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지구의 벗]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막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막기 위하여

2016년 10월 26일

쉘(Shell)과 맞서 투쟁을 이끌던 중에 죽음을 맞이한 켄 사로 위와(Ken Saro Wiwa)와 나이지리아의 여덟명의 오고니스(Ogonis) 활동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20주년을 맞이하여. ©Luka Tomac/지구의 벗 인터네셔널

쉘(Shell)에 맞서 투쟁을 이끌던 중에 목숨을 잃은 켄 사로 위와(Ken Saro Wiwa)와 나이지리아의 여덟명의 오고니스(Ogonis) 활동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20주년을 맞이하여. ©Luka Tomac/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다국적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기업범죄와 인권 침해 문제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000개가 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후, 생물다양성, 경제, 식량, 인권 등의 분야에서 갖은 문제를 일으키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조약은 없다.

 

•생명보다 이윤, 화재에 신음하는 인도네시아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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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센트럴 칼리만탄(Central Kalimantan)에 위치한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에서 발생한 화재, 2015 ©Victor Barro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300만ha 가 넘는 땅이 파괴되었고, 23명이 사망했으며,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 왈히(Walhi)와 지구의 벗 유럽은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화재가 팜유 및 제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소유한 플랜테이션 부지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혀냈다. 특히 국제적인 팜유 산업 기업인 버미타마(Bumitama)와 윌마 인터네셔널(Wilmar International)의 플랜테이션 부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음 확인했다. 위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산림파괴 방지책까지 수립했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투자자들은 윌마와 버미타마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댄다. 위 기업들이 저지르는 환경파괴를 끝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투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뿐 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수십년 간 나이지리아에서 기업이 저지른 범죄와 조작

 

Woman tending her plot at Shell gas flare site, Rumuekpe, June 2004

쉘(Shell)이 일으킨 가스 화재 지역 근처의 농장을 지키려 하는 여인, 루무엑페, 나이지리아, 2004년 6월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나이지리아의 환경은 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체계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정의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제르 델타(Niger Delta)의 어부들은 다국적 기업 쉘(Shell)의 석유 유출로 고기잡이를 했던 호수가 파괴된 후로부터 8년간 쉘과 맞서고 있다. 2008년부터 쉘은 사법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어부들에게 배상하는 것을 미뤄왔다. 2015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드디어 쉘에게 나이지리아에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했다.

4개의 지역사회가 12년간 쉘과 법정 다툼을 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쉘의 석유 유출로 지역사회의 농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N3,000만(약 2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이 판결되었지만 쉘은 지불을 거절하며 상소했다. 이 법정 다툼은 30년간 지속되었다.

 

•콜롬비아에서 채굴된 ‘인권’

 

엘 세레혼(El Cerrejón),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탄광 중 하나, 콜롬비아 ©Tanenhaus

엘 세레혼(El Cerrejón),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탄광 중 하나, 콜롬비아 ©Tanenhaus

 

다국적 기업 앵글로 어메리칸(Anglo American)은 콜롬비아 엘 세레혼(El Cerrejón)의 세 주주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탄광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앵글로 어메리칸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탄과 이로 인해 얻는 이익 모두를 수출하지만, 사회·환경 파괴에는 뒷전이다. ‘책임 있는 채굴(responsible mining)’과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책임 규정 뒤에 숨어있을 뿐이다. 약 1,700만 리터의 엄청난 양의 물이 탄광에서 매일 사용된다. 알타 과히라(Alta Guajira)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 평균 0.7리터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유엔이 발표한 하루 권장 사용량 50-100리터와 비교했을 때 극히 적은 양이다. 랜처리아(Rancheria) 강이 오염되어 현지 주민들이 더 이상 사냥, 고기잡이, 목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수 천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범죄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Binding Treaty on Business)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이주혜 인턴

원문보러가기: http://www.foei.org/news/binding-treaty-stop-corporate-abuse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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