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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10 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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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_공동대표단회의록0215.hwp

Rio+10 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

일시: 2002년 2월 15일(금) 오전8시-11시
장소: YMCA 808호
참석자: 박영신(녹색연합), 김재옥(소시모), 박은경(여환연), 김혜정(환경연합),
이회수(민노총), 남부원(YMCA)
기록: 남부원

1. 안건

1) 발족식의 건

2월27일(수)로 예정했던 발족식은 남북한 새해맞이 행사와 중첩되는 관계로 일부단체에서 연
기요청이 있어, 이를 일주일 연기하여 3월6일(수) 오전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갖기로 하
다.

2) 공동대표단 확대의 건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국종교환경회의 두 단체를 상집위 위원으로 하되, 공동대표는 해당단체
와 협의하여 그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대키로 하다. 지방을 대표하
는 단체는 2-3단체를 공동대표로 영입키로 하고, 이를 상집위에 위임키로 하다. 상집위장 소속단
체의 경우, 상집위장이 보다 전폭적으로 민간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를 조정키로
하다.

3)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활동을 위한 모금의 건

상집위에서 결정한대로 국내행사비, 자료제작비, 현지행사비, 참가비 일부보조 등으로 구성
된 사업 및 예산을 행정자치부에 민간위 프로젝트로 신청키로 하다. 민간위 이름으로 기업모금
은 하지 않기로 하다.

4) WSSD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참여문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장시간 논의되다.

1) 의제21 및 Rio+10의 기본정신이 각 부문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동반자관계 (multi-
stakeholder partnership) 및 새로운 의사결정구조(New governance)의 창출에 있으며, 지난 공동
대표단 및 간사단체회의에서 실무위에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2)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실무위의 요청에 의해 추천했던 민간위 2인 대표가 실무위 재
구성과정에서 탈락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무위에 민간위가 명분없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인 의사결정권 없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들러리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여를 거부하
고 민간위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함.

3) 실무위와 민간위의 명확한 관계정립을 위해, 현재 공동대표단 및 상집위원 중에서 실무위
에 참여하고 있는 3인이 사퇴하고, 민간위 대표 1-2인이 WSSD실무위 대표를 만나 실무위 참여에
관한 조건(NGO의 충분한 의사결정과정 참여 보장, 민간위가 제시하는 파견위원의 숫자 등)을 제
시하고 이를 실무위가 수용할 경우, 민간위에서 파견대표(명단 및 숫자)를 새롭게 결정하여 참여
키로 한다. 단, 제시한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위는 실무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상임집행위원장에게 이 사안의 처리를 위임키로 결정하고, 상집위장이
위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위의 조정,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 실무위와 만나기
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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