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NGO의 기자회견

213_지속가능발전에 관한 NGO의 기자회견.hwp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NGO의 기자회견

번역 : 환경연합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성재상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정부는 다시 한번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
들을 결정, 추진할 수 없었다고 시에라 클럽 이사회 이사인 “미첼 도르시”씨가 오늘 아침 본부에
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8.26-9.4)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에 관한 기자회견은 경제사회부에서 주최하였다. 기타 참가자들은 “지구의 벗 국제본부”(FoEI)
대표인 다니엘 미트러 씨와 “지구 미디어” 대표인 미첼 스트라우스씨였다.

다시 한번 열기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민간기구들로부터 나왔어야 했다고 도르시 씨는 계
속해서 말했다. 과거 10년간에 공공개발원조액이 200억불이나 감소하고, 제3세계의 부채액이 34
퍼센트 상승하고, 무역정책들은 무질서하게되고, 무역기관들은 선진국들로부터 개발도상국들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등의 많은 지속불가능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지속불가능한 발
전의 주된 추진자가 되었다. 지난 10년간에 그들의 이익은 300퍼센트 이상 증가한 반면 그들의
고용증가율은 15퍼센트 미만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국정부와 민간상업부문은 어떻게 지속가능발
전을 촉진해야할지 몰랐다.

“지속가능발전 열차”는 역에서 출발해야했다고 도르시 씨는 말했다. 민간사회가 촉진제 역할을
했어야하고 요하네스버그 회의가 그렇게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무역개혁을 추진하고
무역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을 늘리는 것이 필요했다. 지속가능발전은 또한 자금조치가 되어야하
고, 적어도 화석연료개발을 위한 보조금지급과 같은 지속불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금제공은 중단
했어야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을 규제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제 이들 기업은 협의
를 원하는데 정부들이 소극적이다. 만약 미국대통령이 그의 연두교서에서 Enron사 문제에 비추
어 그와 같은 협의가 시작되어야한다고 말한 것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할 것이
다.

미트러 씨는 이번 준비위원회의 의제들은 올바르게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는 “확고히” 의제에 포함된 것 같았으며, 이것은 어느 정도 각국정부가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들이 의제를 다루는 방법은 실망적이
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유무역 편견이 있었는바 즉,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의 어떤 결과도 국
제무역체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세계화과정에 확실한 생태계보호적, 사회적 제한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체제도 거기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정부들을 제외하고는 대기업들은 기업의 책
임을 논의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이 의무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협의는 진전되는 것 같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협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미트러 씨는 이것이 준비위원회의 긍정적인 면이었다고 계속 말했다.
물 문제는 많은 지지를 받은 것 같다. 그러나 큰 관심사가 된 물의 자유화와 사유화를 반대하는
명확한 공약은 없었다. 그것이 각국정부의 진지함을 시험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의 준비위원
회 과정에 관하여는, 기이하게도 작년에는 “보텀엎(bottom-up) 과정”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번 준
비위원회의 의제에는 지역적 과정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스트라우스 씨는 파트너쉽 문제는 정부들과 비정부기구(NGO)들에 있어 공히 발생하는 중요한 테
마였다고 말했다. 두 가지 종류의 문서가 검토되었다. 하나는 정치적 문서였고 다른 하나의 문서
는 NGO들, 정부들, 노사기구들 상호 간의 파트너쉽 협상에 입각하였다. NGO들은 이 두 과정을 모
두 지지하였다. 파트너쉽도 그것들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점검될 수 있는 기준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하였다.
그러나 파트너쉽도 분명한 정치적 약속, 특히 선진국 정부들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을 흐리게 해
서는 안 된다.

도르시 씨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유엔 협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자발
적 행동주의는 불충분함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체여우는 사람들의 집을 계
속 지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행위규칙은 때로는 서서히 부정행위규칙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기
업체의 보고 불이행도 있었지만 감시할 수 없었다. 이 경우 남은 유일한 수단은 규제, 특히 국가
수준의 규제와 세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미트러 씨는 “지구의 벗”이 기업책임에 관한 협정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상과정이 요
하네스버그에서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추진되려면 일반사람들의 많은 지지와 압력이 필
요하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과 일부정부들–특히 “77개국 그룹” 개발도상국들의—지지가 있었
다. 그 협정체결을 위한 로비활동에 있어서는 Enron사의 붕괴가 이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Enron
사의 붕괴는 동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무
엇보다도 법률보조를 세계화하고, 지역사회가 다국적기업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
다.

스트라우스 씨는 각국정부와 산업이 근래에 WTO회의 때에 일어난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음으로 실제로 지지가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르시 씨는 이 협정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이 협정규정을 위반한자들에 대하여, 현재
의 자발적 약정 하에서는 없는 분명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admin

국제연대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