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기업 특혜 뉴스테이사업은 도시 숲을 파괴할 뿐이다

도시 숲 파괴하는 기업 특혜 뉴스테이 사업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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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는 지난 주 11월 4일(금) 오전9시30분 시청앞 광장에서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부산민예총, 부산을가꾸는모임과 공동으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지난해 말 정부와 협약을 시작으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현재까지 총 35개 지역에 신청, 접수되었고, 이중 1개를 제외한 34개 지역이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전역의 34개 뉴스테이 사업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녹지 즉, 도시 숲의 면적이 거의 100만평에 가까운 규모로, 전형적 토건 난개발에 따른 생태 및 환경 훼손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건설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의 훼손은 물론 짧은 임대기간으로 분양 전환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성 사업이자 주변 시세와 차이없는 고가의 임대료로 주거 안정의 공익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뉴스테이 사업이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도시에 필요한 녹지를 파괴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이미 공급과잉인 아파트를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표적 낭비성 토건개발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연녹지를 풀어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특혜성 난개발 문제와 전국적인  대규모 녹지 훼손 문제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민간 기업의 특혜성 지원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부산시의 뉴스테이 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도시 숲 거덜내는 뉴스테이 사업 즉각 중단하라!

부산의 도시 숲이 위태롭다. 부산의 허파이자 시민의 생태적 공간으로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자연녹지가 무참히 잘려나갈 위기이다. 부산 전역에서 추진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사업 때문이다. 결론부터 밝히면 약 100만평에 가까운 녹지를 일시에 거덜내는 뉴스테이 사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기업에게 마구잡이 녹지 훼손에도 아파트 사업을 가능하게 해준 난개발 특혜이다. 기존의 법체계를 무력화하면서 자연녹지의 훼손과 개인 소유의 토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악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엄청난 자연녹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헐값에 사업부지까지 확보해 주는 노골적인 초법적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뉴스테이 사업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막대한 도시 숲 파괴의 난개발로 국토의 녹지축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정부와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35개 지역에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1개를 제외한 34개 사업 예정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훼손되는 녹지의 면적이 302만㎡(92만평)에 이른다. 여기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지만 과도한 임대비용으로 실 수요도 의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턱없이 짧은 임대기간은 분양 전환에 따른 특혜와 부동산 투기 우려도 높다. 막대한 도시 숲을 훼손하는 댓가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 보다는 건설자본의 개발 이익만 보장해주는 철저한 친기업 반시민 난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

이미 부산은 뉴스테이 개발사업으로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시작됐다. 해운대 중동 주민들은 자연녹지로 보존된 숲을 절단내는 뉴스테이 개발에 반대하는 진정과 민원을 제기했다. 사상 학장동의 경우, 주민들이 대책기구를 구성해 무자비한 도시 숲 훼손에 반대하는 집회까지 개최했다. 삼정기업은 강서 지사동에 녹지를 훼손하면서 개발한 자사 골프장을 다시 뉴스테이 사업부지로 신청해 개발이익에 눈먼 기업윤리로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여기저기서 무차별적 자연녹지를 파괴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폐해가 붉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약 100만평에 가까운 도시 숲을 일시에 거덜내는 뉴스테이 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기업의 개발이익 독점으로 변질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뉴스테이 사업의 목적과 공익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만약 부산시가 이런 문제 제기와 사회적 반발에도 뉴스테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공익성이 변질된 채 시민의 생태적 공간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특혜성 난개발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1. 4

부산환경운동연합   |  환경연합자연생태위원회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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