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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소식] 얼음정수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 열려

얼음정수기 사태 재발방지책은?

관리부처 일원화, 정수기 검사의 독립성 확보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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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국회의원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주최로“시민의 안전한 물을 위한 정수기 법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정수기 관리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과거 전북의 한 초등학교 정수기물을 2007년 7월~12월까지 총 5차례 걸쳐 수질 조사 결과  종속영양세균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최대 120배를 초과하는 값이 나타났고, 2002년 9월~11월 용인대학교 구내식당 3곳, 복도 정수기 3곳 미생물오염 조사 결과 교내식당 1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하여, 대장균군 2곳 검출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례와 같이 정수기 부가기능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중금속(니켈) 오염과 ‘완벽한 정수 능력으로 100%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5단계 완벽한 정수시스템’ 등과 문구로 정수기 이용자를 현혹.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나 광고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수기 문제 발생의 원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1) 수질은 환경부, 제품(전기안전제품)은 산업통상부, 렌탈(대여)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관리부처가 나눠져 있어 발생하는 관리사각지대의 문제 (2) 수질관리항목에 일반세균은 제외되어, 총대장균군, 탁도 2항목의 수질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기준 검사항목 문제 (3) 정수기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는‘셀프 인증’문제 (4) 다양한 부가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품질 인증 기준 (5) 먹는샘물 등에 관한 과대과장광고 규제 미흡 (6)  정수기에서 니켈(중금속)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기업의 태도를 꼽았다.

백 부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먹는 물 전반에 대한 기본적 책무, 정의, 수질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방향을 제시하는 (가칭) <먹는 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 등 각각의 먹는 물에 해당하는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업체와 관련된 기관은 품질검사 혹은 성능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객관적인 품질 및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기관과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연계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의 개정할 것과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 미생물오염의 취약계층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에 일반세균을 관리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게는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정수기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아닌 제3의 기관을 정수기품질검사시관으로 지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것과 얼음정수기와 같은 정수기 부가기능을 검사 항목에 추가시켜야 하며, 얼음정수기 니켈 사태와 같은 사각지대 문제 발생에 대한 업체 책임을 명확히 할 것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제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징법적 손해배상법,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법,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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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피해자 소송 대표인 엄원식님은 SBS 뉴스를 보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코웨이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았고,  현재 밴드를 만들어 현재 활동 중이라 설명했다.

엄원식님은 코웨이가 지난 7월 3일 SBS 뉴스를 통해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있기 1년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뉴스 보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및 해명의 글을 올렸지만, 이 또한 EPA와 WHO를 일부 인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명과 “위약금 없는 해지 또는 교환”이었고 또한 문자로 귀하의 정수기는 서비스를 받았으니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내용이 전부였다며, 코웨이측의 형식적인 사과와 대응 방식에 분노했다.

코웨이 측이 인용했던 EPA 1995년 자료에도 니켈 장기 노출시 체중감소, 심장과 간 손상, 피부염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WHO 자료에도 ‘니켈은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배출이 잘 된다’고 하지만, 음용수 내의 니켈은 음식물의 니켈보다 10~40배(공복시) 더 흡수가 잘 된다고 되어 있다며 코웨이측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과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코웨이 정수기만 조사하고 타사제품은 조사하지 않아

엄원식님은 “정부는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등과 공동 조사에 착수했지만, 코웨이 정수기 외에 타사 제품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사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얼음정수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정수기 관리 점검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책임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의 필요성과 정수기 업체로 구성된 정수기공업협동조합 해체해야 하고,  스스로 피해자인지 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해 정수기 전체 사용자에 대한 역할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책임은 기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은 소비자가 찾아야 하는 현재 불합리성을 개선그리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부도덕성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진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연 선생은 저노동 니켈 섭취로 인한 피부 질환 발생 및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서 중금속…알고서도 ‘쉬쉬’  ===>>>  SBS NEWS) 영상 바로가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내부 증발기(에바)에 도금되어 있던 니켈이 떨어져 나와 음용수나 얼음을 담아두는 통으로 유입이물질(니켈)이 검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니켈은 접촉성 피부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피부 노출뿐만 아니라 섭취에 의해서도 피부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일정 수준 이상 수준에서 노출되었을 때 체중감소, 심장 및 신장 손상, 피부염과 같은 증상을 발생한다고 설명했으며,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 모델을 사용하거나,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델을 사용한 88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사자 65.14% 피부 증상 악화, 새로운 피부 증상 발생

김규연 선생은 조사 대상자 중 기존의 피부 증상의 악화 또는 새로운 피부 증상이 발생했다는 답변이 65.14%로 많았으며, 붉어짐, 각질을 동반한 피부 건조, 갈라짐, 진물이 나오거나 딱지가 생김, 물집, 뾰루지 및 여드름, 두드러기, 갈움, 눌렀을 때의 통증, 통증, 피부 색 변화, 탈모가 나타났으며, 일부 수포, 종기, 백반증이 발생했다는 답변도 있었다는 설명했다.

니켈에 의해 알레르기성 피부염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니켈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인구의 경우 약 10~15%가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며, 어린이와 여성이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4배 이상 높게 나오는데 이는 니켈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정수기 니켈 섭취처럼 니켈이 함유된 음식이나 물을 마셨을 경우에는 전신에 반응이 나타 날 수 있다며, 이는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니켈이 혈액에 존재하면서 전신에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설문조사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피부 질환 유병율이 기존 일반인구 대상 연구와 유사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기존에 유사한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등 역학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 결과가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충족하고 있어 니켈얼음 정수기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건강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김지연 토양지하수 과장은 정수기 관리부서 일원화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환경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기능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니켈로 인한 피부 질환의 경우 발표자의 내용과 동일한 의견이며, 앞으로 정수기 안전관리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정수기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 외 품질검사는 WTO 논란, 타사정수기 조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가기술표준원 정민화 과장은 제빙기 국제표준이 감전과 화재에 관한 규정만 있으며 재질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제표준 외 규정은 WTO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타사 정수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사 정수기 조사는 과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며 부실조사에 대해 변명했다.

정수기 평가위원인 단국대 윤용수 화학공학과 교수는 정수기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늘어 놓았다. 니켈은 물에 녹지 않으니 흡수되지 않는다며, 니켈의 농도나 피해량 조사해야 하며, 정수기 업체로 구성된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수기품질검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수기물 수질 검사 항목에 일반세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수기는  일반세균은 정수기 구조상 발생확률이 높은데, 이는 사용자의 필터관리의 영역이라며 책임을 소비자의 관리 잘못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백 부소장은 공공장소의 정수기 리는 공공성의 영역이므로 공공이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신고된 사망자 1,000명이 넘었다. 그러나, 관리부처의 책임회피와 생명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기업의 윤리의식의 망각으로 제2, 3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얼음정수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먹는 물 전반에 대한 기본적 책무, 정의, 수질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방향을 제시하는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아닌 제3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그리고, 미생물오염의 취약계층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에 일반세균을 관리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옥시, 얼음정수기 사태의 코웨이 같은 비윤리 기업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황 성현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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