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가습기살균제] 5000명의 피해자, 옥시 176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죄값이 1년4개월?

‘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월, 턱없이 낮은 형량에 피해자들 분노

새누리당사앞, 국회앞으로 자리 옮겨 ‘국정조사특위 재가동 요구’ 1인시위 계속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결과를 조작한 거짓 전문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유일재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일재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유해성 연구와 관련해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400만 원을 받았고, 연구용역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6,877만 원을 챙겨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 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일재 교수가 옥시 측의 부정청탁 대가를 받았고, 옥시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피해자들의 보상절차 지연에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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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재판부는 유일재 교수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하면서도 유일재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1년 4월로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서도 검찰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 선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조명행 교수에 대한 선고에 피해자들은 분노했고, 호흡곤란을 겪어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유일재 교수에게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 아니냐”며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피해자 한 분의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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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석한 피해자가 “인증마크고 있고 안심해도 된다고 광고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냐?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교수들이 아니라고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오열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기업의 돈에 놀아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키운 ‘소위’ 전문가들의 잘못을 묻기엔 너무나 낮은 형량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이옥순 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 몸을 떨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잃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8개월 된 딸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인지도 몰랐다”는 이옥순 님의 외침에 기자회견 참가자는 물론 법원을 찾은 시민들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인증마크고 있고 안심해도 된다고 광고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냐?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교수들이 아니라고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오열했습니다.

이옥순 님은 유일재 교수와 조명행 교수를 향해 “제발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라도 벌을 받아라!”고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 이옥순 님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지난주부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을 촉구하며 새누리당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피해자 김미란 님도 방청을 하고 나와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쓴 교수들은 살인자이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재판에 앞서 가습기피해자 가족 김미란님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시위를 진행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국정조사특위 연장을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옥시와 가해자들에게 잠시만 버티면 비난의 화살을 벗어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가습기피해자 가족 김미란님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새누리당사로 자리를 옮겨 1인시위를 진행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피해자 가족 김미란님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새누리당사로 자리를 옮겨 1인시위를 진행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피해자 가족 김미란님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인시위를 진행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피해자 가족 김미란님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인시위를 진행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유족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사회는 국회 특위가 내세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피해자구제” “재발방지” 어느 것 하나 완결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참사를 일으키고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를 기획한 옥시 영국 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3~4단계 피해자인정과 폐 손상 이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피해확인도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물티슈,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듯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 준 공정거래위원회, 참사가 벌어지게 된 상황과 이후 대책 마련 과정 등에서 정부의 책임 규명을 거부하고 있는 감사원도 조사 및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특위를 재구성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없이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절대 닦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사의 피해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생활환경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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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성현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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