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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녹색당 – Milj partiet de Gr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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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녹색당 – Milj partiet de Gr na

의회진출의 역사
스웨덴의 녹색당은 1980년에 행해진 핵(원자력)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커져가는 관심을 반영하여 1980년에 설립되었다. 녹색당은 1982년과 1985년 총
선에 참가했지만 1988년에 비리소 스웨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4%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었
다. 그 해에 녹색당은 5.5%를 득표하여 70년만에 스웨덴 의회에 새롭게 진출한 정당이 되었다.
1991년에는 겨우 3.4%만을 득표하여 의회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잘짜여진 캠페인으로
1994년 5.02%를 득표하여 다시 의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내 1995년 녹색당 붐이 일어 유럽
의회선거에서 17.2%를 득표하였다.
이 당에서는 당을 이끄는 지도자는 없지만 남성 한명과 여성 한명의 두 대변인이 있다. 1992년
이래로 Marianne Samuelsson과 Birger Schlaug가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기본이념
녹색당의 기본이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현대 문명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다. 죽은 호수와 숲, 토양의 침식, 공기의 오염,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지구의 온난화와 사회
의 붕괴 등을 야기시키는 문명은 결코 삶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반면에 지속가능한 사회는 생태
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생명을 존중하고, 세계의 자원
을 절약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건설을 추구한다.

4가지 강령

○ 자연과 지구 생태계에 대한 강령
자연에 대한 결속이란 우리 인간이 일부분 속해 있는 모든 생명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
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천연자원의 사용, 그리고 모든 개발은 이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는 또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태계 현실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강령은 사업, 교통, 발전, 농업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녹색당은 이를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
△ 모든 생물은 인간에게 필요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호되어야 한다.
△ 환경법률제정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개혁
△ 환경세(taxes), 환경비(fees)의 도입
△ 철도와 바다를 이용하는 교통을 장려하고 도로교통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
△ 깨끗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대중교통의 도입
△ 3년 이내의 원자력의 단계적 삭감
△ 25년 이내에 화석 연료사용의 80% 감소
△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국산의 재생 가능한 살충제와 화학 비료사용의 근본적 감소
△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활용이 회사의 생산계획과 연관되어져야 함
△ 생태학적인 마을의 개발

○ 후세에 대한 강령
천연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후세대도 이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 환경의 악화가 후세대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가능성을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후세대를
염두에 둔 세계자원의 분배가 고려되어야 한다.

– 녹색당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새로운 투자나 프로그램, 프젝트들은 그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져
야 한다.
△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이나 원료, 전기 발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도입한다.
△ 에너지절약을 위한 강력한 정책
△ 자연과 인간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유전적 위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까지 유전공학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시행한다.
△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
다. 여기에는 집, 교통, 보살핌, 보호, 안전등이 포함된다.
△ 모든 어린이는 질 좋은 탁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탁아 벙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야 한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강령
부유국에 살고 있는 20%의 사람들이 세계 천연자원의 80%를 사용한다. 스웨덴의 국민 1인당 천
연 자원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지구에서 스웨덴 수준의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곧 생태학적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
은 늘어나는 땔감 수요와 대규모 숲의 파괴 등에 의한 토양의 침식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더욱이 빈국들이 지고 있는 거대한 부채는 실제로 자원의 흐름을 이들 나라들로부터 부유국가
들로 가도록 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감소하는 원자재 수출 가격과 증가하는 원유와 기계류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요소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양양실조, 기아, 죽음등을 야
기시킨 재앙적인 경제상황을 야기시켜 왔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 부자나라들에서 천연자원과 원자재의 소비를 낮출 정책의 시행
△ 두 종류의 국제기금 즉, 하나는 동유럽국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개도국
에서의 국제적인 환경활동을 돕기 위한 기금들을 만들어야 한다.
△ 개도국과의 무역은 공평해야 한다.
△ 개도국들이 지고 있는 거대한 부채의 탕감
△ 가난한 나라들이 자립, 민주, 적절한 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토양보존과 식목을 통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의 시행
△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계획 방법을 제공
△ 스웨덴에서는 불법인 무기산업 및 원자력 폐기물, 의심스러운 의약품들의 수출 금지
△ 스웨덴으로 정치적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대한 방침

○ 자국의 빈민층에 대한 강령
저소득층, 노인층, 병자들, 장애인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도 공정한 사회복지를 누려야 한
다. 성(sex)에 대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시골과 도시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으므로 시골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개발의 필요성이 거론되어져야 한다.
– 녹색당은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현재는 공공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본공제를 늘리는 등의 세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세는 줄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늘려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를 차별화 하여 기본 식품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시키고 사치품에 대해
서는 증가시켜야 한다.
△ 경제발전이 더딘 지역에서는 회사들이 내는 고용세를 감소시켜야 한다.
△ 지방의 자립을 그 지방의 소비를 위한 생산과 작은 규모의 회사를 돕는 투자기금 등을 통
해 북돋아야 한다.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정치
위의 제가지 강령에 덧붙여 3가지 개념이 Milj partiet의 중심이념이다. 그중 하나는 대중민주주
의, 자립, 모든 결정이 그 결정에 가장 관련된 사람을 위한 지방분권화이다. 이 생각들은 더욱
발전되어서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중요한 하나는 성의 평등이며 남녀간의 기회의 균등이
다. 오늘날 더욱 많은 여성이 사업, 정치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면에 남자들
은 가정의 일과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한다. 우리사회는 남성위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Milj partiet는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이는 타인을 돌보는 것, 환경과 후세대에 대한 책임, 경쟁보다는 협력, 인생에 대한 바람직
한 태도와 존중을 포함한다.
세 번째 개념은 정치참여가 평생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Milj partiet는 어떤 관직이
던지 최대한 12년간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더욱이 당 대표들을 동시에 여러 정치적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녹색당의 역사 : 대안 운동으로서의 당의 기원
(Party Roots in the Alternative Movement)
환경, 여권, 반핵, 평화와 다른 대안(alternative) 그룹들이 그 중요성으로 인해 1970년대에 등
장하고 성장하였다. 이러한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1980년 원자력에 대한 국민 투표전에 원자력
에 반대하기 위해 함께 캠페인을 벌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공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그룹들은 (The ‘NO’ alternative) 국민 투표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 이슈에 대한 명백한
조작 때문에 정당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대안운동(alternative movement)을 하던 많
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Milj partiet는 커져가는 환경문제와 중앙집권적, 성장위주의 정책들을 다루는 기존 정당
들의 무능력에 대한 대응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다. 1982년 총선거 한해 전의 일이었다.

1982년 – 첫 번째 시험
전국적인 정당을 구성하는데 모든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도전은 Milj
partiet의 초기 비판의 대부분이 오직 한 가지를 주장하는 당이라는 것처럼 주요 정치적인 분야
에 있어서 정책들을 급히 개발하는 것이었다.
1982년 봄에 여론 조사는 Milj partiet가 4%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을 나타내었다. 5월에는 7%까
지 올라갔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졌다.
결국,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4%에 훨씬 못 미치는 1.7%의 전국적인 지지가 선거결과로 나
타났다. 지역적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당은 매우 고무적으로 96개의 지방의회에서
126개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1985년 선거: 지역적인 성공
1985년 치러진 그 다음 총선 또한 전국적으로는 겨우 1.5%의 지지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러
나 지역적으로는 거의 배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Milj partiet는 148개의 지방의회에서 237개
의 의석을 차지하였고 지방의 녹색 정치인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선거였다. 이는 명백히 Milj
partiet가 1988년 총선에 대비하여 지역적 또는 전국적 후보를 모집할 수 있는 폭 넓고 민중 정
치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1988년 – 전국적인 성공
1988년은 여러모로 달랐다.
라디오와 TV의 선거 중계 규칙이 중소 정당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른 여름, 선거 초반에 스웨덴 해안선상의 많은 물개들의 죽음과 호수들의 오염과 같은 환경문
제가 갑자기 정치적 논쟁의 주요 초점이 되었다.
기존의 정당들이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때 Milj partiet는 과감한 정
책과 경쟁력 있는 매스컴 인물들 덕분에 증가된 지지를 얻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5.5%의 득표를 하여 성공적이었다. Milj partiet의 20명의 대표가 스웨덴
의회에 진출했고 모든 국회위원회에서 의석을 얻었다.
당은 지방의회(local coucil)의 1985년 결과의 3배인 284 지방의회중 260의회에서 698의석을 얻
었다. 1988년 선거는 또한 지역적으로 하나의 업적을 이루었다. Milj partiet는 25개 지역의회
(county council)에서 101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3년간의 고난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녹색당에게 의회에서 어려웠던 해였다. 16개의 의회위원회에의 인력배치
(manning)는 20명으로 구성된 녹색당의 인적자원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20명의 신참 녹색당 의회의원들이 총 349명인 의회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
다. 그러나 GNP에 환경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과 환경정책에 세금을 더 투자하는 결정등 몇 개
의 제안은 통과되었다.
한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성공한 것은 휘발유세를 한 녹색당원이 극한이라고 표현한 제한폭까지
올렸고 쓰레기 처리와 소각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Milj partiet는 또한 스웨덴에서 유럽공동체 가입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옹호하는 주도적
인 정치세력이었다.
녹색당이 제안한 법안의 채택이나 다른 당과 위원회에서 함께 얻어낸 확고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 유류, 석탄, 전기세의 인상
* 소규모의 풍력에 대한 감세
* 철도 기금의 2배 증가, 도로 기금의 감소, 공해에 대한 환경세의 증가
* 환경입법과 재건에 대한 국회의 연구
* 법으로 채택된 화학품에 대한 대체 원칙
* 장애인의 인력시장 진출을 위한 지지를 증가시킴
* 지역개발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킴
* 치과의 수은 함유 물질의 사용금지
그러나 나빠지는 경제 상황과 1989년, 1990년의 소련연방과 동유럽에서의 사건들로 환경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에서 제외됨으로써 녹색당은 의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멸망과 자본주의의 승리를 말해 주면 스웨덴의 외교정책과 EU 가입에 관한 재
조사로 이끌 것이라는 도취감을 만들어냈다.

1991: 한걸음 뒤로
만일 1988년 선거 전에 Milj partiet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가졌었다고 한다면 3년후
에는 확실히 최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1991년에는 스웨덴이 유럽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았다.
1991년 9월 선거에서 3.4%의 득표로 Milj partiet는 국회에 머물기 위한 4% 득표에 실패하였다.
덧붙여 지방의회에서도 83석에서 34석으로 자치도시 의회에서도 698에서 397로 의석이 줄었다.

1994년의 재기
1994년 9월 스웨덴 의회 선거에서 5.02%의 득표로 녹색당은 Riksdagen에서 잃었던 의석을 되찾으
며 스웨덴의 제 1당이 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은 Milj partiet는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방
정부를 대표하며 스웨덴 전역 지방의회에서 616의석을 차지하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공이
었으며 1994년 동안 의회에서 유럽선거를 준비할 수 있었다.

1995년의 유럽선거: 17.2%의 득표
Milj partiet는 17.2%로 선거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은 전국 선거에서 녹색당이 거둔 최고
의 성과였다. EU 가입에 관해 스웨덴 국민들의 불평이 고조되면서 표의 향방이 EU 가입 지지에
서 EU 가입 반대로 전환되었다.
Milj partiet의 위대한 성공은 IGC 1996 이후에 스웨덴의 EU가입에 대한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
하라는 지지이자 명령이었다. Milj partiet는 유럽의회에서 녹색당의 29석 중 4석을 차지하고 있
다.

당 조직 :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구조 – No Party Leader
Milj partiet의 조직방식은 계급조직이며, 중앙집권적인 권력, 남성위주, 그리고 당 지도자에게
초점이 맟추어지는 전통적인 정당구조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대신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두 대변인이 대의원회(congress)에서 외부 접촉으로 당을 대표하
기 위해 선출된다. 민주주의, 성의 평등과 민중의 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
은 몇 가지 사항이 당의 정관과 구조에 정해져 있다. 덧붙여 당의 각 위원회와 그룹에서 남성이
나 여성 중 한 성인 최소한 40%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의 정책이다. 또한 정관에는 당대표
가 국회나 지역, 지방의회에서 새 임기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도 9년이상 할 수 없
다고 명시되어 있다. Milj partiet의 투표(투표용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이름을 번갈아서 하
도록 되어 있다.
녹색 청년(Green Youth-Gron Ungdom-GU)은 독립적인 녹색조직이다. GU는 1986년에 26세 이하의
당원을 위해 설립된 분리된 조직이다. GU는 Milj partiet와 같이 남성, 여성 각 1명씩의 두 대변
인과 중요 결정을 하는 연 1회의 대의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대의원회에서는 등록된 당원 모두
가 투표권을 갖는다. GU는 스웨덴에서 약 13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GU의 모든 회원은 Milj
partiet의 당이기도 하다. GU는 각 지방, 지역, 연방적으로 완벽히 조직되어 있다. GU는 독립적
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로 Milj partiet와 협조한다.
Milj partiet에는 국제적인 일에 관여하는 국제부(International Working-Group)가 있고 국제 담
당 비서관을 두고 있다. 회원들은 각종 행사와 세계각지에서 오는 연락사항들을 처리한다.

대의원회와 대표 위원회(The Congress and Council of Representatives)
Milj partiet의 최고 기관은 대의원회로 1년에 1번 열린다. 대의원회에는 각 지방에서 당원 100
명당 1명꼴로 대표를 파견하여 GU도 대표를 파견한다. 대의원회 참석은 모든 당원에게 열려 있
다. 정치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일을 위한 정관과 지침등을 입안하였고, 프로그램등을 채택하고,
수정작업을 한다. 대의원회 회기외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정은 당 위원회(Party Council)가 맡는
다. 당위원회는 6주에 한번씩 열린다. 대의원회와 당위원회는 당의 정책들을 결정한다.

지방 분권적인 경영
Milj partiet 본부에서는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스톡홀름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정치적
인 문제와, 운영과 조직 위원회, 대외정보 및 국제 사무국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남부 스웨덴의 Lund 에는 녹색 통신, 정보물 보관소, 녹색 청년 조직인 GU를 위한 사무실이 있
다. Lund는 또한 출판물, 포스터나 다른 판촉물의 판매와 배포를 위한 사무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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