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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강좌후기] 독일, 2022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선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다.

지난 17일 독일의 최대환경단체 분트(BUND)의 과학자문위원회 부의장이자, 정책국장인 리처드 머그너(Richard Mergner)가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2022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라는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이끈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고, 핵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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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독일의 최대환경단체 분트(BUND)의 과학자문위원회 부의장이자, 정책국장인 리처드 머그너(Richard Mergner)가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환경운동연합

독일에서 탈핵은 매우 중요한 정책 이슈입니다. 탈핵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는 500만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가 약 8,000만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독일이 탈핵사회로 발돋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참사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해 유럽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지도는 독일국토가 방사능물질 ‘세슘137’에 오염된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남독 지역이 특히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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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식물 등에서는 유럽연합이 허용하는 방사능 오염치를 초과합니다. 독일정부는 계속해서 체르노빌과 독일이 3,000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으나, 시민들은 원전 반대 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독일 40년 탈핵 역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 시작은 체르노빌 참사 발생 90일 후 12만명이 참여한 와카스도르프(Wackerdorf) 핵 재처리 시설 반대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해당 부지를 펜스(fence) 둘러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으나, 시민들은 도리어 그곳을 인간띠로 둘러 싸 분명한 저항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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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주요정책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정치인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1998년 선거에서 적녹연정(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이 결성됩니다. 적녹연정은 정권을 바꾸는 성과를 냈고, 2000년도에는 원전 폐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였죠. 2000년 이전까지 원자로안전위원회에는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녹연정이 들어서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과학자들도 원자로안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쯤에서 당연히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면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지요? 독일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독일 정부는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The renewable-energies-law)”을 재정합니다. 법의 핵심내용은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낸 사람들은 20년동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금액과 판매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2000년도부터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처드 머그너씨는 “재생에너지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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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선거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두 우파정당(기민당, 자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원전의 수명연장을 시작으로 원전의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1980년 이전에 건립된 원전은 8년 더, 그 이후에 건립된 발전소는 14년 더 가동하자는 결정을 합니다. 이 배경에는 4개의 과점 전력회사들의 정치적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원전 또한 건설하고 운영했기 때문이었지요. 원전 한 기당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조원이 된다고 하니, 포기하기 어려웠겠죠?

리처드 머그너씨는 “재생가능에너지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

리처드 머그너씨는 “재생가능에너지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

메르켈 총리가 원전수명연장 결정을 선언 한지 반년 뒤인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 참사가 발생합니다. 독일 언론사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통제 불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논조가 주를 이루었죠. 후쿠시마 참사 직후 독일의 전국 각지에서 수 십만 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원전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래의 지도에 꽂힌 깃발 보이시죠? 요일 별로 개최한 집회를 나타냅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후쿠시마는 전세계 어디에나 있다”를 외치며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외쳤습니다. 분트에서는 일본과 연대의 뜻으로 만 마리의 종이학 접는 캠페인을 진행해 2012년에 일본에 방문해 전달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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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8년 이전에 설립한 원전 8개는 즉각 폐쇄하고 나머지 9개는 수명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기가 폐쇄 됐고, 나머지 8개는 2017년부터 순차척으로 폐쇄됩니다.

정부의 원전 완전폐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흑적연정(기민당과 사민당의 연합정부)체제인데, 이들은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재생에너지의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펴고 있지요.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상한선, 하한선을 설정해 한계치를 두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허용해 경제성을 빌미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입찰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협동조합 등 일반 시민이 생산한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부는 착실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 ‘빌트폴츠리드(Wildpoldsried)’ 를 빼먹을 수 없겠지요? 인구 2,500명을 보유한 작은 농촌마을인 이곳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 가스등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소비하는 전기보다 3.5배나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수출하는 마을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독일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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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험한 기술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아름다운 경관 파괴를 막고. 석탄·석유 등 유한한 자원의 남용을 막아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돕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하에 민주적인 형태로 이루어 질 것이며,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로 구성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 입니다. 탈핵연대와 에너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 지구는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naserian@kfem.or.kr)

환경연합-초록강좌-리처드머그너-에너지전환 프레젠테이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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