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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준의 환경보호와 환경친화적 산업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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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준의 환경보호와 환경친화적 산업체제 구축

1. (환경산업) 환경산업을 미래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
2. (개발과 환경보전)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설치
3. (물관리의 효율화)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킨 통합수자원계획의 수립
4. (오염총량제) 환경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5. (청정연료)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
6. (폐기물 관리정책)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자원화운동 전개
7. (환경공동체) 자연·해양 생태계보전지역의 확대
8. (토양오염) 지하수개발총량제 실시와 토양오염관리제도 정비
9. (시민의 환경감시)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 감시기능 강화
10. (환경외교) 환경기준의 국제수준화와 환경외교의 강화

⑴ 환경문제를 지구의 존폐와 생존권 차원으로 인식하여 정부구조와 경제구조를 환경친화적으
로 조정하고, 건설행정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⑵ 분산되어 있는 환경업무를 조정하고, 환경예산연동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⑶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환경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자금·정보·고급인력을 확보하여 환경
산업을 미래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지원하겠습니다.

⑷ 모든 공정에서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녹색경영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효율
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⑸ 국제환경경영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⑹ 지역별 환경기준을 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환경기준을 운영하고, 개발·환경계획협약제
를 도입하여 환경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⑴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
고, 환경영향평가 주체나 평가기관의 내실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⑵ 환경보전형 도시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개발에 앞서 환경을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⑶ 신기술·신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를 강화하고, 사전환경성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영향평가의 기술개발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⑴ 국가경제의 발전과 환경보호 등 가용자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공급과 수요관리를 균형있
게 고려하는 통합수자원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⑵ 수자원의 유역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주요 유역의 오염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지역간의 물분
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⑶ 적절한 물 가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⑷ 중수도 시설 확대와 기술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⑸ 주요 하천의 상류지역은 첨단무공해산업에 한정하여 유치하고, 상수원보호지역·특별대책지
역 주민 등 건설·환경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⑹ 상·하수도 관거 설치와 교체에 재원을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⑺ 물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도전과 수세식 용변기 등에 절수형을 보급확대하겠습니다.

⑴ 오염물질 총량제를 정착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⑵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첨단관리·운영체계를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며,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⑶ 분산되어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단화하고, 정부가 처리대행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창출과 함께 오염물질이 집중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⑷ 오·폐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임해공단지역에 총량규제를 정착시키며, 비점원(non-point)
오염관리와 단속을 통해 환경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⑴ 대기환경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⑵ 권역별 환경질에 따라 총량제와 농도제를 차별적용하는 대기환경 영향권역별 관리체계를 도
입하여 대기오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⑶ 오존예보제를 내실화하고, 오존경보발령시 차량운행을 통제하며 공장과 대형빌딩 연료사용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⑷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경유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향조정하
겠습니다.

⑸ 신규 발전시설과 대도시 자동차에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⑹ 주요 공단지역(시화, 반월, 여천, 남동, 울산, 온산 등)의 악취 등 대기오염관리를 강화하
고, 특정 대기유해물질관리와 소음·진동의 관리체계 및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
다.

⑴ 폐기물처리정책 처리위주에서 감량화·자원화·환경친화성 등을 기초로하는 관리정책으로 전
환하고, 매립과 소각 등 처리방법별로 경제성을 비교하여 처리방법을 적정화하겠습니다.

⑵ 폐기물처리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⑶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퇴비화공장, 염분제거시설 등 관련 설비,시스템의 보
급을 확대하겠습니다.

⑷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 소각로의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쓰레기 소각정책
의 과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⑸ 재활용 쓰레기 수거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겠습니
다.
⑹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때 주변지역 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4∼5개 시·군·구가 소각장, 재활용시설,
폐기물집하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분담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⑺ 모든 폐기물처리장 후보지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복리증진·생활보전 등 지원
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주민동의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⑻ 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불법폐기물과 소형소각장 실태조
사 등 폐기물관련 통계를 정비하겠습니다.

⑴ 자연생태계와 해양생태계 보존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⑵ 비무장지대(DMZ)를 자연생태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하겠습니다.

⑶ 한반도내에 핵폐기물 반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⑷ 국립공원관리공단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립생물자원보존관과 국립생태계연구소를 설립하겠
습니다.

⑸ 전국토적 생태계 연결통로를 조성하고, 생활녹지를 확충하여 녹지와 주거를 일치시키는 녹지
정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⑹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고 갯벌을 국립해상공원화하겠습니다.

⑺ 삼림녹지의 휴식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⑻ 시화호를 그린포트로 건설하여 항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⑴ 지하수관리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하수관리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지하수개발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⑵ 토양오염 관리기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이옥신과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원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⑶ 농약오염과 침출수 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⑴ 사업시행단계부터 오염현장에 이르기까지 시민감시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⑵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⑶ 환경정보자원관리 전략의 개발, 환경정보와 자료의 공개,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⑷ 환경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오염관리를 위하여 사법경찰권 집행을 강화하겠습니
다.

⑸ ‘환경교육법’을 제정하여 환경교과의 편제를 개선하고, 사회교육과 연계하여 과학적이고 실
증적인 내용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⑴ 환경기준을 국제수준화하고, 동북아지역 상설 환경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한 환경개선사업
과 산성비와 황해오염방지를 적극 추진하며 그린라운드에 대처하도록 국제간 환경외교를 강화하
겠습니다.
⑵ 대체에너지 개발, 청정연료의 사용확대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
니다.

⑶ 환경기초정보와 자료의 교환, 청정기술·산업 협력, 민간차원의 국제환경운동 교류 를 확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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