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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정부, 그린벨트 환경평가 전 규제완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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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 보고서 받기도 전에 발표 ‘해제권’ 시·도지사에 넘겨
ㆍ평가 결과 78% 개발 불가…정보도 개발업자만 주고 ‘쉬쉬’

지난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 발표가 그린벨트 해제의 근거가 되는 환경평가 전수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땅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만 공개하고, 시민사회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를 쉽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반대로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13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자료 갱신 및 시스템 구축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 등 대도시 주변 7개 권역이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그린벨트 환경평가 전수조사는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상 7개 권역 그린벨트 중 78.8%의 면적이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으로 집계됐다. 1~2등급으로 분류된 그린벨트 면적은 1999년 67.4%에서 2014년 현재 78.8%로 11.4%포인트 증가했다. 개발이 가능한 3~5등급은 1999년 32.6%에서 2014년 21.2%로 줄어들었다.

연구용역 업체가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러나 이미 그보다 3개월 앞선 5월,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보기도 전에 규제완화만 서둘렀던 셈이다.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보존, 대체 녹지 조성 등의 조건을 달면 해제가 가능해 사실상 그린벨트 대부분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을 비공개하면서 밀실행정 논란도 일고 있다. 15년 만의 새 자료인 데다 개발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잣대인 환경평가 등급을 땅 소유자와 개발업체에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10140600065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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