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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17년 농해수위 예산 578억 삭감 제안

[첨부자료] 2017 정부 예산안 분석 리포트-2

환경운동연합, 2017년 농해수위 예산 578억 삭감 제안

공주보 예당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3개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 중 3개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지적하고, 총 57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농림부의 삭감 대상 사업으로 꼽힌 것은 공주보예당지사업(578억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가 가뭄지역이 아닌 곳에 가뭄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예산을 쏟았다”고 지적한다. ▲금강유역에 내리는 유효강우량 100mm만으로도 수위가 가득 차는 예당저수지에 추가 용수공급은 필요 없는 실정이며 ▲2014년 중부지방에 80∼200년 빈도 가뭄이 발생했지만, 가뭄피해액이 없을 정도로 농업용수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는 점 ▲충남 농업용수 부족지역은 <‘12년 서산, 예산, 홍성>, <’15년 태안, 서산, 홍성>으로, 예당지 도수로 사업 후 물을 사용하게 될 예산군과 공주시는 용수 부족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수문분석 당시 가뭄시 부족한 용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안은 분석하지 않고 보 용수를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산림청의 문제 사업으로 꼽힌 것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이 중 ‘숲해설 위탁운영’ 분야 신설)’이다. 전년 대비 예산은 소폭 상승했으나,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을 신설해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고용하던 산림서비스 도우미 분야 중 하나였던 ‘숲해설가’를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숲해설업이 위탁운영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분야도 줄줄이 위탁운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녹색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산림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양산했던 산림서비스 도우미들을 가장 취약한 고용환경으로 내몰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것이다”며 우려했다.

또한 ’숲해설 위탁운영‘으로 요구한 (‘17년 신규)46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에 복구시키고, 전처럼 직접 고용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2013.4.)」에 따라 산림서비스 도우미의 정규직 전환을 시범적으로 선보이길 요구했다.

○ 산림청의 증액 대상 사업으로 꼽힌 것은 국제산림협력 사업(이 중 해외산림인턴지원 사업’)‘이다. 동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산림인턴 사업’저조한 취업률로 지적받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는 기업체 파견 인턴자 149명 중 27.5%인 41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 예정처의 지적처럼 동 사업이 해외직장체험이고, 대상이 산림분야 전공학생이며, 기업체 파견인력에 대해 인건비 보조 성격의 체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률이 저조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규직 전환율을 해외산림인턴 사업 운용사업체 평가 및 재선정 기준에 반영하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담보해야하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17년 요구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취업률 상승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산림인턴 사업 운용 사업체 선발 기준을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권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코린도는 외국국적 기업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신고자가 아님에도 해외산림인턴 사업 운용사업체로 선발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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