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악의 축’발언에 대한 각계의 입장

부시의 “악의
축” 발언.. 각계의 입장은

유럽 ‘미국 힘의 독주 못참겠
다’

유럽 언론들은 ‘악의 축’ 발언이 나오자 부시 대통령 당
선 직후 그에게 쏟아졌던
국제여론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되기 전 파리나 런던조차 방문해본 적이
없었던 ‘외교 문외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부시의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인기를
의식한 비외교적인 언사라는 폄하도
제기되고 있다.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부시
의 연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의 한 측근은 “선과 악에 대한 부시의
수사법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결코 적당한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
했다.유럽은 특히 미국이 ‘악의 축’에
이라크와 이란 등을 지목한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페이스에 말
렸다가는 지역적으로 멀지 않은 중동에서의
전쟁에 자신들이 휩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지난 4일 루트거 폴
머 독일 외무차관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폴머 차관은 “수개월간 논의를 해
왔던 테러리즘에 이라크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를 시사하는 내용도 없다”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오랜 증
오심을 정당화하고 해묵은 원한을 푸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부시의 맹우(盟友)인 영국의 토니 블레
어 총리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블레어 총리는 “9·11테러가 바그다드와 연계됐다
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곤란하다”고 말했다.AFP통신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무시하려 하는 태도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유럽과의
외교적 갈등의 심각성을 개의치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 : 조홍민기자 (경향신문)

한국의 시민단체
광주·전남통일연대는 4일 “부시 미국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
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오는 18일 방한
하는 부시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엠디) 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군용기 구매를 강
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6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위원회’도 6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부시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벌이기
로 했다. 이 단체는 또 18일에는
학계와 문화계 등 5백여명 인사가 참여하는 부시방한 시국성명 발표와 `평
화대행진’을 여는 한편, 20일에는
부시방한 규탄 범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
의회 등 통일단체들도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시위와 방한 반대 기자회견 등을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홍석인 간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녹색연합의 정승진 간사도 “부시의 발언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
력을 키우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군의 무기구매 과정이나 한미투자협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기회로 또
다시 반북정서를 재생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지금처럼 부시
보다 더 강력한 대북정책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부시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입지를 위축
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글 : 정대하, 최혜정 기자(한겨레)

세계경제 포럼- 美독주 비난 봇물

세계경제포럼(WEF)의 미국 뉴욕 총회가 닷새간 일정을 마치고 4일 막을 내
렸다.
9.11 테러로 상처받은 뉴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차원에서 상시 개최지
인 스위스의 다보스를 떠나 처음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불안정한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전세계 정치-
경제-사회 지도자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9.11 테러 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관련, 미국의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
가 단연 두드러졌다.
유럽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
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데 대한 우려가 빗발쳤다.
이들 지도자는 앞으로 테러 척결전은 무력사용이 아니라 빈곤대책 등 지구
촌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연내 회복을 점치는 의견과 위축이 계속될 것이
란 의견으로 크게 갈렸다. 미 민간경제
연구소인 컨퍼런스 보드 등은 미국과 유럽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
장했으나 빌 게이츠 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 첨단기업 최고경영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반면 총회에 참석
한 이들은 올해 일본의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미 주도의 세계경제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선진국이 빈곤국가의 낙후된 경제와 에이즈 등으로 위협받는 보건체계에 대
한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주류를 이뤘다. 참석자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이 빈곤국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보호정책에서 탈피,
빈곤국의 세계경제 편입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미
국이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명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IMF와 세계은행이 금융지원 조건으로 빈
국을 상대로 내린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실패했고 그 책임은 이들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에 있다고 지
적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행사장 경계가 크게 강화되고 반 세계화 시위도 평화적으
로 이뤄져 큰 불상사없이 끝났다

글 : 황계식기자 cult@sgt.co.kr (세계일보)

美여야 ‘악의 축’ 발언 비판

미국의 여야 의원과 외교 관계자들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
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국정연설을 함께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북대서
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대테러전에서의
역할확대 채비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튀
어나옴으로써 미국과 유럽 우방들간의
틈새를 좁히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톰 앨런 하원의원(민주·메인주)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38차 국제안보정
책회의에 참석한 뒤 3일 귀국하면서
기내에서 북한 문제는 무기 확산이지 테러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북한은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지 않다”며 부시
대통령이 북·미 관계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역시 대표단 일원이었던 제임스 모런 주니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주)
은 “세 나라를 하나로 싸잡은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척 헤이글 상원의원(네브래스카주)도 ‘큰 몽둥이를 들
되 말은 부드럽게 하라’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대통령의 충고를 상기시켰고,딕 베로이터 하원의원(네브래스카
주)은 “악의 축이라는 표현이 필요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스승으로 알려진 브렌트 스코크로
프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따로 놀고 있어 대테러전의 전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전제한 뒤 “부시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글 : 워싱턴=연합

한국의 네티즌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계산된 전략이다.”

“퍼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의 성과는 있는가.”

북한을 ‘악(惡)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의 발언이 네티즌들의 토론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오히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협박성 발언”(황인채),”골목대장식 발상
“(황의훈) 등 부시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지 못하는 햇볕정책에 대한 경고”(이권석)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김용화씨는 “이번 부시의 발언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
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지지도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부시의 강경발언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선(善)의 축’인가”라고 반문했
다.

홍재희씨도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금강산 관광.경의선 연결사업 등
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민족의
화해 분위기에 대해 미국은 냉전시대적인 질서 유지 차원의 기득권을 주장
하고 있다”며 “부시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 대한 전투기 판매 압력용이거나 엔론게이트를 희석하
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또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긴장을 확
산시킨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며 “얼어붙은 동토(冬土)가 채 녹지 않은 상
황에서 햇볕정책의 결실을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박정수씨는 “부시의 발언은 단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며 “차세대전투기
사업결정을 앞둔 한국의 입장에선 군수산업체의 입김을 뒤로 한 미국의 계
산된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황인채씨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례이며 전 세계인들에 대한
멸시”라고 비꼬았다.

이한라씨는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받는 북한정권에 현 정부가 ‘퍼주
기식’ 호의로 접근해서 여지껏
얻은 성과가 무엇이냐”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현실과 국민의
정서를 바로 알고 감상적인
대화에 시간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권석씨는 “햇볕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남북한의 엄격한 상호주
의에 입각해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며 “더불어 정치.사
회적 악인 각종 게이트로
얼룩진 현 정권에게 이번 부시의 발언은 자기성찰의 기회이자 대북.대미관
계 재정립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동선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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