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기고] 여전히 국민 기만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두 배 넘어

즉각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인 30㎍/㎥로 강화해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free5293@gmail.com)

 

10여년 전인 2005년 12월 30일, 한 일간지에 ‘국민 기만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란 제목의 시론을 기고했었다. 그 당시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70㎍/㎥ 전후로 지금보다 1.5배 정도 높은 몹시 나쁜 상황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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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0일, ‘국민 기만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란 제목의 시론을 기고했었다.

환경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경제부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언론을 통한 지지 여론이 큰 힘이 됐다.

당시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 사회적 협약의 첫 번째 항목이 PM10 환경기준을 50㎍/㎥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별법까지 필요한 심각한 오염 수준이라고 동의했던 70㎍/㎥를 환경기준으로 고집했다. 환경부는 2006년에야 비로소 약속을 지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PM10의 가이드라인은 20㎍/㎥이다. 전원 지역이면 몰라도 대도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기준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나 도시 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라는 의미로 3단계의 잠정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환경기준만 급격히 낮춘다고 대기 질이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다. 1단계 목표로 제시한 70㎍/㎥는 가이드라인 20㎍/㎥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 높은 수준이다. 2단계 목표인 50㎍/㎥는 1단계에 비해 사망률을 약 6%, 3단계 목표인 30㎍/㎥는 2단계에 비해 6% 더 낮출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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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

우리나라도 최근 10여년 동안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천연가스 버스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을 마련한 덕분에 수도권의 PM10 연평균 농도는 환경기준인 50㎍/㎥보다 약간 낮은 수준까지 개선됐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잠정적인 2단계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인식 역시 민감해져서 지금 수준의 미세먼지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한다. 이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PM10 연평균 농도 50㎍/㎥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두 배가 넘고, 결코 국민이 건강을 염려하지 않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사진출처: 연합뉴스(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2단계 목표를 달성했으니 환경기준을 3단계 목표로 강화해야 마땅한데, 환경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개선을 말하지만 딴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0년 전과 똑같이 환경기준을 강화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당장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이 되고, 그러면 혹시라도 비판을 받게 될까 염려하는 것일까. 실제로 환경부는 환경기준이 달성되고 나면 그때 가서 뒤늦게 기준을 강화하곤 해 왔다.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환경기준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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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달성, 유지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자기들이 비판받지 않아야 하는 기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싶다. 비판받기 싫으니 남 탓을 하게 된다. 바다 건너 외국 탓, 고등어 탓까지 한다.

그래 봐야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 국민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할 일이 없는지 맞지도 않는 예측 모델에는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저감을 책임지는 규제 부서임을 포기하고 외교나 기상예보 부서가 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면 외무부의 대중국 협력 부서와 기상청에 업무를 이전하고 해체하는 것이 세금도 절약될 것이다.

환경부의 1차 임무는 적정한 환경의 질 확보, 그것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원의 규제와 관리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지금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즉각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인 30㎍/㎥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목표 달성 과정에서 미처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던 오염원들을 규제,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가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와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준임을 환경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 글은 서울신문 열린세상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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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팀 은 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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