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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기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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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특위 활동이 90일 만에 종료되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애초에 내세웠던 목표 중 ‘피해자 구제’.‘재발 방지 대책’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겨진 채.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표 순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징벌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재발방지 개정 법률’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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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정일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피해자 구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가장 먼저 ▲ 피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환경보건법상 ‘폐질환’만 환경성질환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1,2등급 이외에 3,4등급 판정자 는 구제대상이 아니다’ ”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판정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판정기준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피해자 인정 기준 확대를 위해 독립적인 검토위원회 및 판정 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위원회 및 판정기구를 통해 판정기준 뿐만 아니라 재발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내용으로 ▲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조성 및 지원기준 방법에 관한 법령 근거 마련 ▲ 피해자신고센터 및 후속지원(모니터링) 센터 ▲ 환경보건센터 확대운영 ▲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공개제도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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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변호사는“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건설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강원대 박태현 교수가 재발방지 제정 법률로 징벌처벌법과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제안했다. ▲집단소송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이 생명 신체상의 피해양상이 다양하고 특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규제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박태현 교수는 “진정 중요한 것은 제도 도입 여부와 그 방법 등에 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법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조직적이고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법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은 영향력 미비했다“며, 지금까지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이뤄진 법리논쟁은 ”힘의 논리, 역학관계에 의해서 입법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사건이후 여론은 우호적이지만 입법 추진세력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문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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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재발방지 개정 법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화학물질 및 제품관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화학물질관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법을 두고, 보호대상에 따라 각 부처의 법에서 관리할 것, ▲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이 생산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할 것, ▲ 화학물질 정보는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제공과 활용에 목적에 둘 것, ▲ 화학물질은 위험성이 아니라 유해성에 따라 관리 수준을 결정 할 것, ▲ 노출 경로와 위험성 평가에 있어 보호대상(소비자, 주민, 노동자, 환경)을 나누지 않을 것 등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의 화평법, 품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사각지대를 설명하면 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제품관리강화에 있어 “제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관한 설명자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물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아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품의 유해성을 설명해 놓은 제품안전자료(PSDS)도입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영업비밀 제도 개선을 제시하며, 현행법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화학물질” 부칙에 관해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심사위원회의 두어 심사를 거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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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특별법으로 시급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든 생활화학제품은 전면금지 할 것, ▲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우선 세금으로 선배상·보상을 할 것 , ▲ 폐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긴급지원 할 것, ▲ 특별법 제정에 있어 피해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환경보건센터를 정부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정미란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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