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증거를 위조한 김앤장, 끝까지 처벌해 주세요!

김앤장,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

진실 은폐·허위 증거 제출을 금지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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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관련 법규를 근거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옥시 싹싹의 인체 유해성을 담은 조명행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와 유일재 교수(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하고 위조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옥시 측 사이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옥시 측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과정 등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데까지 김앤장 측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에 제출된 결정적 증거를 위조토록 한 김앤장의 행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가해기업 옥시와 관련된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 또한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온갖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10월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10월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1) 조명행 교수의 범죄 사실을 토대로 본 사실 관계

옥시는 2000~2011년까지 ‘SKYBIO1125(주성분 PHMG-p)’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옥시싹싹’을 적어도 450만 개 이상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질환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011. 8. 31.경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 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에도 제품 출시를 자제토록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환자 및 그 유족 등 피해자들은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에 질본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예견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옥시는 민·형사사건을 대비한 대응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옥시싹싹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2011. 11.으로 예정된 질본의 동물흡입독성실험결과 발표에 맞추어, 옥시는 2011. 9. 20.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호서대)과 연구비 1억 원 규모의 ‘가습기살균제의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계약을, 2011. 9.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과는 연구비 2억 5천만 원 규모의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한편 옥시는 위 연구계약들과는 별도로 2011. 9. 21.에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과 흡입독성실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옥시싹싹 흡입독성실험을 했습니다.

KCL의 급성흡입독성실험 및 28일 반복흡입독성실험을 통해 옥시싹싹이 폐병변을 유발할 수 있는 흡입독성을 지녔음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용역과 실험을 진행한 조명행 교수와 유일재 교수는 물론, 옥시 측 또한 KCL의 자문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위 실험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위와 같이 2011. 9. 30. 서울대와 옥시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됐고, 이 연구를 총괄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는 큰 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옥시싹싹을 수돗물 대비 0.5%(저농도, 권장사용량), 1%(중농도, 권장 사용량의 2배), 2%(고농도, 권장사용량의 4배) 함유한 물질을 분무하는 실험군과 수돗물만을 분무하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암·수 일반 개체를 이용한 2, 4, 13주의 반복흡입독성실험과 임신 개체를 이용한 임신 3주, 출산 후 2주, 출산 후 5주의 생식독성실험을 함께 진행한 뒤, 연구책임자인 조명행 교수가 하나의 최종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서울대를 통해 옥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조명행 교수의 연구과제 실험이 진행되던 2011. 10. 24.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조 교수 연구실에서, 당시 옥시 연구소 직원인 최은규로부터 “2011. 11. 질본의 결과 발표 일정에 맞추어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흡입독성실험을 빨리 진행하면서 해당 실험으로 옥시싹싹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가습기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이 옥시싹싹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조명행 교수는 그 대가로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모두 1,2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조 교수는 2011. 11. 중순쯤 이 연구로 옥시싹싹에 생식독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옥시에 알려줬습니다.

옥시 측에서는 생식독성실험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할 의도로 직원 최은규를 통해 조 교수에게 당초 하나의 실험 계획으로 진행된 일반흡입독성실험과 생식독성실험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 측 요구를 받아들여 참여 연구원인 권정택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실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처럼 2개의 실험계획서를 작성토록 한 뒤, 2011. 12. 중순쯤 이를 옥시에 보내줬습니다.

이후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옥시싹싹으로 인한 유의성 있는 폐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 실험 결과를 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2012. 3.부터 2012. 4. 사이에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 폐장(肺臟)에서 실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면서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조직병리검사 결과 확인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데이터와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 후 탈이온수(Deionized Water)를 이용하여 추가 시행한 대조군 실험 결과를 빼고 일반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 교수는 결국 2012. 4. 18. 산학협력단에는 어떠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참여연구원 권정택에게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옥시 직원 최은규를 통해 옥시 측에 직접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식독성실험 결과를 담은 최종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옥시는 2014. 12. 29.경 변호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옥시 측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조 교수는 직무와 관련해 1,2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내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9월 29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범죄 사실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2) 옥시와 조명행ㆍ유일재의 증거 위조, 그리고 김앤장의 불법 행위

조 교수와 유 교수의 위조된 최종결과보고서는 당시 옥시 측의 민·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어 쓰이게 됩니다.

옥시 측과 그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과 소속 변론팀 구성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조명행 교수와 유일재 교수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교수와 유 교수는 공판 과정 내내 옥시 측에 자신들의 중간 실험 결과와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폈고, 관련 단서도 나왔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에 이미 유해성을 경고했는데도 옥시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한 김앤장이 실험 결과를 끼워 맞췄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조 교수는 지난 2011. 11. 영국 본사와 싱가포르, 미국 측 옥시 관계자 및 한국법인 대표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전신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 연구에서 폐와 관련된 병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011. 11. 중간 발표 때부터 2012. 2. 최종 발표 사이에 옥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권정택 연구원이 지난 2013년 4월 김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김앤장이 독성실험 관련 원본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서 “발송된 이메일에도 권 연구원이 김앤장 변리사에게 관련 데이터 전부를 복사해줬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처럼 지난 2013년 7~8월 김앤장 측 김모 변리사가 연구팀에 보낸 이메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조건을 변경해 추가 실험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김앤장은 2015년 말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 피해자들의 폐손상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흡연 등 때문’ 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분노를 산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10. 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5차 공판에서 옥시 측이 옥시싹싹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도록 한 이메일을 숨겼긴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옥시의 사내변호사였던 김 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했던 증거는 지난 2005. 12. 5. 옥시의 마켓팅 부서에서 옥시연구소에 문의한 라벨지의 문구 사용이 타당한지를 다룬 내용으로 당시 옥시싹싹을 책임지고 있었던 최은규 연구원은 “아이에게도 안심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라면, 어린 아기가 포함되는데, 살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라며 이메일로 회신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진 지난 2011. 9.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대비를 하던 때, 무심코 쌓인 서류를 들춰보다 옥시연구소에서 이같은 이메일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이 의도적으로 이 이메일을 없앴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앤장이 옥시 사건을 책임지며 이런 서류들을 이미 다 검토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지난 2011. 9. 당시 이메일이 발견된 옥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도 김앤장 인솔 하에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핸드폰으로 이메일 내용을 찍어서 보관하다가 지난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보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증언과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앤장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를 넘어 증거 인멸과 위조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 결론

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김앤장이 및 그 소속 변호사 등이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55조 1항의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초 검찰이 결국 김앤장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를 수행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1항,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1항과 3항,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 1항과 2항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 김앤장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련 법규 조문]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24조(품위우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011년 김앤장은 법제처로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작업을 위탁 받고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즈음에 관련법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당시는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던 때로 김앤장은 옥시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옥시싹싹 최종결과보고서 내용의 위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유리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주문 제작하는 대형 로펌의 변론 방법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옥시 보고서는 옥시에서 용역을 주고 뒷돈도 챙겨 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형 로펌들이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수년 전 김앤장 소속 모 변호사는 한 로스쿨 특강에서 자신의 활약상에 대해 설명하던 중 “대기업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급하게 교수를 섭외해 논문을 만들었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레 설명한 바 있다고도 합니다.

사측을 대리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던 그 변호사는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어느 교수의 논문을 주문 제작했고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 놓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갑을오토텍 사측이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이고 그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까지도 김앤장이 주도해 왔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 시장에서 규모도 매출도 영향력도 1위라고 평가 받는 김앤장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걸 넘어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김앤장의 행위는 법조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자정 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부디 ‘김앤장을 징계해 달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화답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 기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생활환경 TF팀 –

국회특위 활동연장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 중인 김미란 피해자가족과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국회특위 활동연장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 중인 김미란 피해자가족과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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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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