에서 다시 규제개혁법으로 다시 살아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한다,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4년 6월8일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산지와 초지안의 승마장 건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8월 11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 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박대통령은 설악산케이블카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시했고,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전경련이 6월8일 보도한 정책제안과 판박이였다.

9월5일 문체부는 김종차관이 지휘하여 관광레저기획과 친환경케이블카 확충을 위한 TF운영계획을 작성했고, 9월 11일 환경부와 사업주체인 양양군까지 참여한 TF회의를 열었다.

10월 30일 박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한다”,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국민의 70%가 지지한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는 500년 이상의 유전자 보호림 등 자연환경이 단 3일의 경기를 위해 훼손된다는 것과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이를 수용하고 분산개최 방안을 만드는 중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돌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조양호 조직위원장의 경질 등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이어져 최순실 개입의 의혹을 불러왔다. 수천억 원대의 이권이 걸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경기장 조성, 마스코트 선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설악산케이블카는 불법, 경제성 조작으로 인한 관련 공무원 불구속 기소, 유령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등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채 현재 진행 중 이다.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2015년 8월 28일 일명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2018년부터 인구절벽, 소비절벽을 겪게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고가의 대규모 월세 임대아파트 건설에 도시주택기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뉴스테이사업은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 보다는 건설자본의 개발 이익만 보장해주는 철저한 친기업 반시민 난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

너무나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서비스산업법과 학교 앞 관광호텔건설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들이 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증서를 받고 27일 출범했다. 재계에서는 ‘준조세다,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미르재단 설립 이전부터 수많은 특혜를 받아왔다.

미르재단이 출범한 10월27, 박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서비스산업법과 학교 앞 관광호텔건설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2015년 12월 22일 일명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앞 호텔법은 한진그룹이 2013년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 건립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직접 건의한 바 있고, 한진그룹이 경복궁 인근의 풍문여고 등 3개 학교 부지가 있는 곳에 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 관광호텔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기업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돈을 입법로비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돈을 받는 댓가로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했으니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타들어” 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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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팀 은 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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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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